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사진 - sinbunjeung sabon sajin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까닭에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채무가 생겼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금융회사 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 때문에 이를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 전액 무단인출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인증 절차는 신분증 원본이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본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유출된 신분증 사본이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금을 잃거나 대출 사기를 당해 채무 상환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ㄱ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7월 사기 피의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총 4개 금융사에서 2억500만원을 본인도 모르는 새 대출이 됐다고 했다. 피의자는 ㄱ씨 어머니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포털사이트 계정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았다. 이후 ㄱ씨 어머니 클라우드에 저장된 여권 사진 및 분실신고된 신분증 촬영 사진을 도용한 뒤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ㄱ씨는 “신분증 원본 진위 확인을 했다면 절대 유효한 대출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금융사는 왜 관리를 못 했냐고 피해자에게 말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취업할 때 신분증 사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사진이 유출돼 돌고 돌아 비대면 금융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ㄴ씨 역시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자녀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1억이 넘는 대출사기를 당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ㄴ씨의 신분증 사본 사진을 이용해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개통한 뒤 여러 건의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이다. ㄷ씨도 “카카오뱅크도 남편 명의를 도용한 사기 범죄자에게 원본이 아닌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즉 신분증 사본만으로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총 4차례 5920만원 대출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신분증 원본대조가 가능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며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 관련 인증 기술이 있지만, 시중은행 등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관련 정보통신 설비투자 비용, 인건비 등이 아까워서 해당 기술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인 김호윤 변호사는 “신분증 사본 확인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민·형사 사건 대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입증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채무면책 등을 지원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경찰,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금융기관 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서혜미 기자

신분증 사본 만드는 법 (주민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지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원래 스캐너로 스캔하여 사진을 팩스로 보내거나 복사하여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스캐너, 팩스가 없다면???

컴퓨터 모르시는 분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만드는 방법>

1. 준비 작업. 디카나 핸드폰으로 신분증의 앞, 뒤면을 찍습니다.

2. A4용지와 같은 흰색 종이 위에 올려놓고 특수 효과는 넣지 않고 그대로 찍습니다.
빛은 조명보다는 일반적 자연광이 반사가 심하지 않고 좋습니다.

3. 찍은 사진을 PC로 옮깁니다.

전 알씨를 사용했으나 포토스케이프도 좋습니다.

1. 찍은 사진은 크기에 맞혀 자르기 해줍니다. (원본 비율 유지 해제)

2. 보정에서 밝기, 명암, 선명도 정도만 조금씩 손봐서 최대한 글씨가 잘 나오게 합니다.

3. 크기는 해상도 가로 500으로 맞추면 세로는 알아서 적용됩니다. (원본 비율 유지)

4. 본인이 원하는 폴더에 저장.

그림처럼 신분증 앞, 뒤면 이 저장됐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실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림처럼 도장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도장'검색하세요)

프로그램은 한컴의 한글 2014입니다.
네이버 자료실에도 무료 한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글 실행하신 후 가운데 신분증 써주시고 입력- 그림- 저장한 사진 불러옵니다.
사진처럼 자리 잡아줍니다.

위 과정을 반복하여 신분증 뒷면도 바로 밑에 자리 잡아줍니다.

그리고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신분증 정도로 저장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면 폴더에 문서파일이 생겼죠?
이 문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쇄, 팩스, 이메일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관공서, 은행, 보험, 회사등 웬만한 곳은 담당자 이메일 물어보고 메일에 첨부해 보내면 해결됩니다.
안 되는 곳은 팩스 넣어야죠^^ 신분증 팩스로 무료 보내는건 아래 참고하세요.

핸드폰에는 넣고 다니지 마세요. 분실 우려 있으니 USB나 개인 PC에 저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