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제경비' 30년만에 30%P 상향발행일 : 2022-03-15 13:41 지면 : 2022-03-16 1면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제경비가 30여년 만에 30%포인트(P) 상향된다. SW사업 전 단계 제값받기 일환으로, SW사업대가 상승은 물론 인하된 기술자 평균 임금도 상쇄할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개정판은 투입 공수(Man/Month)로 대가를 산정하는 SW사업 기획(컨설팅), 운영 단계의 제경비율을 기존 110~120%에서 140~150%로 30%P 높이는 게 핵심이다. 직접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더불어 SW사업 대가를 구성하는 제경비는 SW사업자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다. 지금까지는 직접인건비(월임금×투입공수)의 110~120% 수준에서 산정했지만 이를 140~15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제경비가 늘면 제경비와 직접인건비 합의 20~40% 수준에서 산정하는 기술료도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SW사업 대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방식 변경으로 낮아진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에 따른 사업대가 보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협회는 이 조치가 SW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FP) 단가 현행화,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 지속 추진한 SW사업 제값 받기 강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제경비율은 그동안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했다. 기존 110~120%는 최초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현행화되지 않아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급변하는 SW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협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를 통해 SW 업종 통계를 활용해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여기에 5%를 가감해 140~150% 범위로 제경비율을 결정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SW 개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며 SW 사업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됐다”며 “제경비 인상으로 SW 기업의 수익성 증대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은 15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호천기자 입력2022-03-15 09:59:15 수정 2022.03.15 13:31:59 정다은 기자 기존 110~120%에서 140~150%로 사업대가 현실화 신호탄 쏘아 올려 기능점수방식 적용시 이번개정과 무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소프트웨어 기획·운영 사업비 산정 시 적용되는 제경비율을 30년 만에 30%포인트(p)인상했다. 협회는 ‘SW사업 대가선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소프트웨어 기획·운영 사업비 산정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는 투입공수 방식이 쓰인다. 제경비란 소프트웨어 사업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직접인건비의 110~120%에 그치던 제경비율을 140~150%까지 30%포인트(p) 상향하게 됐다. 기존 제경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해 왔다. 최초 도입 이후 30여년간 검토되지 않아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회는 제경비율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를 지난 1, 2월 추진했다. 소프트웨어 업종 통계를 활용헤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해당 제경비율에 5%를 가감하여 140%에서 150%의 범위로 제경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사업 제값받기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 2020년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상용SW유지관리 요율도 지난해 전년 대비 1%p 상향했다. 한편,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 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 협회 측은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올해 공공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공공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유지관리, #비즈니스, #한국은행, #제값받기, #상향, #개정판, #가이드, #협회, #기술자, #비로소
기자채널로 이동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 기획(컨설팅), 운영 사업대가 제경비율을 30년 만에 인상한다. 이에 따라 투입공수 방식 제경비율은 110~120%에서 140~150%로 상향된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사업 대가선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한다. 이를 토대로 투입공수 기반 대가 산정시 발주기관 예산 수립과 수행 사업자 사업비 산정 등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에 적용되며, 최근 공표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과 상향 조정된 제경비율을 반영하게 된다. 제경비는 개별제품에 대해 원가산정시마다 간접비를 계산할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해년도 간접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경비율 인상으로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보다 현실적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는게 협회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발 단계 기능점수 단가 현행화, 상용SW유지관리 요율 상향 등 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 제값받기 강화 추진의 일환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투입공수 방식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제경비율을 준용해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업종 특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용된 제경비율 110~120%은 최초 도입된 이후, 검토 및 현행화되지 않아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급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발전과 비즈니스 환경들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발주할 때 예산 계획의 근거로 활용하는 주요 비용 산정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올해 초 SW사업 발주 시 쓰이는 인건비 기준이 전년 대비 하락해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불거지자, 다른 기준 요소를 높여 만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SW산업협회는 SW사업의 컨설팅·운영 사업대가에 포함되는 '제경비'의 비율을 종전 110~120%에서 140~150%로 30%포인트 높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값으로, 전체 SW사업비에 합산된다. 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제경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해 왔고, SW사업 특성과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 비즈니스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제경비의 비율이 곱해는 직접인건비는 '월임금'과 '투입공수'의 곱으로 산출되는 값인데, 여기서 투입공수는 과거 SW사업의 규모를 프로젝트 소요 기간과 수행 인력으로 치환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월별 인력 수를 뜻하는 '맨/먼스(Man/Month)'가 투입공수 단위로 통용된다. 맨먼스 개념은 1970년대 SW산업계에도 쓰였을 만큼 오래됐지만 여전히 국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핵심 요소인 '투입공수' 단위로 사용되고 있어, SW산업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한국SW산업협회는 "기능점수 방식의 SW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 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면서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SW사업은 2022년도 공공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공공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 제경비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계를 근거로 한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산학연관 참여 전문위원회 등을 열고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해, 이 비율에 ±5% 범위로 제경비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기능점수 단가'를 활용하는 SW사업대가 기준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는 여전히 투입공수 기반의 SW사업대가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한국SW산업협회 측은 투입공수 기반으로 SW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사업 예산을 계획하고 수행 사업자의 사업비를 산정할 때 상향된 제경비율과, 지난 1월 10일 공표된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의 SW기술자 일평균임금이 올해 SW산업 현장에 함께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W기술자 일평균임금은 언뜻 업계 종사자의 '수입'을 뜻하는 듯 보이지만, 이 숫자의 실제 의미는 SW기업의 일평균 '인건비'에 해당한다. 이 값이 SW기술자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성(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과 비급여성(법인부담금) 지출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2021년 조사로 산출된 일평균임금 액수는 32만8613원으로, 2020년 조사의 일평균임금 액수인 34만3025원에서 4.2% 떨어진 것이다. 이 결과가 SW사업 참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와 업계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은 "최근 업계에서 개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해 지속적으로 사업대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의 수익성 증대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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