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결과 - ilbon suchulgyuje gyeolgwa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대일 수입의존도 완화 추이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소부장 분야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습하듯 수출규제… K-소부장으로 맞섰다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향하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느닷없이 수출규제를 한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조치였습니다.

7월 1일 수출규제 계획을 발표하고, 사흘 뒤에는 3개 품목(불화수소·EUV용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의 수출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들이었습니다. 또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제조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제대로 키워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부장은 제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신속하게 ‘K-소부장’ 육성 대책을 내놓아 맞대응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는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내부화·다변화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에 안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시험장(테스트베드)을 확충하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 내용(2019.8)

3대 품목 넘어 100대 핵심 전략품목 챙기다

정부가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은 3대 품목처럼 직접 수출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 안보와 산업에 중요한 재료·설비들입니다. 정부는 대체 가능성과 기술 수준, 특정 국가 의존도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품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 전략품목

특히 100대 핵심 전략품목 중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20대 품목을 따로 분류했는데요.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생산시설 확충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추가경정예산 자금을 투입해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등 빠른 공급 안정을 꾀했습니다.

나머지 80대 품목에도 중장기적·전략적 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과감한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자체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해외 기술도입, 투자유치 등을 지원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근로시간, 경영 자금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도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협력·연대로 확 낮춘 일본 의존도

급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자립의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소부장 기업들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제품을 공급했고, 국내 소부장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막았던 3대 품목은 안정적으로 공급됐습니다. 공장 신·증설,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중국·유럽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노력한 결과입니다.

실제 3대 규제 품목 모두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불화수소는 수출규제 이후 국내 생산량이 늘어 일본을 통한 수입액이 1/6로 크게 줄었습니다. EUV포토레지스트는 글로벌 기업 듀폰으로부터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유치했고, 불화폴리이미드는 양산설비를 구축해 이제는 해외 기업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3대 품목 안정화 현황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데는 ‘연대’가 중요했습니다. 소부장 산업에서 공급기업은 단기간에 기술을 쌓기 어렵고, 수요기업은 기술 신뢰도와 안정성을 따지다 보니 공급처를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연대와 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모델’을 발굴해 투자를 유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공급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수요기업의 생산단계까지 소부장 산업의 모든 생산 주기에 걸쳐 지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기업 54곳과 함께 지난 2년의 성과를 청취하고, 소부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1.7.2)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 빠른 대처, ‘소부장 2.0 전략’

정부는 변화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인데요. 2020년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에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소부장 1.0 전략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2.0 전략은 이를 ‘전세계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했습니다. 협력 모델도 추가 발굴(누적 45건, 2021년 11월)해 지원했으며,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뛰어난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22개, 2021년 1월)해 육성했습니다. 세계적 첨단 클러스터 도약의 발판인 ‘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5개, 2021년 2월)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현장인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 방문해 소부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소부장 2.0' 전략을 전했습니다. (2020.7.9)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일본을 추월하다

소부장 위기를 통해 우리는 기존과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국가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했습니다.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닌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문제 해결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했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2021.7.2)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마스크 수급난 대응, 백신·진단키트 개발, 빅3 신산업 육성 등에도 소부장 방식을 적용하며 여러 난제를 해결해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국가경쟁력, 국가신용등급 등에서 일본을 제쳤습니다. 또 의존을 벗어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추월하게 됐습니다.

일본을 추월한 한국 경제

출처 : 전경련 Global Insight,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