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실효성 논문 - syeosdaunje silhyoseong no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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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유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패러다임이 여전히 행정학 주류 이론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신드롬이다. 거버넌스 신드롬의 가장 큰 부작용은 충분하지 못한 공공부문의 개혁과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악화이다. 만일 거버넌스가 관료제 패러다임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관료제 패러다임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이해된다면 거버넌스는 기각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는 계층제적 통제와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논리에 근거하는 거버넌스는 집합행동의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버넌스의 출현과 성공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제2세대 거버넌스 이론이 요구된다. 계층제 중독 극복방안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식의 적용조건을 다루는 제2세대 거버넌스 이론의 구축이 새로운 행정학 이론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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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피해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또다시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사고는 큰 피해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사고 시에는 현장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중대본과 중수본의 2원적 지휘체계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르스 사태 시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중대본-중수본 2원적 재난대응체제와 재난규모에 따른 중대본부장의 권한이양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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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 수용성이 낮아졌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갈증과 논쟁을 낮추고 원자력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원자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용성을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정책소통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수용성을 필요-확장 수용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정책소통을 영향요인과 원자력 수용성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필요수용성에는 지각된 편익과 위험, 신뢰, 낙인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장수용성에는 지각된 편익과 위험, 신뢰만이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수용성에서는 신뢰와 정책소통 효과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확장수용성에는 지각된 위험과 정책소통 효과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용성의 유형에 따라 영향요인을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 정책에서 효과적인 정책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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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병역제도와 대체복무제도라는 단일사례를 대상으로 세부 제도들의 연혁적 변동과정을 유형화하고, 변동요인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제도는 병역자원(공급)과 군병력(수요)을 연결하는 매개제도로서 징병제 국가에서는 병역자원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잉여자원 해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대체복무정책을 활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제도 변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전환복무, 사회복무, 산업지원, 전문자격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유형별 변동과정 분석결과, 대체복무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유지되는 “경로의존성”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을 인구환경 요인, 경제사회적 요인, 행위자 요인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변동요인 분석결과, 인구요인 측면에서는 대체복무가 잉여 병역자원 해소에 기여했으나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고, 경제사회적 정책목적 달성에 일부 기여했으나 효과평가는 상반되며, 의사결정절차상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변동보다 제도가 유지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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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론은 정부, 사회,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궁극적으로 정부의 성격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격을 탐구하는 행정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관한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에 있어 국가이론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학보의 전체 논문 1,715편 중 전술한 5가지 국가이론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339개(20%)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중 각 국가이론의 구성은 다원주의 국가이론(29%), 신다원주의 국가이론(24%), 엘리트주의 국가이론(23%), 신보수주의 국가이론(17%), 신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7%)의 순으로 구성된다. 한국행정연구 초기에는 1960-70년대 박정희 행정부의 국가주도의 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관료제와 발전엘리트, 집행부중심행정체제의 구축에 관련된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1980년 이후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다원주의와 신마르크스국가이론의 확산이 크게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시장화 과정에서 신보수주의 국가이론과 신다원주의 국가이론에 기초한 행정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이론에 기초한 행정연구의 양적 성장에 비해, 최근 연구의 경향은 초기연구에 비해 국가이론과 행정이론의 관계성에 대한 고리가 약해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서구의 새로운 행정이론과 제도를 소개하는데 치중하면서, 이것이 한국 국가의 제도적 맥락성과 국가성에 적절하고, 정합적인지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게 되었다. 학문적으로, `한국`행정연구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행정의 이론 축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된다. 한국행정연구에서 국가이론에 기반한 연구의 대다수는 기능주의 관점과 보수주의 이념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과정에서 노정된 파워엘리트의 지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 문제,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데 기능론의 관점보다는 갈등론의 관점이 설명력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진보적인 관점의 국가이론연구의 균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국가이론의 설명력의 본고장을 찾는 상황적 합접근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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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도에 실시된 『공공부문 기업가 정신에 관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상사신뢰, 개인-조직 적합성,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높은 상사신뢰는 개인-조직 적합성에, 그리고 조직몰입의 3가지 차원 중에 규범적 몰입에 직접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높은 개인-조직 적합성은 정서적, 유지적, 규범적 몰입 모두에게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은 상사신뢰와 조직몰입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기관 내에 발생하는 관리적 현상들을 해석하고,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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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셧다운제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13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을 정책대상집단,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된 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2011년)와 4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정책효과를 도출하였다. 그결과,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주중, 주말 인터넷 게임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닐수록,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시간은 감소하였다.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자녀학습지원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이용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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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들의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 지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대한 유권자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야당성향으로서 시민단체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의 경우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았다. 여당성향 혹은 중도성향이면서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도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반대로 여당성향 혹은 중도성향이면서 평화적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긍정적 인식은 절반정도에 그쳤다. 야당성향으로서 정당에 대해 매우 불만족 할 경우도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세웠던 가설 가운데서는 대통령신뢰로 측정된 정부신뢰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예상대로 정치참여가 활발할수록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했다. 반면에 가설과는 달리 국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했다.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출은 시민사회가 국회를 비판하는 대안세력으로 남기 보다는 이들과 협력하여 책무성과 대응성을 높여 제도권 정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때 더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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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의 작성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되, 영리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위 형사처벌 조항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의 남발을 막고 고소취소를 이유로 지나친 합의금을 의도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의 법률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조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추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사법시스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창작과 이용의 구조 속에서 불가분적 관련을 맺는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형사벌의 개입을 되도록 최소화하는 선행조건으로 간편,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는 민사구제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민사구제절차 없이 형벌조항의 축소는 저작권 정책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논하였다. 나아가 공정이용 조항이 현행 저작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범죄론 체계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실질적으로 폭넓게 해석되어 운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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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신혼가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5만호의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도입된 행복주택은 보다 포용적 관점에서 소득 이외에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으로까지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신혼가구는 48%로 나타났고,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 29.7%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계층인 신혼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구, 주거, 제도, 정책 선호 특성이 공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공급 측면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입주의향 인식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맞벌이 가구, 이사경험, 수도권 거주, 주택마련정책, 생활안정정책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나이, 학력, 자녀수증가, 총소득증가, 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가구 공공주택 입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안정정책의 확대 및 주택정책과의 연계 적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