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검사생활을 그만둘지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검사 월급으로는 자녀교육 제대로 시키기에도 빠듯하다는 게 그가 내세운 이유입니다. “남들은 검사니까 막연히 먹고 살 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벌어서는 사교육비조차 감당이 안 됩니다. 아들이 올해 특목고에 합격하면 사표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만난 부장판사도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전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판사생활 10년 하고도 전세를 살거나 애가 셋이라고 말하면 ‘곧 돈 벌러 나갈 요주의 인물’로 보고 중요보직에 발령을 안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판사들은 돈 많은 고위 법관들의 재산공개내역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저 분은 집안이 넉넉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법관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로 전관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가 도마에 오르자 현직 판검사들의 급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검사들은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할 때 주로 경제적인 이유를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길래 사법시험 합격하고 어렵게 다져놓은 판검사라는 타이틀까지 포기할까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고 수사단계에서 ‘몰래 변론’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입니다. 이들이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은 50억~1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검사들의 급여는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사의 기본 보수(월급)는 1년차 276만원, 10년차 418만원, 20년차 573만원입니다. 검사는 4월 개정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차 285만원, 10년차 433만원, 20년차 578만원 수준의 기본 보수를 받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모두 합하면 실제 받는 급여는 더 많습니다. 가장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기택 대법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년차 판사는 연봉이 7,428만원, 25년차 검사장은 1억1,428만원, 28년차 고검장의 경우엔 1억2,230만원입니다. 대법관은 대략 1억2,0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판검사들은 20년간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대형로펌 신참 변호사의 연봉과 비슷해진다고 하소연하지만, 다른 공무원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애써 눈을 감습니다. 대형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한참 잘 나가던 판검사가 40대에 공직을 접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십중팔구는 경제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간다고 보는 게 맞다. 공직자 급여가 아닌 전관 변호사의 높은 수입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제적 눈높이가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과 검찰 조직 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직 이유로 내세우는 ‘경제적 이유’가 평범한 소시민의 시선으로는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울화통이 터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초임 시절의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제2의 최유정’ ‘제2의 홍만표’가 되기 위해 판검사 경력을 쌓았을 뿐이라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소식을 전할 때 화려한 ‘현직 인맥’을 자랑하는 것만 봐도 돈벌이에 매몰된 씁쓸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때 국가의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던 그들이 어느새 변호사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관을 선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있을까요. 판검사들은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 만큼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더 큰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다른 행정부처 공무원과 달리 판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데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요구가 깔려있습니다. 그들의 결정 하나에 대기업 총수가 수감되고 국회의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를 가리켜 ‘하늘이 준 도끼를 등에 지고 일한다’고 하고, ‘검사의 칼에는 눈이 없다’며 신중한 공권력의 행사를 강조합니다. ‘스스로 더 엄격한 검사가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던 신임검사의 선서.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 법관윤리강령. 경제적 이유를 들어 법복을 벗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과거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박지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검사연봉(월급,봉급표,직급 총망라)요즘 적폐청산이 한창이다보니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고, 그러다보니 검사 판사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것 같습니다. 지난시간에 판사연봉을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검사가 하는일, 연봉,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는일 검사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래 검찰의 주요활동 이미지를 보시면 마약범죄, 부정부패 수사, 조직폭력범죄 수사, 지식재산권 침해수사가 주요업무라고 하네요. 첨단수사 활동으로 과학수사, 기술유출범죄 수사, 사이버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 수사등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도 검찰 조직별 하는 일을 살펴보면 대검찰정은 각종 사건 수사 및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하며, 검찰 총장은 대검찰정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총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대검찰청, 지방 검찰청 산하 각 부에서 하는 업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연봉현재 검찰총장은 문무일입니다. 제 29대 부산고등검찰청 고검장을 지내다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찰 총장의 월급은 7,779,400원으로 단순계산 연봉은 9300만원입니다. 검사 연봉, 월급 2017년 개정된 검사 봉급표를 살펴보면 1호봉 월급액이 2960400만원입니다. 기본급만으로 단순계산하면 연봉 3552만원이네요. 1호봉 월급액을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보자면 교사 21호봉과 비슷하며, 소령 2호봉 수준, 경찰 순경 24호봉과 비슷합니다. 지난번 판사연봉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클릭 판사연봉 : http://79happylife.tistory.com/101 한 호봉이 올라갈때마다 30만원에서 50만원 내외로 인상이 되고, 연으로 계산해보면 360만원에서 600만원의 인상되는걸로 나오네요. 사회적 지위와 하는업무에 비해서는 초년의 급여가 좀 작다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한데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은 꽤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차 기본급으로 계산된 연봉은 7000만원정도 되니 기타 수당들을 더하면 꽤 큰 금액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검사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검사 10년차 연봉 - geomsa 10nyeoncha yeon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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