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력·소득 따라 공부시간 하루 최대 2시간 이상 차이 '형설지공'(螢雪之功 ).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젊은 층에선 우스갯 말로 '형편 따위를 말하지 말고 공부하란 말이야! 공부!' 를 그냥 네 글자로 줄인 말로 통한다. 문제는 흙수저들의 마지막 희망사다리격인 교육이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모래사다리로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이용해 초·중·고 재학생 6408명의 하루평균 학습시간을 분석한 결과, 같은 초등학생이어도 부모의 교육정도, 가구소득 수준에 학습시간이 평균 60~150분 차이가 났다. 특히 이런 학습시간 차이는 초등에서 고등으로 갈수록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인 초등학생 자녀의 총 학습시간은 하루 275분, 대학 이상 학력을 지난 아버지를 둔 중학생 자녀의 학습시간은 347분으로 70분 가량 차이가 났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아버지 교육 수준이 중학이하일 경우 380분, 대학이상일 경우 538분으로 158분이나 차이가 났다. 학습시간을 좌우하는 건 부모의 교육수준 뿐만 아니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 일때 초등생자녀의 학습시간은 279분, 6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45분으로 66분 차이가 났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때 399분인 반면 600만원 이상일 경우는 520분으로 121분이나 갭이 발생했다. 잘배우고 부유한 부모 밑에서 똑똑한 자식이 난다는 얘기일까. 결론은 '아니다'는 쪽이다. 가구소득을 월 평균 200만원 가구와 600만원 가구 초등생 자녀의 학습시간 66분 차이 중 61분이 서설학원 등 '학교 외 학습시간'이 차지했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외 학습시간이 200만원 미만일때에는 125분이었으나,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선 230분으로 급증했다. 결국 '학원'이 학력차이를 갈랐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교육성취가 평균학습시간과 비례한다는 가정을 하면 결국 부모세대의 교육적 계급지위가 부모의 학벌과 경제적 능력이 필요한 학원 등을 통해 대물림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국교육 시스템은 이런 '금수저 리그'를 거친 학생들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다. 특히 서울대 등 명문대학들이 도입한 수시 전형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있는 집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 지적이다. 안상진 사교육없는세상 부소장은 "주요대학의 수시전형의 일부인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내신)'와 학교생활 이외 활동을 평가하는 '비교과 항목'으로 나뉘는데, 비교과쪽에서 불평등이 특히 커지고 있다"며 "금수저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쓰거나 다양한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활동들을 흙수저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진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흙수저'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현실인 것이다. 서울 강남 곳곳에 자리잡은 월 150만~200만원대 영어유치원은 흙수저 부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들만의 리그'의 출발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마스터해 놓아야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초스피드 선행학습을 통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뒤 명문대에 골인하는게 꿈의 코스다. 서울 모 대학 영문학과 학생 고은수(20)씨는 "대학에 입학해서도 흙수저 학생들은 시험기간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므로 시험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다 보니 성적기준으로 학교서 주는 장학금을 잡아볼 기회도 없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수저들에게 밀리지 않으려는 안간힘을 쓰며 추격하는 흙수저들은 가족전체가 궁핍한 경제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 에듀푸어(2인 이상 도시가구 중 빚이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데도 평균보다 교육비를 더 쓰는 가구)는 약 60만6000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14만6000가구의 9.9%에 해당한다. 약 222만9000명이 에듀푸어 가구에 속한다는 뜻다. 에듀퓨어 가구의 수입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28% 적었지만 교육비로 85% 이상 더 투자했다. 월 평균 361만8000원을 벌어 소득의 26%인 94만6000원을 교육비로 썼고, 이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65만9000원의 적자를 냈다. [기획취재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꼽았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한국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차별이 심해지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78%로 1위를 차지했다. 사회 내 다양성 존중 의식 부족(69.5%)과 차별 조장하는 정치인·언론(57.8%), 일자리 부족으로 경쟁 심화(47.5%) 등이 뒤를 이었다. 차별이 심각한 분야로는 남녀 성 차별(40.1%)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36%), 학력(32%), 장애(30.6%), 빈부격차(26.2%) 등을 꼽았다. 차별 현상 고착화로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진다고 본 응답자(72.4%)도 많았다.
응답자의 93.3%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72.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퍼졌다고 해석했다. 국민들은 차별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학교에서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 △정치인·언론 등 혐오 표현 규제 △정부 종합 대책 마련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혐오차별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9명(91.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인종 차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이 높아졌다"며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평등의 상처: 한국의 비극 김윤태 이 글은 '불평등 사회' 제목의 연재 에세이의 첫번째 글입니다. 19세기 불평등한 피라미드 사회를 보여주는 유럽의 노동조합 포스터, 출처: 위키 커먼스 최근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우려한다. 2020년 1월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6%가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21년 8월 KBS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4.4%가 빈부 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이념 갈등 23.8%, 남녀 갈등 11.1%, 지역 갈등 10.0%, 노사 갈등 7.5%, 세대 갈등 7.2% 순서로 나타났다. 1등 시민 대 2등 시민 왜 한국인들은 불평등과 빈부 갈등을 점점 심각하게 생각할까?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각종 통계와 무관하지 않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중산층과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와 차별도 심각해지고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으며,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불평등은 한국 사회를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다. 불평등이 커지면서 스스로 중간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중간계층 귀속 비율이 1995년 92.4%였고 외환위기 직후 1998년 77%, 1999년은 54.9%로 크게 줄어들었다가 2002년 80.1%로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그 후 2009년 54.9%, 2011년 52.8%, 2013년 51.4%, 2015년 53%, 2017년 55.2%, 2019년 56.6%로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자신이 서민, 하위층 또는 빈곤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중간계층의 하향 이동이 사회이동의 새로운 추세가 되었다. 과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평등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점차 악화된 한국의 불평등은 다양한 소득 분배 지표에서 나타난다. 먼저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데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데, 1990년대 후반을 거치며 악화된 이래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995년 가장 낮은 0.26이었는데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는 0.29로 상승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간 낮아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0.32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 지니계수는 0.345로 36개국 가운데 중위권인 9번째다. 다음으로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에 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5년 3.68배에서 2019년 6.25배로 증가했다. '소득 10분위 배율'을 나타내는 현재 소득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격차는 10.71배 수준이다. 상위 10%가 월 1000만원을 벌 때 하위 10%는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 1980년대의 격차가 약 7배 수준인데 비해 크게 증가했다.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분포뿐 아니라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변화 추이도 주목해야 한다. 개인별 납세 통계를 활용한 세계 소득 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인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1979년 31.34%, 1985년 33.18%, 1995년 35.15%, 2012년 46.22%, 2017년 46.71%, 2019년 46.45%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얻은 저소득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995년 7.7%에서 2019년 16.3%로 크게 늘었다.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0명 가운데 약 16명이 빈곤층이다. 노인 100명 중 거의 45명이 빈곤층이다. 이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3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 수준에서 4만 달러로 4배 정도 급상승했지만, 소득 분배는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불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불평등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단지 낮은 수입이나 빈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이 <불평등의 킬링필드>에서 지적한 대로 불평등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킨다. 불평등은 건강을 약화시키고 기대여명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영국 사회역학자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켓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평등 수준이 높은 스웨덴보다 아동 사망률, 10대 임신, 문맹률, 감옥 수감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당뇨병, 우울증, 정신질환, 살인율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지나친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산은 개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없애고, 사회 전체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취약한 사회 안전망은 ‘추락의 공포’(fear of falling)를 키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가했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 전반적으로 과잉경쟁을 유발하며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 경쟁, 사치품 열광,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도 만든다. 미래를 주도할 청년 세대의 고용, 교육, 주거의 불안과 젠더 불평등은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상승했는데, 유엔의 ‘행복 지수’는 50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하위권이다. 고도성장으로 놀라운 물질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심각한 정신적 불행감에 직면했다는 현실은 안타까운 ‘한국의 역설’(Korean Paradox)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출처: 위키 커먼스 불평등이 만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 부의 세습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 현상이다. 한국의 주식 부자들은 전문경영인보다는 재벌 2세, 3세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상속형 부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제 재벌 4세들이 부모의 막대한 주식을 상속하여 세습적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반면에 빈곤층은 가난의 대물림을 통해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로 전전하고 있다. 오늘날 20대는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소위 ‘금 수저’와 ‘흙 수저’로 사회가 나누어졌다고 분노한다.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전 세대에서 나타난다. 2021년 1월 <세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낮다"라는 응답은 64.9%(매우 낮다 24.9%·대체로 낮다 40.0%)였다. 이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응답 30.1%(매우 높다 4.8%·대체로 높다 25.3%)의 두 배가 넘는다. 세습 불평등 사회의 등장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서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사회이동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고학력 부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학 진학률이 급증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진학은 부모 소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결국 대학 진학의 양적 수준은 비슷해졌지만, 질적 수준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특히 입시 경쟁이 치열한 특성화고, 명문 대학, 인기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교육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은 오랫동안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간주되었으나 점차 계급 세습의 도구로 변화되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18년 10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위 ‘SKY’ 대학의 장학금 장학생 신청 학생 중 부모 소득이 상위 20%인 자녀 비율이 전체 학생의 46%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각각 3% 수준이었고, 하위 11%, 2분위 8%, 3분위 8%에 불과했다. 이 자료는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위 20% 부모의 자녀의 비율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는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나타난다. 조귀동이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분석한 대로 대학 입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특별 활동, 논문 작성, 인턴 활동도 포함되면서 교묘하게 부모의 인맥과 지위도 자녀에게 세습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과 네트워크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2010년 이후 인터넷에서 ‘헬 조선’이라는 용어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세습 불평등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지나친 불평등이 만든 ‘한국의 비극’(Korean Tragedy)이다. '불평등 사회'는 불평등의 현황과 대가, 원인, 대안 등 15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김윤태 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최근 저서로 <불평등이 문제다>(휴머니스트)와 <정치사회학>(세창출판사)을 출간했다. |
한국사회 불평등 사례 - hangugsahoe bulpyeongdeung sa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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