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구매 세금 - seutim gumae segeum

1992-001 세금 인센티브 개혁법에 따라 광고 valorem 세금이 면제 된 교체 장비 구매 1993-03-22 다운로드 1993-001 취소됨(문제 1에만 해당) 1) 회사의 전반적인 배분 요인의 왜곡에 대한 "후퇴 규칙"에 대한 예외; 2) 회사의 적절한 프랜차이즈 세금 분류 1993-02-12 다운로드 1993-002 대기 및 수질 오염을 통제, 감소 또는 제거하기위한 제안 된 지출 : (a) 판매 / 사용세 면제; (b) 재산세 면제; (c) 외국 프랜차이즈 세금 목적으로 주에서 고용 된 자본에서 공제 가능; (d) 소득세 목적으로 공제 가능. 1993-10-12 다운로드 1993-003 전국 대회 참가자가 지불한 참가비로 참가자에게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금으로 반환되는 입장료 1993-11-30 다운로드 1993-004년 취소 주 소득세 목적을 위해 일반 신탁으로 과세되는 비즈니스 신탁 (I.R.C. § 856에 따라 REIT 자격) 1993-08-10 다운로드 1993-005년 취소 국내 주식세 계산에서 기업은 일반 파트너 인 유한 파트너십의 평가 가치의 할당 가능한 몫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1993-08-10 다운로드 1993-006년 취소 사업 신탁 : (a) 외국 기업에 부과 된 외국 프랜차이즈 세금의 적용; (b) 자본 주식이 없기 때문에 국내 프랜차이즈 세금 또는 국내 주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3-08-10 다운로드 1993-007년 취소됨 앨라배마 사업 신탁의 비거주 수혜자에게 분배되는 배당금 및이자 소득 (세금 목적으로 주와 다른 접촉이없는 사람)은 앨라배마에서 과세 할 수 없습니다. 1993-08-10 다운로드 1993-008 자동차 용품, 액세서리, 도구, 장비 및 새로운 자동차 부품의 유통에 사용되는 재산은 사적 용도 산업 재산에 대한 광고 valorem 및 건설 관련 거래세의 감면 자격이 있습니다. 1993-08-03 다운로드 1993-009 "Ratites", 타조와 에무스와 같은 날지 못하는 새들의 그룹 중 하나, 세금 법령에 따라 가금류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유리한 세금 처리를받을 자격; 판매 및 사용 세법에서 특정 면제 및 광고 valorem 과세에서 면제를 포함한다. 1993-12-07 다운로드 1993-010 앨라배마에 공장 부지를 배치하기로 합의한 대가로 받은 자금과 재산 가치는 선물이며 앨라배마 법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993-09-24 다운로드 1993-011 다음과 같은 회사와 산업 개발 당국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증서 기록세, 모기지 기록세, 제조 장비 및 건축 자재에 대한 판매 및 사용세, 광고 밸로렘 세금, IDA에 대한 임대 지불에 대한 소득세 공제, 임대세; 합의에 따른 건설 개시 및 감면 판결에 미치는 영향. 1993-10-25 다운로드 1993-012 납세자는 도시의 산업 개발위원회가 발행 한 채권에 투자 한 금액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목적으로 공제를 허용했습니다. 납세자가 이사회에 지불한 임대료는 순이익 계산에 있어 채권에 대한 이자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994-01-28 다운로드 1993-013 임대 갱신에 대한 서면 통지의 묵시적 포기는 갱신 할 수있는 적절한 행사 옵션이며, 광고 valorem 세금 규정 810-4-3-02 (8)에 따라 재산이 계속 면세 상태에 도달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1993-01-14 다운로드 1994-001 제한된 파트너로서 외국 법인에 의한 알라바마에 대한 금융 투자는 회사가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하도록 주에서 "사업을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I.R.C. § 401(a)에 따라 면제 법인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알라바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994-02-17 다운로드

오는 3월부터 스팀 게임 구매 페이지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될 예정이다.

밸브는 금일(22일), 스팀에서 판매되는 PC게임의 가격에 부가 가치세(VAT)를 포함시킬 방침을 개발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알렸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게임 구매 페이지에 과세액이 포함되어 노출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게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해외 매체 코타쿠AU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 대상으로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호주는 7월부터 스팀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각국의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게임을 구매하게 되면 상점 메인에 노출된 가격을 지불하며, 이후 세금이 분리되는 형태다.

이번 정책은 스팀의 결제 통화의 국제화 추진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스팀은 이전부터 세계 각 국의 통화에 맞춰 결제 시스템을 수정하고 있으며, 환율에 현지 사정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정책이 도입되면 개발자에 따라서는 게임의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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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판매자의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입니다.

해외의 상점들에서 우리가 구매할 때 부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던 건 위법행위였던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 주체가 판매자이고 원천징수를 하므로,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상점이 국내 세관에 신고하고 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인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걸 밝히며.

상점의 입장에서 우리의 사례는 자국민 대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특성으로) 타국 구매자가 구매한 것이었고, 큰 매출이 아닌이상 세관에서 파악이 힘들고 그 상점이 국내 세관에 자진신고까지의 유도 문제 등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오는겁니다.

(실물 재화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DirectG 등 국내 상점들이 해외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부가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이중 과세가 됩니다. 그 나라의 세법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국내판매를 원칙으로 하는겁니다. 이건 반대로 해외 상점들에도 적용됩니다.)

(해외 상점들이 자국민 대상이 아니면 결제주소 등을 확인하고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팀의 경우 위에서와 같은 흐름을 탔었는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판매도 늘려 오랜 시간이 흘렀었고, 편의 또는 다른 이유들로 현지 화폐 및 결제방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해당 국가들의 세법규정을 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스팀이 각국 부가세 등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그 적용방식이 어떨지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1)상점 금액이 있고 결제과정에 (2)부가세 별도를 두어 그 금액을 모아 세를 내는 것이 편한 방법일 겁니다. (예전 마이크로소프트 xbox DL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1)+(2)를 상점 금액으로 삼으면 가격상승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격상승이고 소비자 전가(사실 뭐 부가세가 소비자 전가가 맞긴 합니다만...)로 인한 저항 고려도 할 테고, 각 게임마다 가격측정 독립이 있으니 조율을 하기 마련입니다.

생각으로는 저번 원화결제 지원 때처럼, 큰 배급사들은 부가세를 고려한 가격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미 같은 게임이라도 스팀 상점의 각국마다 구매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타당성으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는 잡자는 의미에서 부가세 세율은 우리나라가 높지 않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

실질부가세까지 계산하면 더 차이가 나고, 우리보다 적은 세율 국가가 우리보다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디지털 구매가 국경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정신을 어긴다라고도 말하던데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억지소리입니다. 인터넷 정신을 호도하는 건 정말 꼴볼견입니다. 이 곳 청정ITCM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타커뮤니티에서 참...

이미 스팀은 EU에 VAT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