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자금출처 - bainaenseu jageumchulcheo

김지호 2022년 4월20일 13:47

출처=Nataliya Vaitkevich/Pexels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세무이슈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 않을 뿐이지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이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조사입니다. 

납세 의무자의 직업, 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자들보다 나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직업, 나이, 재산상태 등에 비춰 스스로의 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자금출처조사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의 성격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추정’ 논리에 따른 조사입니다. 

‘증여추정’이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입증 책임을 재산 취득자에게 부담시켜 반대의 증거(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 내역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받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강남에 시세 60억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코인데스크 프리미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 본문은 크립토퀀트 퀵테이크 내 ‘maartunn’의 포스팅을 번역·편집한 글입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준비금 증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서의 내용과 형식 모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집행 변호사인 존 리드 스타크는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는 내부 재무 통제의 정보가 없고 의견이나 보증 결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inance’s “proof of reserve” report doesn’t address effectiveness of internal financial controls, doesn’t express an opinion or assurance conclusion and doesn’t vouch for the numbers. I worked at SEC Enforcement for 18+ yrs. This is how I define “red flag. https://t.co/6oEqmArjS9

— John Reed Stark (@JohnReedStark) December 11, 2022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고가는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 바이낸스의 현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위 그래프의 보라색 선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출금된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12월 10일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급격히 낮아져 평소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코인데스크 프리미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가 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사례도 나타난다. 일선 세무사무소에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상담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이 미흡하면 주택 구입에 들어간 자금 상당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무당국 자금 출처 조사 유의

암호화폐 투자로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그중 8억원을 내집 마련에 사용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집을 구매하며 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8억원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썼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했다. 5년 전 처음 암호화폐를 매입할 때 거래소가 아닌 지인과 사적 거래를 통해 구입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8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2억1825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주택 구매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자가 소속된 회사 및 이용 금융사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 정보를 취합, 얼마만큼의 순자산을 근로 및 투자활동을 통해 남겼는지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순자산과 비교해 주택 구입에 들어간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취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해당 수익으로 집을 사면 일단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서 출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 탈루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설명했다.

꼼꼼한 증빙 서류 준비가 살길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면 그동안 얼마나 꼼꼼히 자료를 모아 왔는지가 중요하다.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했다면 수고가 줄어든다. 암호화폐 구입과 매각 등 거래 관련 데이터와 수익률 등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암호화폐의 △거래일시 △수량 △종류 △거래 시가 △입금과 출금 등의 내역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면 자금 출처 소명이 한층 편해진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금융사 입출금까지 증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거래 상황이 표출된 스크린샷이나 캡처본 등도 거래 수익 소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회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매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서는 물론 돈이 오고 나간 자료도 갖고 있어야 하며,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정보를 취합·증빙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다. 해외 거래소는 모든 수익 및 손실을 취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다.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에어드롭’이나 코인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디파이’ 등 이자 및 배당 성격의 수입 내역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다.

이정섭 이정섭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이 같은 암호화폐 거래의 특수성은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1년 연기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주택 구입과 관련된 자금 출처 조사에서는 증빙이 까다로워 자칫 억울한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주택 구매 자금에서 암호화폐 수익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면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을 소명했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처음 암호화폐에 투자한 돈 중 일부가 증여로 판단되면 역시 증여세가 추징된다. 친인척의 돈을 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면 초기부터 자금대여계약서 등을 꼼꼼히 써둘 필요가 있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