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 heonbeob-e ttala gugga gwonlyeog-eul haengsahaeya handaneun minju jeongchiui gibon wonli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조선 시대의 천민들(출처: 에듀넷)

■ 조선 시대에 천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조선 시대는 신분제가 존재하던 사회로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천민들은 주체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른 높은 계급의 사람 소유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정은 소나 돼지 등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천민들 사이에서 조차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정들은 거주의 자유도 없어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 수 없었고, 마을 가장 먼 외딴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일이 있어 들어갈 때에는 양반이 아닌 상민의 눈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고 길을 걸어야했습니다.

조선 시대처럼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고 평등하지 않던 계급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에 의한 지배’를 말하며, 신분의 높고 낮음, 경제적 힘에 의해 어느 한 쪽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는 우리 사회는 누구나 정치에 참여를 하고 선거를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입니다. 이러한 민주사회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엄성입니다. 존엄성이란 사람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두 소중하고 존재 자체로만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존엄성이 있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리인 주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존엄성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사회에서 존엄성은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줌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4 가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출처: 에듀넷)

둘째, 국민자치의 원리입니다.

국민자치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지역 주민이 지방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 자치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도입하는 혼합 민주 정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지방 자치 제도(출처: 서울시의회)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 입헌주의 원리를 명확히 실현되려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헌 헌법서의 모습(출처: 에듀넷)

넷째,권력분립의 원리입니다.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법부를 두어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분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분립의 개념(출처: 에듀넷)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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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해야 함.

입헌주의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헌주의는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절대 군주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하였다. 절대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헌법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단지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였다고 모두 입헌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근대 사회에서 국왕이 만든 법에 기초하여 통치한 절대 왕정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된 프러시아 헌법하의 독일 등은 진정한 의미의 입헌주의 국가였다고 볼 수 없다. 즉, 근대 입헌주의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성문의 헌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국민 주권, 인권의 보장, 권력 분립을 기본 요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