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인프라 재무 제표 - maegkwoli inpeula jaemu je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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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 맥쿼리인프라 “상반기 순이익 2059억원"/에이치와이티씨, 일반청약 경쟁률 432.58대 1 등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이하 맥쿼리인프라)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0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운용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2365억원이었다.

맥쿼리인프라는 "높아진 물가상승률과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매출 구조를 갖춘 자산 비중이 커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맥쿼리 인프라 재무 제표 - maegkwoli inpeula jaemu jepyo
사진=맥쿼리

현재 맥쿼리인프라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3개 유료도로와 △부산항 신항 2-3단계 △동북선 도시철도 △해양에너지·서라벌도시가스 등 총 17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올 해 초에도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자금 재조달에 신규 투자자로 참여해 국민은행과 포스코건설 등 초기 투자자들이 매각하는 지분(에쿼티) 중 22.8%를 369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유료도로 자산의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3.8% 각각 증가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통행량이 점차 회복한 덕분"이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최근 공항 이용객 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통행량이 각각 12.3%, 13.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신항 2-3단계는 총 처리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8% 늘어난 137만 TEU를 기록했다. 영업수익은 816억원으로 19.7%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인수한 해양에너지·서라벌도시가스 사업자의 평균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맥쿼리인프라는 "매출액은 판매량 증가 및 LNG 가격 인상으로 평균 33.2% 늘었으나 가스 매입가격 상승으로 매출원가가 늘어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평균 3.7%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맥쿼리인프라 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분배금으로 주당 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맥쿼리자산운용 서범식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투자 법인의 관리 및 펀드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 맥쿼리인프라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작년 7월 2개 도시가스사 투자에 이어 올해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지속해서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멀했다.

맥쿼리인프라는 2006년 3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며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5조원, 펀드 투자자 수는 16만명을 초과했다. 이 중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비중은 85% 수준이다.

◆ 하나증권이 내달 8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대상은 미래금융인재 단일부문으로 주인의식, 손님제일주의, 시장중심주의 등 하나증권 인재상에 부합한 우수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나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 인턴 합격 후 8주간 진행 예정인 인턴십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자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대상이다. 장애인 및 보훈 등 취업 보호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받는다.

하나증권은 서류 전형 후 인적성 검사와 실무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인턴십 근무가 종료된 후 실무평가 등 최종 심사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인범 하나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을 통해 선제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회사와 직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나증권 인재상에 부합하는 진취적이고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해 가장 혁신적인 증권사로 변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원자격과 우대사항, 수행 직무 등 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하나증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B자산운용이 'KBSTAR글로벌농업경제MV', 'KBSTAR미국단기채투자등급회사채' 등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난 29일 신규 상장했다고 31일 밝혔다.

'KBSTAR 글로벌농업경제MV ETF'는 업계 최초로 글로벌 농업 관련 핵심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글로벌농업경제 지수를 추종하며 농업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 디어(7.49%), 글로벌 1위 동물의약품기업 조에티스(9.58%), 농약 및 종자 개발 생산 기업 바이엘(7.0%), 세계 최대 칼륨 비료 업체 뉴트리엔(6.27%), 농약 제조 기업 코르테바(5.79%) 등에 투자한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 52%, 독일 8%, 캐나다 6%, 노르웨이 5% 순이다.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금정섭 이사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곡물·육류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농산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농업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면 선물 롤오버 비용 발생 없이 농산물 가격과 유사한 방향성으로 다양한 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BSTAR미국단기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ETF'는 투자등급 이상 미국 달러표시(USD) 회사채에 투자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기준 투자등급(Moody’s Baa3·S&P BBB-·Fitch BBB-) 이상 채권에 투자해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고, 평균 듀레이션은 2.8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미국 단기 회사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할 예정이다.

추종지수는 'Bloomberg US Corporate 1-5 Years TR지수'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국 달러화 표시(USD) 회사채 2300여 종목을 바탕으로 구성된 지수로,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자본 손익 뿐만 아니라 이자 재투자 수익까지 반영된 지수다. 잔존만기 1년~5년 종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수의 평균 듀레이션은 2.8년 내외다.

KB자산운용 ETF솔루션운용본부 차동호 이사는 "미국 단기 회사채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KBSTAR 미국단기투자등급회사채 액티브 ETF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ETF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자산운용은 연초 이후 '2차전지액티브', '글로벌수소경제' 등 ETF 7종을 신규 출시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액티브 및 테마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2차전지 장비 초정밀부품 제조기업 에이치와이티씨(HYTC)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432.58대 1의 최종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28~29일 양일 간 공모 물량의 25%인 56만5000주에 대해 진행됐다. 총 2억4440만6190주가 청약 접수되면서 약 1조8330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에이치와이티씨는 지난달 21~22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1480.78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1만3000~1만5000원) 최상단인 1만5000원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공모 당시 1591건의 국내외 기관 참여가 있었다. 총 신청주수는 25억992만2000주로 집계됐다.

조동석 에이치와이티씨 대표는 "회사의 기업공개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실적 약진을 위해 힘쓰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다음달 2일 증거금 납입 및 환불을 거친 뒤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전량 신주 모집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 자금은 상장 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와 신규 사업인 '노칭금형' 생산 시설 구축, 해외 법인 신설 등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세계 우량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히어로즈 글로벌리츠이지스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를 지난 29일 신규 상장했다고 31일 밝혔다.

'히어로즈 글로벌리츠이지스액티브 ETF'는 14개 국가에 상장된 우량 리츠 종목에 투자한다. 기존 해외 리츠형 ETF들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상 국가가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해당 ETF는 10여개 국가(추후 변동 가능)의 우량 리츠 등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리츠 ETF이다.

글로벌 리츠는 지역별 경기에 따라 배분이 가능하고 호텔, 리테일, 오피스, 데이터센터 등 섹터 구분이 다양해 섹터별 업황 및 확장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앞서 선보인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히어로즈 리츠이지스액티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투자자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의 글로벌리츠 전문 운용팀에서 400여개의 글로벌 상장 리츠 종목을 분석해 투자매력도가 높은 기업, 자산가치가 높은 우량 리츠,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리츠, 자산 및 상승 기대 종목 등을 선별하는 등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해당 ETF는 비교지수인 'S&P Global REIT Index'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액티브 ETF로 이지스자산운용으로부터 제공받은 약 50~80개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기초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 신규 상장 및 유상증자 등 이벤트 발생시 이지스자산운용과 협의하여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김도윤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역사적으로 글로벌 리츠는 주식 시장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좋은 대체투자 대상으로 손꼽혀왔다"며 "해당 ETF는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을 위한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9일 현대모비스 및 현대커머셜과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가 지난 5월 1000억원 규모 투자를 확약한 대출형 기업지원펀드(PDF) 제3호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출형 기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현대모비스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부품사 추천과 함께 금융지원에 협조한다. 현대커머셜은 부품사 시장현황과 금융지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캠코의 3호 대출형 기업지원펀드는 미래 차로의 산업 대전환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1·2차 협력사의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앵커 투자자(LP)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의 원활한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해 5년 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만 18세가 되면 보호 시설을 퇴소하고 공식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지정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정도와는 상관 없이 보호 조치가 종료돼 대다수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나무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이들을 위한 실질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하고 소셜 벤처 및 사회적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는 연 2회씩 5년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지원금을 잃고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인턴십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브라더스키퍼의 조경회사 '브레스키퍼'를 통해 시작된다. 추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해 인턴십을 확대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직무 교육비, 인턴십 급여 일체를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후 기업이 보호종료아동을 채용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지원한다.

두나무는 사회연대은행과 손을 잡고 창업을 준비하는 만 34세 이하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차업 자금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상황 기간 중 창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에게는 상환 원금의 20% 페이백을 추가 지원한다. 예비 및 기창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로,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 세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설계자산(IP) 플랫폼 전문회사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오픈엣지는 올해 반기 실적을 검토한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공모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지난 2017년 12월에 설립된 오픈엣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자산(IP) 전문업체로, 반도체 칩 개발에 필요한 설계도를 제작해 반도체 회사에 공급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와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Interconnect, Memory Controller, PHY),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통합 IP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각각의 설계자산 제품들이 긴밀하게 결합돼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성현 오픈엣지 대표는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당사는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상용 제품으로 업계에서 검증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코스닥 시장 상장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자산 시장을 이끌어 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피플펀드는 올해 상반기 대출 2973억3000만원을 신규 취급해 전년 동기 대비 386% 성장했다고 31일 밝혔다. 반기 최대 실적 달성이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1조5095억3000만원으로 대출잔액은 341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1.09%로 양호한 수준이다.

2분기만 놓고 보면 대출 신규취급액은 1265억8000만원으로 연계투자금 부족으로 전분기(1707억6000만원)보다 다소 감소했다.

취급 중인 상품별로 살펴보면 개인신용대출은 1150억2000만원을 상반기에 신규 취급했고, 대출잔액 1242억5000만원, 누적대출액 3165억5000만원이다. 이 중에서 중금리대출 비중은 61.3%다. 저축은행,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려는 대출 비중은 43.5%를 차지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1823억3000만원을 상반기에 신규 취급했고, 대출잔액은 2163억8000만원, 누적대출액은 5954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담보대출이 개인신용대출보다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는 건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담보물이 확실한 부동산 채권형 상품을 선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온투업계 전반적으로 연계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장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일궈낸 성과라 그 의미가 깊다"며 "하반기에는 중신용 고객들이 보다 질 좋은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드래곤플라이가 1인칭 슈팅 게임(FPS) '스페셜포스' 리뉴얼 작업에 앞서 유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지난 29일 유튜버·아프리카TV BJ들을 대상으로 스페셜포스 인플루언서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스페셜포스 개발팀은 다음달 18주년을 앞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소개했다.

회사는 우선 스페셜포스 게임 로비 등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개편하고, 신규 기능 추가, 편의성 업데이트를 지속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UI 개편의 경우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설정했다. UI 개편 후 테스트 서버를 운영하며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스페셜포스를 사랑해주시는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유저들과의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지만, 안전 문제로 더 많은 인원을 모시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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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 혁신 선언…직원 가족도 투기조사 한다

이한준 LH 사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한 'LH 혁신계획안' 발표 '성과 중심' 인사 개편, 주거복지 상향 예산 1000억원 편성 "본연의 역할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받는 공기업 될 것" [아시아타임즈=한진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선포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LH는 경기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과 김근용 LH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임직원 약 300여명이 모여 '청렴 서약식'을 개최하고 혁신의지를 담은 자체 LH혁신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LH 이한준 사장은 청렴 서약식에 앞서 부동산 투기 행위 등 불공정·부조리 해소, 전관예우 근절,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LH 혁신계획안을 직접 발표했다.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 왔으나 업무상의 관행이나 기관 운영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LH는 경영 전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본연의 역할 수행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시행한다. 현재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감시업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실장 등 불공정·부조리를 감시하는 주요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부통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투기 행위 원천 방지를 위해 직원·배우자·직원의 직계 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을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외에 주변지역까지 확대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징계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편익을 최우선에 둔 일 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LH는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 차등, 직무급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LH는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층간소음 및 주택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문제 등 해소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시공에 소요되는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최우선 배치하고,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 편의 및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돌봄 등 입주민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자료를 활용해 숨어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임대주택 내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전달 체계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장님 부임과 오늘 행사를 계기로 LH가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과 혁신을 실천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LH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이한준 사장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국민인 만큼 국민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엄격한 청렴과 윤리 기준을 LH 모든 업무에 적용하겠다"며 "성과 중심 인사 개편과 투기 행위 없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임대주택 품질 향상과 국민 주거 쾌적성 증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우리금융 DLF 판결…'존중 표명' 사라진 금감원 입장문

대법원, 'DLF 사태' 중징계 최소소송 원심 확정 금융위‧우리금융, "판결 존중" 입장문 발표 금감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존중 표현 빠져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이 손 회장의 승소로 끝을 맺은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은 각각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심을 표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존중'의 표현을 제외한 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는 평가로 입장문을 정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1심과 2심 판결 이후 낸 입장문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존중을 표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 사법부의 결정이 나면 희비가 엇갈리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하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는게 관례다. 1심에서는 금감원이 제시한 다섯가지 근거 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관련 기준 미비' 외의 네가지가 모두 인정받지 못했으며, 2심에서는 다섯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섯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이다.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과 관련한 다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금감원이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CEO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존중의 표현이 빠진 금감원의 입장문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금융위‧금감원‧우리금융 세곳 모두 입장문을 냈는데 이중 금감원만 '존중'의 표현이 빠져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며 체면을 구긴데 이어 사법부에 대한 존중심마저 잃었다는 구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尹대통령,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전 파스퇴르연구소장 내정

백경란,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 등으로 사퇴 의사 지 내정자, 尹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교수 배우자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16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지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땄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 내정자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했다"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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