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반대 긍정적 결과 - inteones geim syeosdaunje bandae geungjeongjeog gyeolgwa

"폐지해야" vs "오히려 강화"…게임 셧다운제 폐지 찬반 팽팽

일부 IT 시민단체 '게임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정치권·정부도 입법 효과 미미 인정…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셧다운제는 최소한의 조치"…폐지 반대 목소리도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학부모단체와 학계에서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오히려 셧다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태블릿 등은 제외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셧다운제는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도입했지만, 실효성과 권리 침해 등 여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IT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 28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셧다운제가 당초 내세웠던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10여년간 이미 법에 규정된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의 구체적 시행은 외면해오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게임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그냥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계와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셧다운제 폐지는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국가가 앞장서 포기해버리자는 것”이라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통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게임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2014년 4월 24일 셧다운제도의 합헌을 결정,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추구 가치보다 우선함을 확인하고 셧다운제도의 합법성을 인증해 셧다운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셧다운제가 2014년에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절대적 수면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나아가 셧다운제도의 적용연령을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단체는 “지금은 셧다운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피로도 시스템, 쿨링오프 시스템, 부모에 대한 미성년자녀 스크린타임 의무고지제, 과사용자에 대한 업계의 모니터링과 주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도입을 논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고'냐, '스톱'이냐…건설업계 분양 계획 눈치싸움 시작

쏟아진 '규제완화' 정책…최적의 분양 물량·시기 고심 역대급 청약한파 속 공급 칼바람…올해 25만가구 예고 건설업계 보수적인 접근…"하반기까지 지켜보자" [아시아타임즈=김다정 기자] 악·호재가 뒤섞인 안갯속 분양시장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정부가 연초부터 '규제완화' 폭탄을 쏟아내자 올해 분양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던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고금리 악재에 최적의 분양 물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셈법 계산에 분주한 분위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센 청약한파가 덮친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규제완화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연초부터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풀어주는 ‘1·3 대책’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따라 역대급 '청약한파'가 거셌던 지난해보다도 더 깊은 침체조짐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분양 폭증세에 공급 칼바람이 예고되면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은 전국 303개 사업장에서 총 25만8003가구가 예정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38% 감소한데다가 2014년(20만5327가구) 9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월·반기 등 시점과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5만여 가구를 포함하더라도 최근 2년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물량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건설업계에서는 경기 둔화와 미분양 우려로 분양 물량을 축소 계획하거나 아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한탄이 이어졌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새해가 다가왔는데 연간 분양 계획은 물론이고 상반기 공급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며 "공급을 마냥 미루지도, 그렇다고 풀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렸다"고 하소연했다. 금리인상이냐, 규제완화냐…"일단 지켜보자" 하지만 최근 각종 규제대못이 해제되면서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 것인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미분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연착륙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면서 분양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12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제한 폐지에 규제지역 1주택자 분양시 처분조건부 분양폐지로 분양시장에 관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시장 경색 흐름에 신규 분양 계획을 대폭 줄이거나 최대한 뒤로 늦추는 분위기였지만, 수요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연초부터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분양이 잇따라 예정돼있다. GS건설은 서울 양평동의 707가구 규모 재개발 아파트인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의 내달 일반분양을 확정했다. 이를 위한 홍보대행사와 분양대행업체 섭외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삼성물산도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3069가구 규모 '래미안 라그란데'를 3월 분양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올해 분양시장에서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규제완화로 인한 ‘온기’가 퍼질 때까지 물량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규제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배적인 전망 속에서 일단 관망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라는 것.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청약수요를 2배 정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지난해 수요 자체가 너무 적어 올해도 미달을 겨우 벗어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실제 계약추이를 지켜보다가 하반기쯤에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도 상반기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다가 하반기 들어 분양 물량을 푸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모양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많이 냉각된 터라 규제완화 효과가 바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분양 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섣불리 한번 시장에 나갔다가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수습이 쉽지 않아 일단 뒤로 미루는 게 낫다"며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최대한 시간차를 두고 분위기를 관망하면서 완급조절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 전기차 없이 반격 성공할까

올해 4개 모델 신차 출시…신형 '어코드-CR-V' 출격 이지홍 사장, 다음주 간담회 열어 향후 사업계획 발표 허리띠 졸라맨 혼다...지난해 판촉비 줄여 영업이익 늘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일본 혼다가 올해 연식변경 모델 포함 4개 신모델을 출시에 나서면서 옛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반전에 성공할 열쇠로 평가되는 전기차 부재는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혼다의 우리나라 수입·판매사인 혼다코리아는 다음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노 저팬’ 등 불매운동 이후 혼다가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언론공개행사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혼다는 이날 행사에서 신형 어코드와 CR-V, 2023년형 파일럿과 오딧세이 등 올해 신차 출시 계획을 공유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시장 전반에 걸쳐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두문불출했던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도 이날 언론 카메라 앞에 선다. 신차 출시 계획은 이미 영업 일선에 공유되면서 영업사원이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없이 부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혼다코리아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전기차 출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선 ‘혼다e’ 등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 판매하기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판매량을 끌어 올리지 못하면 혼다코리아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혼다코리아는 부진 속에서도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영업이익이 67.3% 늘었다. 하지만 광고비 등 판촉비를 절반 넘게 줄인 결과다. 혼다코리아는 2017년 연간 1만대 판매를 의미하는 ‘1만대 클럽’에 들기도 했으나, 불매운동 여파에 지난해 판매량은 3분의 1수준인 3140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 점유율 80%에 달하는 독일차 브랜드가 앞다퉈 전기차를 출시하는 상황에서 혼다가 전기차 없이 판매량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혼다는 전기차 없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운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SUV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신형 CR-V와 중형 세단 어코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반기 잇단 출시해 신차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전략이다. 신차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3년형 오딧세이를 이달 출시하고, 또 다른 연식 변경 모델인 파일럿과 CR-V 가솔린 터보 모델을 상반기 출시한다. 하반기에는 어코드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출격해 신차 라인업에 포진한다.

올해 전기차 시장의 악재와 호재⋯ 성장세 주춤 vs 다양한 신차

경기침체 우려로 상반기 충격을 불가피 중국의 보조금 지급 중단도 부정적 영향 신차 모델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질 듯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악재가 있지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모델을 추가로 선보이면서 시장 저변 자체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자 구매 여력 약화 등 영향 때문에 성장세가 다소 꺾이겠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타이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중국의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약 784만 대에 달해 유럽(567만 대), 미국(232만 대)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3대는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다. 중국 승용차협회(CPCA)는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2배가 넘은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성장세가 위축되는 것이다. 중국 전기차업체 니오 또한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위축될 것으로 바라봤다. 경기둔화는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섹터별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등은 저가 전기차 모델을 출시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중국의 소형 전기차 모델 홍광 미니 EV는 가격이 불과 5000달러(한화 약 634만원)에서 시작한다.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시장 트렌드 자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자동차 기업들이 투자와 모델 출시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픽업트럭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용차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테슬라만이 아니라 미국의 포드, 일본의 토요타,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의 현대차 등이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투자를 받은 리비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투자를 받은 루시드도 강력한 경쟁자로 꼽힌다. 대부분 전기차의 대량생산은 올해와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오는 2025년이면 북미시장에서 구입 가능한 전기차 모델 수가 74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분석업체 오토포캐스트솔루션의 조 맥카베 회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대로 올해 경기침체가 터진다면 전기차 수용도는 낮아질 수 있다”며 “오는 2025년 북미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은 74개에 이를텐데 연간 판매량이 5만 대가 넘는 비중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