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연애 - cheongsonyeon bohobeob yeon-ae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등을 일삼았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2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3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1의 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성과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던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죄명을 검색해 보았는데, 그 형량이 너무나 커 자칫 잘못하다간 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연루되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힘을 합쳐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적시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명확한 증거나 물증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후에 이를 수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잘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알못] "10대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지 못해 화나요"

김소연 기자 기자 스크랩

이미나 기자 기자 스크랩

입력2021.05.01 05:04 수정2021.05.01 10:25

글자크기 조절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서울대 #법알못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1. 1

   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법알못 판례 읽기] 친환경 산업단지 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하는 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바꾼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6월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섬유의복·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친환경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사에 같은 해 7월 시설 부담금 778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굳이 자리를 옮기거나 철거하지 않아도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시설 부담금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당 지역 내 건물 소유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다.A사는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고 설령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직전인 2018년 6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며 바뀐 법에 따라 시설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산업입지법은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 공공 시설 건설비용 등을 기준으로 시설 부담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발 방식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시설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 A사가 납부해야 할 시설 부담금은 3090여만원이었다.  1심 “7780여만원 부담금 적정”1심은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7780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애초에 A사는 자사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존치 시설물 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사가 운영하는 공장이 대전도로공사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도로·공원·녹지와 같은 공공 시설에 따라 얻는 편익도 없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공장은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자리하고 그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도로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며 “직원들은 주변 녹지와 공원을 사용해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역량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의 개발 사업으로 A사 공장이 얻게 되는 이익이 있으니 A사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산정한 부담금 액수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이 변경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치주의 원리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법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산업입지법 개정규정은 A사의 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불이익이나 고통 없이 그 이익만을 증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개정법 소급 적용해야”2심은 이를 뒤집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입지법을 소급 적용해 A사는 3090여만원의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다. 우선 재판부는 A사가 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시행해 산업단지 내에 도로·공원·녹지 등의 공공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A사의 공장은 그 가치가 상승했다”며 “구 산업입지법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시설 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부담금 액수는 개정된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시설 부담금이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2배 이상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해당 법률이 개정됐다”며 “대전도시공사가 A사에 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2018년 7월은 이미 개정된 산업입지법이 공포된 지 1개월 지난 시점이므로 대전도시공사도 개정된 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가 A사에 통보한 액수는 정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법 “반성 취지에서 개정됐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대법은 이를 재차 뒤집었다. 법령의 소급 적용은 신중히 적용해야 하며 A사는 기존대로 778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비록 시설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이유 등 반성적인 고려에서 산업입지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산정 방식이 존치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해당 법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된 산업입지법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전에는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시설 부담금을 계산해야 하고 그전에 부과된 시설 부담금에 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돋보기]  법률 소급 적용이 쟁점이었던 또 다른 사건은소급 적용은 어떤 법률의 영향이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일에도 미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47조 등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날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최근 법률 소급 적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사건으로는 낙태 수술 도중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의사 사건이 있다.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2019년 3월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도중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불합치는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인 것은 맞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근거해 A 씨 측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받는 혐의 중 낙태죄는 무죄가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2심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이미 위헌 결정난 형법상 법규를 선고 시점부터 개선 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의 혐의 중 낙태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 판단을 확정지었다.남정민 한국경제 기자 [email protected] 

   

2. 2

   與특위 "반도체 살리자"…수도권大 정원 풀고 화학물질 신고제로

   정부·여당이 반도체업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규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반도체 신기술·신공정의 빠른 도입을 돕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생태계 조성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오는 8월 발의될 예정이다. 수도권大 인력 배출 늘린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서울·경기권 주요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수도권 대학들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현재 수준보다 모집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부족 인력은 2019년 기준 1476명이다. 이 가운데 학사 학위 이상 고급인력이 71%(1049명)에 달했다. 지난 수년간 메모리는 물론 팹리스(설계 전문업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막상 대학에서 관련 전공 인재가 배출되는 속도는 그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서울대의 경우 지난 수년간 전기·정보공학 및 컴퓨터공학부 정원이 동결됐다가 올해에서야 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약을 맺고 정원 외로 학생 선발이 가능한 계약학과(반도체공학과 등)를 신설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 반도체특위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필요에 따라 모집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2조는 소규모 대학 및 신설대학, 통·폐합되는 대학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증원을 허용하고 있다. 화학물질도 신고만 하면 사용 허용당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하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탓에 생산활동은 물론 연구개발(R&D)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업계 불만이 계속해서 나왔다. 아무리 소량의 화학물질이라도 전부 허가절차를 받은 뒤 사용해야 해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교수)은 “화학물질 규제로 신공정 기술 등이 적용된 공장(팹)이 계획보다 늦게 지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특위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반도체 R&D에 필요한 신물질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방식으로 우선 신고부터 하고 사용 후 정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투자액 세액공제와 R&D 지원,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방안은 특별법에 담는 ‘투트랙’ 전략이다.양향자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늦어도 6월 내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며 “8월까지는 초(超)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형주 기자

   

3. 3

   [법알못] 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 사건…스와핑 폭로 논란

   "결혼 2년째 제가 육아로 정신없을 때 남편이 출장 간다며 집을 자주 비웠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를 만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로 제가 출산했을 때 선물까지 주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이혼하게 됐고 1년 후 상간녀가 제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만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 상간녀 결혼식 참석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알리려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성 A 씨가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계획 중이라는 글이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돼 순식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는 상간녀 B 씨와의 은밀한 만남 외에도 다른 커플과 스와핑을 즐기려 앱으로 서로 커플의 신체 정보가 담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다.이 사연이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공분을 사면서 복수를 응원하는 이들은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며칠 뒤인 26일 "상간녀 결혼식장 다녀왔어요"라는 후기가 올라왔다.A 씨는 "결혼식 한 시간 전 도착해 기다리다가 양가 부모님이 인사할 때 신랑 측 부모님께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말했다"라면서 "신랑 측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A 씨는 이어 신부 대기실을 찾았다.신부 측 가족들이 이를 막았지만 A 씨는 막무가내로 대기실에 들어가 "'어디 뻔뻔하게 상간녀 주제에 결혼을 하나'라고 하고 '아이 친자인지 검사해봐라'라고 소리를 쳤다"고 했다.이에 B 씨는 놀라 "누구냐"며 "경찰을 불러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4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 번뿐인 결혼식도 엉망이 되고 말았다.해당 논란에 자신을 A 씨의 전남편이라고 주장하는 C 씨가 해명 글을 올렸다.C 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웨딩촬영을 할 때부터 아내가 폭력적이었다. 이때 결혼식을 접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결혼 후에도 걸핏하면 폭행하고 오히려 날 가해자 취급했지만 참았다"고 적었다.C 씨는 B 씨를 만나면서 스와핑을 즐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도를 한 것은 맞다. 스와핑은 한창 뉴스나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가 나오길래 호기심에 글을 작성한 것뿐이다. (스와핑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해당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되면서 A 씨가 두 사람의 직업이나 실명,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신상이 확산된 상태다.심지어 인스타그램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근황을 공개하는 폭로 계정까지 생겨났을 정도다.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상간녀의 결혼식을 찾아간 A 씨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볼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편과 상간녀의 사연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문제는 A 씨가 직접 공개하지 않은 정보까지 네티즌들에 의해 공유되며 사회적 비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김 변호사는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니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면서도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있다(대법원 1989. 11. 14. 89도1744 판결 등)"고 설명했다.이어 "본 사안 역시 사람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그렇다면 B 씨에게 망신을 줄 의도로 결혼식장을 찾아가 신랑 측 부모에게 신부의 과거 만행을 공개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김가헌 변호사는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은 없으니 명예훼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경찰 등이 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공연성이 있으니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혼식을 방해한 행위는 예식장 업체가 업무방해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