벌금형 전과 해외여행 - beolgeumhyeong jeongwa haeoeyeoh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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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결격사유 등 전과자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은 또 우리가 아까 말한 3번 4번 전과 있잖아요.

3번 전과 범죄 경력 자료 4번 수사 경력 자료 이런 것들도 개인이나 기업은 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끔 이런 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요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제출하도록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 내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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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예전에 신입사원이 기업에서 범죄에 경력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한 달 있다가 해고시켜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부당 해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요구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처벌에 처하게 됐거든요.

이거를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범죄 기록을 떼와라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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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암암리에 하는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실은 좀 안 가셔야 되고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업들은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요.

내가 이제 전과자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는 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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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에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공고를 올립니다.

해외여행 결격 사유라 왜 이걸 올리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과가 생긴 사람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은 여권법에 따라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을 못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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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벌금을 안 냈거나 재판이 또 금고형 징역형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도 금지되고 또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이나 이민 장기 체류 시의 범죄 경력 회보서를 요구해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이제 선진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데 들어갈 때 비행기 안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때 전과 사실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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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에 내가 있는데 없다고 체크했다가 만약에 이제 도착해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추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여행에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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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은 전과가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용 전에 아까 말한 신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 처벌 또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결격 사유가 되고 또 예를 들어 관련 업계 경비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절도죄나 강도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 있으면 아예 취업을 못한다거나 이런 업종별로 제한들이 촘촘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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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네 전과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벌금형도 전과라면 그 전과가 평생 가나요?

네 사실상 평생 갑니다.

따라서 전과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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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전과를 강제로 떼보거나 아니면 당사자로 하여금 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취업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없다고는 해요.

없다고는 하는데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해외여행을 못 간다는 식으로 한다고 보면 면접관이나 이런 곳에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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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실력만 있으면 전과가 있어도 얼마든지 대기업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이나 관련 업종에서는 아예 취업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번을 유념하시고 가급적 전과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좀 다양하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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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재판 단계에서 선고 유예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예 전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과 관리를 최대한 다 하셔서 살아가시는데 여러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더스에서 전과 및 전과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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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와드리는 파운더스 통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