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감면사유 코드 - geongangboheom gammyeonsayu kodeu

보험료 경감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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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8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제2항].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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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정산사유
코드	정산사유	코드	정산사유	코드	정산사유
10	연말정산추가	29	근무처변경반환	61	전입기관납부반환(51)
11	취득지연추가	31	지도점검취득추가	62	전출기관납부추가(61)
12	등급변경추가	32	지도점검등급변경추가	63	회계변경추가(02)
13	감면변경추가	33	지도점검감면변경추가	64	직종변경추가(02)
14	자격일정정추가	34	지도점검자격일정정추가	65	소급보험료정정추가
15	휴복직분할고지추가	41	지도점검상실반환	66	단위사업장변경반환
17	퇴직정산추가	42	지도점검등급변경반환	71	휴복직분할고지보험료
19	근무처변경추가	43	지도점검감면변경반환	73	퇴직정산보험료
20	연말정산반환	44	지도점검자격일정정반환	81	당월경감
21	상실지연반환	51	전입기관납부반환(01)	82	당월면제
22	등급변경반환	52	진출기관납부반환(61)	83	취득월면제
23	감면변경반환	53	회계변경반환(02)	84	보험료유예
24	자격일정정반환	54	직종변경반환(02)	95	장기요양감면추가
25	휴복직분할고지반환	55	소급보험료정정추가	96	장기요양감면반환
27	퇴직정산반환	56	단위사업장변경추가
※표기우선순위(중복될 경우 표기사항) 1. 취득월면제 2. 조정특례감면 3. 당월면제/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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