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문화 정책 - peulangseu damunhwa jeongch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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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교육사상연구 학술저널
  • 교육사상연구 제26권 제3호
  • 2012 211 - 2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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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다문화 정책 - peulangseu damunhwa jeongch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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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다문화사회는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에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경우이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평등과 사회통합을 국가적인 이념으로 추구해왔다. 그러나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오던 프랑스식 다문화정책과 교육은 최근 위기에 직면해있다. 곳곳에서 문화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폭동, 소요, 시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식 공화주의 사회통합모델에 대한 도전이자 위기로 프랑스 정부는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프랑스가 경험했던 이질적 문화요소를 가진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문화적 갈등과 2005년에 일어난 도시 폭동, 소요, 시위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변화추이를 통해 프랑스의 이민자통합정책이나 다문화정책과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비록 문화가 다른 프랑스지만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나라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필요성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현황, 그리고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교육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프랑스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 온 과정과 그 안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다문화정책은 학교 다문화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그 예로 각 지방에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취학을 위한 교육센터’(CASNAV)를 설치하여 그들을 위해 프랑스어 습득 지원과 아울러 문화체험을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에서도 상당수 이주민들은 빈곤에 따른 차별과 배제, 차별과 배제에 따른 빈곤,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과 배제 등으로 피차별 소수자 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교육에 대한 검토는 주로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교육의 문제점 검토가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most of countries are seriously complicated in social integration for foreign immigrants. In addition, radical and religious disputes and cultural conflicts within countries are very serious problems. France, which has been using multicultural and assimilation policy in parallel, has been experiencing cultural conflicts with Muslim communities. This situation, moreover, has caused not only radical and religious prejudice, but also riots. In France, th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o affirm democratic principles to recognize and accept the diversity of people and life. It is guided by the principles of openness, equal opportunity and justice, and social unity. As such multicultural education is also an intimate part of the civic education programs in school. Multicultural education is not about paternalistic sympathy for minorities or simply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It is an educational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equ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multi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in France. As the number of immigrants increases, the needs for multicultural polic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has also expanded in Korea in recent times. But this ‘multicultural situation’ is not that familiar in Korea. By examining the social, historical environmental and multicultural polic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France, we can identify some essential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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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다문화(이민)정책

작성자주프랑스대사관작성일2012-06-01

 

< 프랑스 다문화(이민) 정책 >

 ※ 5.23(수) 프랑스 고등통합위원회(Haut Conseil a l'integration) 사무총장 면담시 동인 발언 요지


1. 이민 관련 통계 

가. 이민자수 
프랑스에는 5백만명의 이민자가 있으며, 이중 2백만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들의 자녀들이
   6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모두 프랑스 국적자임 
ㅇ 따라서 총1,150만명의 이민자가 있으며, 프랑스 전체인구가 6560만명임을 감안, 전체인구의 1/6이 
   이민자
임 

나. 연례 이민 유입 
ㅇ 매년 20만명의 이민자가 입국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형태별로는 8만명 가족결합, 6만명 유학생, 
    2만명 노동자(단, 대부분이 엔지니어등 고급인력), 그 외 망명자등 기타사유로 구성

다. 신규 국적 취득 현황 
2011년 총10만명이 프랑스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3만명이 이민자 자녀들로 속지주의에 따라 
    불국적을 취득 

ㅇ 신규 국적 취득율은 10여년전부터 대체로 년간 평균 10-11만명으로 그수가 안정적임  

2. 이민자 정책 

가. 개요 
ㅇ 이민 종류별로 보면 가족결합의 형태가 가장 많으며, 노동목적의 이민자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음.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산률이 2.1명으로 프랑스는 인구부족에 따른 이민 수요는 없음 

ㅇ 프랑스 이민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종별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 이유는 ① 역사적으로 
    프랑스인들이 이미 많은 인종이 혼합된 국민이라는 점 ② 16세기이후부터 속지주의가 정착하여 이미 외
    국인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 풍토 ③ 2차세계대전당시 나치즘이 표방한 인종우월주의
    등에 대한 거부감등에 기인함. 따라서, 프랑스는 부모 국적, 출생지, 성(family name)등으로 이민자들을 
    구별함. 

나. 3개 대상별 이민정책

ㅇ 이민정책은 크게 ① 신규 이민자 ② 이민자의 자녀 ③ 프랑스 사회등 3가지로 대상을 구별하여 실시  

ㅇ 신규 이민자 정책 
  - 퀘벡 Model을 차용하여 새로운 이민자들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새로운 이민자와는 계약
    (Contrat d'accueil et integration)을 체결 (동 계약은 2년간 유효
)
 
- 동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무료이지만 강제(obligation)사항임 
  - 신규 이민자에 대해서는 ① 프랑스 국가 정체성과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교육하고, ② 이민자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며 (직업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수준등), ③가족결합에 따른 이민인지 구별하고, 
    ④건강검진을 실시하며, ⑤언어교육(총 교육시간은 400시간), ⑥민법 교육을 실시함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연간 7000만유로) 

ㅇ 이민 자녀 정책
  - 이민 자녀 정책은 크게 ① 지원(soutien) ② 제재(sanction) 측면이 있는데, 사회통합을 위해 차별을 
    방지하는 제재의 측면이 있고, 이민자녀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음
  - 승진상 불이익, 주택입주시 거부등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방지 고등위원회” 및 “인권옹호관
    (defenseur des droits)"를 설치함 
  - 프랑스는 인종통계가 없기 때문에 역차별(affirmative action)정책이 없는바, 다만, 경제사회적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저개발지역 751개지구(해당인구 4백만명)를
    선정하여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바, 동 지역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 
    (단, 동지역이 이민자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아님) 
  - 프랑스는 미국식 ghetto화 방지에 역점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주택, 직업교육등을 실시중임. 
    특히 프랑스 사회 발전의 주된 제도로 “학교(ecole)”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많음. 
 
 * 학교 교육
 

ㅇ 상기 언급한 저개발지역의 주요 특징은 이민자 자녀수가 많다는 것인데, 예로 Seine Saint Denis 지역의
    경우 거주자가 60%가 이민자임. 
ㅇ 프랑스인이 없는 학교도 있는등 이민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학교에서 프랑스식 모델을 
    적용하여 통합을 강화하는것이 주된 과제가 되고 있음. 
ㅇ 이민 부모의 상당수가 노동자 출신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것이 문제임. 
    유년(6-7세), 초등학교등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읽기 및 쓰기 훈련강화등이 중시되고 있음
ㅇ 이민자 자녀의 35%가 직업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적 불균형으로 이어지
    지 않도록 노력중임. 예로 학교 수업시간중 부모들에게도 불어 학습을 같이 한다던지, 주중 기숙사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중임 
 
ㅇ 프랑스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 
  -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정책의 한부분인바, 이는 모든 이민자는 프랑스국
     민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임
  - 2개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① 문화 다양성 인정 ② 프랑스 공화국 가치(남녀평등과 세속주의)임. 
  -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민의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바, 예로 이민
    사 박물관이 설립되었고, 2006년부터는 방송심의위가 미디어별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이 일정비
    율 배정되도록 검사중 
  - 또한, 2010년부터 노에제도, 식민주의등 사회적 논쟁에 대한 전문가 및 교수들의 의견을 교과서에 게재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사회”에 대한 chapter를 12-13세 대상 학습과목으로 반영함. 
  - 프랑스 공화국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에 따라 남녀평등과 세속주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세속주의
 ㅇ 프랑스 공화국 가치의 중요한 내용이 “세속주의”(Laicite)인바, 공무원들은 어떤 종교적 표식도 
     할수 없음. 
 ㅇ 프랑스는 매우 폭력적인 종교전쟁을 겪은 나라인데다가, 카톨릭국가중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서 세속주의 존중은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가치임 
 ㅇ 최근 이민자중 이슬람을 따르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프랑스정
     부의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음
     - 종교간 평등은 인정하여 이슬람사원수가 20년동안 500개에서 2천개로 증가하였고, 병원 및 군대에서 
       이슬람 사제가 있으며 이슬람 종교위원회등을 인정함.
     - 다만, 이슬람 근본주의를 상징하는 표식을 한다거나, 이로 인해 사회 긴장이 조성되는 경우 국가가 개
       입하여 이를 처별하고 있음. 예로, 여학생들이 남녀합반을 거부한다거나, 체육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등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단속함 
    - 부르카 착용금지의 경우, 부르카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표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금지
      하고 있음. 
 ㅇ 프랑스 공화국 가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욱 중시한다고 여겨지고 있는바, 이것이 미국과의 
     큰 차이임. 미국에서는 극단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프랑스는 이와 다르
     며, 대혁명이래 평등과 통합이
매우 중요한 정치철학이 되어,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철학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음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고, 나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창설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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