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지연 - geongangboheom sangsilsingo jiyeon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와 마찬가지로 취득 신고 기한도 동일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제119조 제3항).

2020. 09. 14. 17:0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2.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일괄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4. 14:57

신고사유 :

신규 직원(상용직 직원)이 입사를 하면, 4대 보험 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용직 직원이 퇴사를 하면,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죠.

실무자들이 망각하기 쉽지만, 해당 신고서들은 사실 '신고기한'이 존재합니다.

그중 고용보험과 관련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 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등)를 신고하는 중요한 서식이죠.
해당 신고서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있다는 것은, 해당 기한을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간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던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10월 01일 이후 적발되는 상실 신고
지연(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지연신고(미신고) 보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2. 지연신고 과태료

◆ 건강보험 : 없음
◆ 국민연금 : 없음
◆ 고용보험 :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고 방법 →사이트 한 곳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

◆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및 사업장로그인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 자격상실신고 선택

◆ 서식작성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외국인의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② 신청구분 전체 선택
▶ 전체신청이 아닌 일부만 상실신고 할 경우 상실 신청할 항목 선택
③ 상실일 : 퇴직일의 다음날!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뜻합니다!)<- 국민,건강,고용,산재 모두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로 입력해주셔야 해요!!
④ 상실부호 :
- 국민연금 상실부호 : 사망/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협정국 연금가입/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무보수 대표이사/ 근로자제외/ 사용관계 종료/ 국적상실(국외이주)/ 60세도달/ 다른 공적연금 가입/ 전출(통폐합) 중 선택
▶ 근로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사용관계 종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상실부호 : 자부설립/ 퇴직/ 사망/ 의료급여책정/ 직장가입자로 변경/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신청/
기타/ 국적상실/ 이민 출국/ 가입제외(외국의법령)/가입제외(외국의보험)/ 가입제외(사용자부담)/ 무보수대표자 지정(직장)/ 재외국민 주민등록 중 선택
▶ 근로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⑤ - 해당연도 보수총액 : 퇴직일이 속한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총액을 입력해줍니다.
- 해당연도 근무월수 : 입사월부터 퇴직월까지의 월수를 입력해줍니다.
ex) 2/3 입사 11/5 퇴사 -> 10개월
5/29 입사 6/17 퇴사 -> 2개월
⑥ - 전년도 보수총액 : 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총액을 입력해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0을 입력해줍니다.
- 전년도 근무월수 : 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자의 근무월수를 입력해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입사한경우에는 0을 입력해줍니다.
⑦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중 선택
▶ 근로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⑧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 구체적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와 동일하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어요.!
⑨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여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해주시면 됩
니다.~
▶ 근로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니 이직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⑩ 대상자등록
▶ 한 번에 여러명의 대상자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⑪ 신고(전송)

보내문서에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있으면 처리 완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사자 발생 시 4대보험 퇴직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