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범죄경력조회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된경우 범죄경력자료가 남게되고 이때 범죄경력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이 범죄경력자료회보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자신과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쉽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서는 파출소가 아닌 큰 경찰서를 의미 합니다. 회보방법에는 열람이 아닌 회보서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민이나 비자발급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수사경력,실효된 형 포함 3곳 모두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되어 범죄경력자료회보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벌금전과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닌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제 벌금형과 전과는 평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범죄경력조회신청서에 실효된 형까지 나오도록 체크를 하면 실효된 과거의 벌금이나 형 등도 기재되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 비자등을 발급받는경우 실효된형까지 나오도록 하여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나 아동 관련 교육기관등 특수하게 전과조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 채용에 있어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수 없습니다. 해외이민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범죄경력조회에서 벌금등이 기재가 되어 나오는 경우 큰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일례로 20년 전에 음주운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형의실효가 포함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가 되어 나와 해외영주권등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1999년 설립 올타임 넘버원 이민법인 이엔아이컨설팅 입니다. 이번 포스팅애서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이력과 비자 및 영주권 신청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간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범죄경력, 수사경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호주(뉴질랜드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자, 이민 신청시 범죄, 수사이력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비자 신청시 6개월 이상 체류신청시 범죄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미만 체류가 허가되는 비자 예를 들어 ETA 비자나 400비자, 600비자(6개월 미만) 는 범죄경력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더라도 학생비자나 워킹할리데이 비자는 범죄경력 서류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비자를 신청할시 필수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도 6개월이 넘는 경우 예를 들어 600 비자를 6개월 이상신청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는 요청나옵니다. 취업비자나 호주 영주권 신청시는 너무나도 당연히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범죄경력서류는 일반적으로 지난 10년 중 최소 1년 이상 누적으로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 주로 체류하되 예를 들어 10년간 누적일수로 호주체류가 1년이 넘으면 호주 AF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유학 때문에 1년이상 했다면 미국 FBI 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원조회는 국가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에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 곳들도 있으니 에이전트와 미리 의논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신청인 분들은 당연히 한국 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흔히 신원조회라고도 하는 범죄이력조회.. 국내 정식 명칭은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입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빨간 박스 처럼 "해당 경력 없음" 이라고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10-20%의 케이스에서는 범죄경력이 나옵니다. 해당 서류는 가까운 경찰서나 온라인 인증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영문, 한글 함께 발급됩니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제출용도가 다를 수 있는데, 두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효형 포함(과거 실효된 형까지 모두 나타나는) 이 있고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이 있습니다.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은 실효된 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형이 끝난지 3년이 지나면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본인확인용의 경우 실효형 포함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캐나다나 미국이민에서는 "실효형 포함" 을 요구합니다.
간혹 경찰서에서 실효형을 받기 위해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실효형 포함은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되기에 기관에 제출하면 국내법 위반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실효형 포함한 서류를 요청하기에 그렇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효형 포함이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기에 과거에 실효된 형이 있고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기록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짓고는 못산다는 말처럼, 비자신청시에도 범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범죄이력관련 내용입니다. 범죄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도 있고 넘어뜨릴 수 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범죄에 포함되는지 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당연히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이력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No record"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범죄이력의 걱정은 덜어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뭔가 있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일 것입니다. 벌금형 부터는 모두 범죄가 됩니다. 아래 항목이 범죄, 수사이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살인, 살인미수를 제외하곤 웬만한 범죄항목은 다 접해본 듯 합니다. 위 열세가지 범죄내용은 실제 이엔아이 고객분들 케이스에서 겪은 번죄이력들 입니다. 저 열세가지 항목에서 중복이력이 있는 분도 있었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과 폭행은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더군요. 간혹 범칙금(Fine) 을 벌급형과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퉁위반 딱지나 주차위반 등은 범죄가 아닙니다. 신용 문제도 범죄가 아니며, 핸드폰 요금 안내고 한국으로 왔다고 그 하나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FBI 범죄경력증명서 이렇게 이력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이력이 많은 경우도 겪게 됩니다.
위에 이엔아이에서 경험해본 열세가지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한번만 경험해본 함목도 있고 여러번 겪어본 범죄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해결 가능한 범죄는 어떤 것이고 어려운 것은 어떤 유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장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이민에서는 1년 이상의 중형인 실형(집행유예포함) 은 비자 거절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벌금형은 1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됩니다. 경험한 바로 단순 음주운전 단속 벌금형은 비자 발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범죄, 음주운전 3회 등 사고가 없었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범죄기록이 나와 같고 승인 받았다고 안심할 수 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와 같이 벌급형이 아님에도 유죄취지의 기소유예 조차 해당 기록을 요청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판결문이나 조서등을 제출하도록 거의 대부분 요청받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승언/거절 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2-3년 전부터는 범죄이력 중 일부 케이스는 Visa Applicant Character Consideration Unit(VACCU) 로 이관되어 심사를 받게 되는데, VACCU 로 이관되면 골치 아픈것이 바로 심사기간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1년 넘게 심사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고 안심 할 수 없는 것이 벌금형 70만원이라도 판결문 내용에 따라 죄질을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분 케이스가 단순 식품 위생법 위반임에도 판결문의 내용 때문에 VACCU 로 이관되어 6개월 넘게 심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기록이 있을시 사실 에이전트도 머리가 아픕니다. 범죄이력으로 거절되면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범죄이력 없다고 신청서에 작성한 후 나중에 범죄경력 서류에 범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최악입니다.
범죄경력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은 이엔아이와 상의해 주세요. 저희가 1999년 이후 수천케이스의 경험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범죄를 없다고 하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단, 상담전 반드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본인확인용과 외국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둘다 받으신 후 연락을 주세요.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판결문까지 준비하시고 연락 주시면 당사자분께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 범죄이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외 범죄경력도 불안한 부분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승인 받아놓고 범죄이력으로 망칠 수는 없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엔아이는 호주 AFP와 미국 FBI 신원조회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신청당시 범죄이력이 없는 분들이라도 안심마시고 비자,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까지는 절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민법무사 전화상담 tel:025381813 이메일문의 자격판정 클릭! 카톡상담 ID. enikorea 또는 카톡내 검색에서 이엔아이컨설팅 www.enikorea.co.kr 1999년 설립, 외교부등록 20년! 오랜 업력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엔아이와 함께 하면 비자 취득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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