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공동 명의 이전 - jung-gocha gongdong myeong-ui ijeon

집이나 기타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함께 이용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몇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생기는 불편함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및 공동명의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보험료 절약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 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는데요. 최저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한정 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LPG 차량 구입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완화로 일반인의 경우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없이 함께 차를 이용 할 가족 중 LPG 차량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PG 차량 공동명의 설정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대표자와 공동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인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차량 보유 대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의 단점

1. 사고 시, 보험료 공동 할증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되죠.

2.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를 해야 할 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죠. 특히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독명의 재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 및 필요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 명이 1%를 가지고 다른 한명이 99%를 가져되는 것이죠. 또한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공동명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동명의의 경우 2명 이상도 가능하지만, LPG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까지만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 가운데 1명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필요 서류

- 공동명의 동의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지분율이 같을 때 : 주민등록등본, 인감동장

- 지분율이 다를 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후,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보험료 절감,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친지 등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 설정은 향후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모두 따져본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1.자동차 공동명의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신규 혹은 이전 등록을 하면서 자동차의 명의를 두사람 이상으로 하는것을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를 하는 이유 와 장점

(1) 자동차 보험료의 절약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를 찾지 하는것은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즉 보험가입경력이 오래되고 자동차 사고 처리 이력이 없어 자동차 보험료를 많이 할인을 받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20대 초반의 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 딸이 신차를 구매를 하고 딸 단독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을 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알아 보면 보험료가 생각 보다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의 명의를 아버지와 딸 두사람 공동명의로 하고 자동차 보험은 보험가입 경력이 오래된 아버지 앞으로 가입을 하면서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하면 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없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딸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을 하게 됩니다.

(2)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자동차 혜택을 보기 위해

국가 유공자 이거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신차로 LPG 승용차를 구매를 하여 등록을 할 수 없고 최초등록일로 부터 만 5년이 지난 LPG 승용차만 구입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 중에 장애인 혹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LPG 차량을 구매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진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비장애인 과 장애인 혹은 국가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 두분이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을 하게 됩니다.

(3) 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업을 동업으로 하는 경우 차 후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자동차 할부 이자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완납을 하지 않고 할부를 진행하는 경우 할부 이자가 자동차 명의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 사람이 할부 이자를 낮추기 위해 신용등급이 좋은 친구 혹은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하는 경우 단점

(1)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에게 보험료 할증

공동명의 자동차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할 경우 사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동 명의 를 한 경우 공동 명의자의 다른 차량의 사고로 자동차 보험을 처리 한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공동명의 자동차의 보험료도 같이 할증이 됩니다.

(2)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명의 변경을 할때 번거러움

자동차의 명의가 단독으로 된 경우에 자동차를 매매하여 이전 등록을 해줄 경우 단독 명의자 한사람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 이렇게 준비 하면 되나 자동차 공동명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공동 명의자 한사람이라도 서류가 준비 되지 않으면 자동차를 매매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자동차를 폐차를 할때 번거러움

공동명의 자동차의 수명이 다되어 폐차를 하고자 할때에도 자동차 등록증 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공동 명의자 중 한분이 사망을 한경우 공동명의자 단독으로 폐차를 할 수 없고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상속동의서에 도장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 한분이라도 상속을 동의 하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 합니다.

(4) 자동차 공동명의 를 단독 명의로 변경 하고자 할때 등록세 의 부과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여 공동명의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공동 명의자 중 한분앞으로 다시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명의를 포기 하는 사람의 지분 만큼의 자동차 등록세가 부과 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를 단독 명의로 바꿔는것도 자동차 이전등록으로 봅니다.

(5)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 하면서 자동차 공동 명의 하는 경우 위험성

자동차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할부로 구매 하면서 자동차 공동 명의 등록 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한사람이 자동차 할부 대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가지고 잠적을 해버린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자가 독박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 혹은 친한 친구 사이는 자동차를 할부 구매 하면서 자동차 공동명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 한지 잘 따져 보시고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