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의 긍정적 영향 - san-eobhyeogmyeong-ui geungjeongjeog yeonghyang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1.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 문제

1. 산업혁명과 그 영향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무렵,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산업혁명은 정치적인 시민 혁명과는 달리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정치적인 변화 못지않게 컸다.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계와 기술의 발명으로 농업 혁명이 확산되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장 제도가 확립되고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물질적 풍요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 면직 공업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은 교통, 통신 분야의 혁명으로 이어져, 기차, 기선, 무선 전신, 전화 등의 발명이 잇따라 인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변화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는 많은 신흥 공업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공해 문제, 위생 문제, 주택 문제, 빈민가 문제 등 도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산업혁명의 진행과 더불어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어 노사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동 문제

산업혁명 이후 자유 방임주의 경제 정책이 점차 자리잡아갔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비참하였다. 자본가들은 임금이 비싼 숙련된 성인 노동자 대신 임금이 싼 부녀자나 아동을 고용하였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작업 환경도 열악하였다. 실직한 노동자들, 특히 직물업에 종사하던 전통적인 수공업자들은 산업화에 대하여 매우 강한 반감을 지녔다. 이들에 의해 기계 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노동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단합하여 노동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영국의 경우 공장법, 노동조합법 등이 제정되고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며 점차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 고등학교 <사회> (두산)

■ 교과 심화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시대의 노동

대량생산이란 단위당 낮은 가격으로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대량생산된 상품은 정확하게 만들어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부품들에 의해 규격화된다. 대량생산 과정 자체는 대량의 상품, 다양한 제조과정에 걸친 원료이동에 관한 세밀한 조직화, 엄격한 품질 검사, 세분화된 분업 등을 얻기 위한 기계화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량생산을 위한 물질적 기초는 기계 제조산업(기계를 만드는 기계의 생산)의 발전에 의해 주어졌다. 정확한 기계장치 덕분에 낮은 원가와 적은 노동력으로 똑같은 부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조립라인이라는 새로운 조직화 수단이다. 조립라인의 원형은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지만 진정한 조립라인은 19세기 미국의 육류포장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당시 육류포장 공장들에서는 한 노동자에서 다음 노동자에게로 고깃덩어리를 옮겨주기 위해 트롤리(trolley)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트롤리들이 체인에 연결되고 동력을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고깃덩어리를 일정한 속도로 옮겨주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조립라인이 생겨났다. 노동자들이 고정된 위치에서 기계가 지시하는 속도에 맞추어 작업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최소화되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육류포장산업의 작업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던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자 헨리 포드는 1913년 조립라인을 도입했다. 포드가 도입한 방식에 의해 생산시간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1대당 가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노동자들까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포드가 이룩한 성과에 의해 그의 경쟁자나 자동차 부품업자 모두가 그의 기술을 이용하자 조립라인 방식은 미국 대부분의 산업에 파급되었다. 그 결과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고 저임금의 비숙련노동자들이 숙련노동자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대량생산의 발전은 3가지 주요방식으로 노동조직화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첫째, 작업이 세분화되었으며 이미 기술이 기계 속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 적어도 반숙련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둘째, 수많은 감독자와 관리자가 필요해질 만큼 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셋째, 점증하는 작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규모 배급망과 판매인력 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 화학자, 더 나아가서는 산업심리학자까지 필요해졌다. (하략)

18세기의 노동

생산 과정이 기계화된 이후, 계속해서 대량의 상품생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만 기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의 존재는 기계의 소유자인 기업가와 고용인 사이에 분업을 초래했다. 기업가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면서 그들이 기계의 작업속도에 맞추어 일하도록 강제했다. 아직 완전히 기계화되지 않은 기업에서조차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에서 공장의 작업규율의 이점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웨지우드는 ‘가장 엄격하게 노동을 절약하기 위한’ 도기공장을 영국 에트루리아에 세웠다. 그의 공장은 도기들이 빚어진 뒤 차례로 칠을 하는 방, 가마니가 있는 방 등을 지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완성된 도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에서 생산물 목록이 작성되었다. 도기들은 마지막으로 보관창고에 옮겨졌다. 이전까지 도기공장의 노동자들은 여러 번 작업내용을 바꿔야 했다. 그러나 웨지우드의 도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정한 자리를 지정받은 뒤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했다. 성인 남녀와 어린이를 다 합쳐 278명이 고용되었는데 6명만이 지정된 자리가 없었으며 나머지는 전부 한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했다.

당시 대부분의 공장들, 특히 직물공장들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이 형편없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대부분 숙련된 기술도 없는 가난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싼 임금을 받으며 매일 14~16시간씩 일을 했는데 시끄럽고 냄새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반복했다. 빈민가에 있는 이들의 집 역시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사회문제’가 대두된 것이 바로 이때이다. 어째서 엄청난 양의 상품을 생산해낼 능력이 있는 나라에 계속해서 빈곤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과, 그 뒤 노예제의 실시와 관련된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구 사회와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새로운 사회철학과 정치 운동의 발생을 가져왔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논제 해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린이들

제시문 (가), (나)에 나타난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00자 안팎)

(가)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은 역시 노동 문제였다. 산업혁명 직후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하였다. 공장은 조명이나 환기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위생이나 안전이 무시되었다. 작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노동자 본인의 부주의로 간주되고, 상해를 입은 노동자는 당장 쫓겨나기 일쑤였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장시간 노동,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저임금 등에 시달려야 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어린이 노동자들이었다. 14, 15세의 어린이들이 공장이나 탄광에서 12시간 이상이나 일하고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미성년 아동 노동에 관한 영국 의회 조사 보고서(1830)>

문 : 공장이 바쁠 때 이 소녀들은 몇 시에 출근하는가?

답 : 바쁠 때는 약 6주간인데, 새벽 3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온다.

문 : 19시간의 노동 중 휴식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답 : 아침 식사에 15분, 점심에 30분, 차 마시는 데 15분이다.

(중략)

문 : 사고를 당한 일이 있는가?

답 : 큰 딸이 손가락을 다쳐서 5주간 치료했다.

문 : 그 동안 임금은 받았는가?

답 : 사고가 나자마자 임금은 전액 지불이 정지되었다.

-고등학교 <사회> (두산)

(나) 코트디부아르의 12살 소년 에브라임 킨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시트(낫)로 카카오를 수확한다. 마스크도 없이 농약을 치기도 한다. 코트디부아르는 만 13살 미만 어린이의 노동,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을 2003년 2월 비준했지만, 에브라임한텐 너무 낯선 얘기다.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 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 32조도 먼 나라 이야기다. 에브라임이 사는 시니코송 마을의 다른 어린이들도, 또 다른 카카오 재배 마을의 어린이들도 에브라임과 사정은 비슷하다.

빈곤은 권리보다 더 힘이 센 것일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123달러(국제통화기금 2008년 추정치)에 불과한 코트디부아르에선 13만 명의 어린이가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하는 어린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수출은 코트디부아르 세수의 40%, GDP의 10%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산업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가족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구 2천만 명 가운데 600만 명 이상이 카카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게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추산이다. 이 나라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노동력’으로 흡수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코트디부아르보다 더 가난한 이웃 나라의 어린이들이 코트디부아르로 노예로 팔려가 강제노동에 착취당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잇따랐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0년 9~12살 어린이 1만5천 명이 카카오 농장에 노예로 팔려가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천~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몇 푼 안 되는 돈에 카카오 농장으로 팔려가 하루 10시간 이상씩 강제로 일하고 수시로 매를 맞는다는 국제 인권단체와 각종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아동노동 근절 활동을 펴고 있는 독일기술협력공사(GTZ)는 “당시 코트디부아르는 대규모 국영농장이 사유화되고 있었고, 생산비는 뛰어오르는 반면 카카오 가격은 정체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토고 등 더욱 가난한 이웃 나라로선 값싸고 어린 노동력을 넘기기에 더없이 매력적인 곳이 코트디부아르였다”고 그 원인을 추정했다. 이 때문에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아닌 국제사회였다. (하략)

-조혜정 기자, <한겨레21> 2009년 1월 30일 제745호

■ 해결 방향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된 노동 문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 까지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절대적 빈곤 가운데 살아야 했다.

미성년 아동 노동에 대한 영국 의회의 조사 보고서 중 일부를 인용한 제시문 (가)를 통해 당시 미성년 노동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소녀는 하루 19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며,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당시 10~15시간 정도의 장시간 노동, 아동 노동 등은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었다. 기계가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력은 남아돌았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은 무시됐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동노동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시문 (나)에는 다국적기업이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미성년 인력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다. 이는 경쟁력 확보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방편이다.

(가), (나)의 상황 모두 인간,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둘은 모두 아동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배제되고, 자유를 박탈하는 상황이라는 공통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의 공통점 외에,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이윤 추구 등 물질적 가치가 우선되는 가치전도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자료 검색

월드비전에서는 오늘날 아동 노동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노예의 형태로 고용되어 하는 일

● 빚의 대가로 아동이 담보가 되어 하는 노동

● 상업적으로 성적(性的) 착취를 당하는 일

● 공장의 직공일

● 길거리에서 하는 노동

● 품팔이 하는 일

● 여자어린이의 노동

아동노동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 어린이를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은 가난이다. 가난한 가정에게는 어린 자녀가 벌어오는 적은 수입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중남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이 가구수입의 3분의 1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자녀에게 노동을 시키는 부모는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임금이 턱없이 낮은 사람들이어서 안정된 일자리나 수입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부모가 아닌 어린 자녀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에게는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업주의 압제에 맞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일도 없고 매를 맞아도 반격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해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어린이 인력을 선호한다. 결국 어린이들은 착취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되고 저임금과 신체적, 정신적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월드비전,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교육자료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