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지원 - jutaeggaelyangjageum jiwon

지원대상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융자신청 전 보증한도조회 : 각 자치구의 우리은행에 보증한도 문의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 불가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저리융자(0.7%)+ 가꿈주택 보조금(선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구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로 구성된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표

구 분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이자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2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市, 금리의 2.0%보조, 하한 0.7%)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음)	5년 균등 분할상황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각 자치구청 지점)

신청절차

보증한도
조회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
체결

신청자⇄시공자

융자신청

신청자→자치구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융자 대상자 통보

자치구→금융기관

보증서 발행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결정)

공사완료
통보

신청자→자치구→
금융기관
(공사이행완료확인서)

대출승인

신청자→금융기관
(약정서 및 기타서류작성)

융자실행

금융기관→시공자

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67), 자치구 융자담당 부서
서울시 집수리닷컴 ( https://jibsuri.seoul.go.kr/ )

지원대상

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지원내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량 및 신축 건축 공사비
이자지원
- 적용금리의 연 2.0%은 서울시가 지원, 나머지 차액은 융자신청인 부담

융자한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지원시기로 구성된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표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60	30 (최대4가구)	30 (세대당)	30 (세대당)	100	50 (최대6가구)
보증	담보
- 뉴타운·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은 융자지원 제외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신축의 경우 건물 1동에 주거복합용(주택+기타) 주택 지원불가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융자지원시기	-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융자금 전액을 융자 - 신축 : 공사를 착공한 때 융자금의 50%, 완공한 때 융자금의 50%을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융자기간

5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단, 해당 주택 매매 시(권리변동) 전액 일시상환

융자절차

보증한도
조회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
체결

신청자⇄시공자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융자신청

신청자→서울시·자치구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대상자 통보

서울시·자치구→금융기관

공사완료
통보

신청자→서울시·자치구→
금융기관
(공사이행완료확인서)

보증서 발행

신청자→금융기관
(보증한도결정)

대출승인

신청자→금융기관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융자실행

금융기관→시공자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2133-7267)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
융자업무 수탁기관 : 우리은행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안내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하는 사업

주택개량 지원 대상 지역

읍·면지역 : 전지역
동지역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택개량사업자 선정기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농촌에 전입하려는 자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및 상환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불능자
  - 신용불량자 등
  - 대출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대출대상 주택 및 규모

주택규모 : 연면적 150㎡이하(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면적)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증축의 경우 기존주택을 증축하려는 주택의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융자지원대상이 아님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주택개량 세금 혜택 사항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서 취득일 현재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지적측량수수료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