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일 - gunso-eumpihaebosang-geum jigeub-il

�� ô� ��(k-13) �α� ��å�� ϰ� �ִ� ��ֹο�� Ѵٰ� 22�� .

�� Ը�� 140��9000�� ̳�� 31�ϱ�� Ѵ�. ��ü ��û �� 6��2116�� 84.2%�� 5��2345�� û�� 5��1716�� ޴��ڷ� ��ƴ�.

�� ų� ��⵵ ��ֱⰣ�� 1ȸ ��ϸ� �̹� �� Ⱓ�� 2020�� 11�� 27�Ϻ�� 2021�� 12�� 31�ϱ�� 1��ġ��, ��å�� (1~3��) ��ؿ� �� κ� �ݾ�(�� 3~6��)�� ߴ�.

�� Ǹ� ��û�� ֹε�� 8�� ޵Ǹ� ��Ǹ� ��û�� ֹε�� 10�� ޵� ��̴�.

�� ̽�û�ڴ� �� Ⱓ(1��~2��)�� û�� ִ�.

��ظ� �� ±�� "�� ޴� �ֹε�� ο� ��å�� Ȯ��, �� , �� û�ϰڴ�"�� ߴ�.

��û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신청하여
군소음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o 2020. 11. 27. ~ 2021.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보상대상 조회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크롬으로 열람가능)
※ 우리 구의 경우 신암5, 효목1, 도평, 불로봉무, 지저, 동촌, 방촌, 해안, 안심1, 안심2동 중 일부구역 해당

2. 접수기간 : 2022. 1. 10.(월) ~ 2. 28.(월) 09:00~18:00, ※ 공휴일, 주말 제외
o 첫 1주간(1. 10. ~ 1. 14.) 신청인(세대대표자 선정의 경우 세대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시행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접수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같은 기간 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3. 신 청 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신청 가능(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예) 등본상 가족이 5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5장 작성(개인별), 신분증(개인별), 통장(개인별), 도장(개인별), 세대대표자선정서 1장
- 직장인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근무기간, 근무지 주소 기재 필수)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추가(등본상 부, 모 모두 존재시 기본증명서 불필요)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붙임)안내문 확인 후 구비서류 첨부 필수]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o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소음대책지역 동 행정복지센터(8개소) :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 군소음보상지원센터(동촌로 63, KT동촌빌딩 1층)
* 신암5동, 효목1동 주민은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5.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개인별 계좌 입금(8월말)

6. 문 의 처
   - 군소음보상지원센터 053-662-4600
   - 도평동 행정복지센터 053-662-4581
   - 불로봉무동 행정복지센터 053-662-4582~3
   -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053-662-4584~5
   - 동촌동 행정복지센터 053-662-4586~7
   -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053-662-4588~9
   - 해안동 행정복지센터 053-662-4590~1
   -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 053-662-4592
   -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053-662-4593~4

7. 구비서류 : 붙임 참고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 흐름도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대구 동구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구 동구청은 이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 오는 8월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지난 10일 관련 훈령인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하고 오는 18일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대구 동구 군소음보상지원센터는 보상금 산정 마무리 작업과 함께 피해 보상금 지급 여부가 표기된 통지서 작성 등 개별 통지를 위한 우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은 1인당 월별로 3만~6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실제 거주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인 6~7월 중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대구 동구 지역 내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 8만3천985명이다.

올해 처음 군소음 보상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 접수 기간 중 대구 동구에서는 7만448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외 주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고 지난해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 등 기준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된다. 1종 지역으로는 검사동, 둔산동, 방촌동, 불로동, 신평동, 입석동, 지저동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군소음보상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도 접수기간에 미 신청분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수원시민만 신청가능합니다.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1. 01. ~ 02. 28.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온라인(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 접수처 방문 : 22개소 (평일 09시~18시)
- 온라인(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 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
- 이메일 :
- 등기우편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팀(인계동, 수원시청) 우.16490
4.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보상기간 : 2020.11.27.~2021.12.31. ※ 기간 중 이사 하였을 경우 시작일=전입일, 종료일=전출입을 기재해주세요
- 직장여부 또는 사업자여부 : 직장명(사업장명), 직장(사업장) 주소 기재
- 제외기간 : 해외여행, 병원 입원 등 거주하지 않은 날을 기재, 미해당시 적지 않습니다.
- 신청서 뒷면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안내사항을 읽어보신 후 서명 또는 날인
- 세대 구성인원별 작성 서류
① 본인(1인)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서(앞,뒷면), 통장 사본
② 본인 포함 2인 이상 : 대표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대표자를 뺀 나머지 세대원의 정보를 적습니다),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문의처 : 031-369-229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