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배경 - jumindeunglogjeung sajin baegyeong

2020년 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바뀐 부분들이 몇가지 있네요.

먼저, 가장 크게 바뀐건 민증사진의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일반적인 증명사진과 같은 사이즈인 3x4cm 였는데요.

이 사이즈가 여권사진과 동일한 크기인 3.5x4.5cm 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7일까지는 크기가 3X4cm, 3.5X4.5cm 둘 다 사용 가능.

※2020년 2월 8일부터는 여권사진 규격인 3.5X4.5cm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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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증명사진이라고 불리우던 3x4cm 사진은 주민등록증, 국가고시, 취업사진, 자격증 등에 폭 넓게 사용되었는데요.

여권사진, 수능사진, 비자사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5x4.5cm 사이즈로 민증사진이 변경되면서 한번만 촬영하면 되니 편리한 점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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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수능사진, 여권사진, 수험표등에 붙이는 사진들은 유통기한(?) 규정이 있어서 6개월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한다는 점은 같으니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다시 촬영하셔야 한답니다.

* 이런 경우 발급이 거절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민증이나 여권을 재발급 또는 갱신하러 방문하셨을때 시간이 지나 얼굴이 많이 바뀌었을 경우.

- 예전 사진이나 똑 같은 경우에는

- 컬러 배경색이 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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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증명사진이 유행하면서 민증사진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감이 진한색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사진관은 아래와 같은 퍼스널 컬러 아이디 포토의 경우에 총 37가지 컬러의 배경 사진 파일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골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센터에서 민증사진에 컬러 배경을 받아줄것인가하는 고민들이 여러차례 있었나봅니다.

지금은 컬러증명사진 배경중 진한 컬러(빨강, 노랑, 초록 등)을 들고 가셨던분들은 대부분 사진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 담당자의 재량이긴하지만 현재는 좀 더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원래 규정인 '그라이데이션이 없는 단색 배경'이라는 부분을 확대해서 적용해주었다면 지금은 인물을 부각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연한 컬러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어보입니다.

혹시나 컬러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 계획중이신분은 발급 받으실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신후에 사진관에 방문해서 촬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새 사진관 사장님들도 발급 안될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계신답니다.

결론적으로 받는곳이 있을수도 있으나,

아주 적으니 확인하신후에 배경색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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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규정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위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로 3.5cmx4.5cm 모자없는 상반신 사진이며, 본인 확인 곤란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경우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센터의 담당자분들이 사진 규정에 맞지 않을때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하는데요.

아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9조에서는 제출되는 사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는데요.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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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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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과 여권사진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등록증 사진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지만,

여권사진은 전 세계에서 사용해야하니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차이점을 여권사진과 비교해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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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사진과 다른점 중요한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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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쪽 귀의 윤곽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

=> 여권사진은 귀의 윤곽이 꼭 보여야 합니다.

2.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

=> 이 부분이 살짝 어려워하시는데요. 여권사진에서 눈썹의 윤곽이 보이는 씨스루 앞머리는 괜챃고 눈썹은 가리는 앞머리는 안된답니다.

3. 꼭 흰색이 아니어도 괜챃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7조에서는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흑백사진으로 제출하지 말라는 규정이니 컬러 증명사진의 경우 배경을 임의로 만들어서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라서 거부한다는 아닌거 같고, 아마도 이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는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편할텐데요. 너무 컬러감이 강한 색(빨강, 노랑, 파랑, 보라 등)이 많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단색중 색상이 강하지 않은 배경이라면 괜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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