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처리 - yutyubeu jeojaggwon cheoli

2020년 1월 16일

사진 출처, RM Videos

사진 설명,

저작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상 중 하나

MxR과 포테스틱 판다는 인기 온라인 콘텐츠와 최신 유행 '짤방' 등에 대한 리액션 영상으로 유명한 유튜버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시청한 콘텐츠들 중 4개에 대해 한 미디어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돈을 청구해왔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유튜브의 저작권 규정에 따라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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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유튜브에 신고하면 해당 채널은 경고를 받게 되며, 이 경고가 세 번 누적될 경우 채널은 '삭제 조치'를 받는다.

MxR 플레이즈는 리액션 비디오(영화 예고편이나 뮤직비디오 등 각종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물)가 주로 업로드되는 유튜브 채널이다.

사진 출처, MxR/Twitter

사진 설명,

MxR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6천 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채널을 공동 운영 중인 MxR과 포테스틱 판다는 저작권 소유자인 주킨 미디어로부터 총 4개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다. 아직 구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공동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84만 명에 달하고, MxR의 개인 팔로워 수만 200만 명이 넘는다.

이에 MxR은 트위터를 통해 "주킨 미디어가 청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구글에 4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의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채널이 바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30만 명이 시청한 비디오에서 MxR은 "우린 오늘 6천 달러라는 금액이 적힌 청구서를 받았다"면서 "(그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청구한 건) 아마도 우리가 전에 다른 건으로 2천 달러 정도를 지불한 적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채널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돈을 내든 삭제를 당하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Jukin Media/Twitter

그는 "영상에 포함되는 콘텐츠가 다른 미디어 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는 아닌지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이 작업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개 비디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주킨 미디어는 장문의 게시글을 통해 이 유튜버들이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영상들로 수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저작권 승인을 받고 콘텐츠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해당 유튜버들은 사실상 남의 창작물을 묻지도 않고 가져다가 자기 채널에 올리고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저작권 신고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와 계약한 크리에이터들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유튜버들이 돈을 지불해야 할까?

레오나드 J 프렌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저작권 변호사이자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을 가진 유튜버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몇몇 댓글을 보면 이 유튜버들이 콘텐츠를 이용한 유형이 공정 사용, 다시 말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MxR 플레이즈가 콘텐츠를 공정 사용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공정 사용 여부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실제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확실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채널 운영자가 콘텐츠들을 가져와 쓸 때, 추가적인 정보나 비판 같은 것이 충분히 덧붙여져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한 것으로 볼만한 변형을 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거의 그래도 가져다가 재배포한 것인지가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에는 4가지가 있다.

콘텐츠 '공정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들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영상에 충분한 추가 정보나 비평 등이 더해져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이 등록된 원본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 즉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전체 영상에 비해 극히 일부분 (예를 들어 한 프레임 정도) 사용되었다.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상이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더 이상 저작물을 향유할 필요성이 없다.

레오나드 변호사는 6천 달러가 과한 액수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약 이 분쟁이 법정까지 간다면 더 많은 금액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법 변호사가 보기에는 사실 그리 나쁘지 않은 꽤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주킨 미디어가 저작권 침해 배상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것이 맞다면 법정에서 최대 15만 달러 (한화 약 1억 75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레오나드 변호사는 또, "만약 저작권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원래 비디오 사용료인 49달러에 더해 변호사 수임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만 보면 비디오 하나에 1천 500달러를 요구하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이 정도의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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