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3년 - chwideugse gammyeon 3nyeon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1~3%로 일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이 1%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1억원이면 100만원, 3억원이면 300만원을 집값과 별도로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이런 세금을 50%, 최대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보니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어떤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취득세 감면 3년 - chwideugse gammyeon 3nyeon

#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이다보니 당연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을 사 본 적이 없는 모태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것도 본인 혼자만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해 본 적 없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요.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보유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도시지역이라도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면 주택 보유 무경험자로 인정됩니다.

그밖에도 비도지시역의 사용승인 후 20년 넘은 단독주택과 85㎡ 이하의 단독주택도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3년 - chwideugse gammyeon 3nyeon

#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보유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은 혼인여부와 외벌이나 맞벌이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미혼인 단독가구여도 7000만원, 외벌이 가구여도 7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적용에서 주택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가격 기준은 깐깐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도 허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면 서울 밖에서 주로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석달 안에 전입하고 3년은 살아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했더라도 이후 한동안 유지해야할 요건들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당장 3개월 이내에 감면대상 주택에 전입하고 실제 상시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주택을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부부간 증여는 허용)해서도 안되며, 3년 내에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3년 - chwideugse gammyeon 3nyeon

◀신청 배너 클릭하기
신혼집 마련 자금 똑똑하게 증여받는 법
전문가가 라이브 방송으로 답해드립니다!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검색어 “취득세 감면”에 대한 [8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7건]

    다자녀가구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외국인투자자

    장애인 생활안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 본문[50건]
    • 취득세 감면 혜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취득세 감면신청 )

      취득세 감면 기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참조).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 취득세 감면받기 (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하기 → 중고차 관련 세금 )

      취득세 감면 사유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4항제1호). 구분 내용...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 2019년 1월 1일 부터는...

    •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공장설립 →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 세제지원 등 )

      ...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이 감면됩니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함)하는...

    • 조세의 감면방법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 지원 → 조세지원 )

      ...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3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 -100% 감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100문 100답[10건]
    •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60㎡ 이하 주택) 또는 감면(10년 이상 장기임대, 60㎡ 초과 85㎡ 이하 20호 이상 취득시, 5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감면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함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 자동차관련 세금도 적잖게 부담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한시적으로 취득세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면제되는 세금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 카드뉴스[2건]
    • 취득세 감면 3년 - chwideugse gammyeon 3nyeon

  • 판례[1건]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52735 판결[배당이의]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 국민신문고[15건]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무엇인가요?
      ㅇ 18세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 면제차량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을수 있음

    • 1가구2주택 한시적 취득세 감면건..

      ... 3.22 대책으로 연말까지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었습니다. 또한 새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시 기존의... 팔려고 필사적이었기에, 일시적 1기구2주택으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반 서민이 은행에 대출까지 많은...
      ...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소급하여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최종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하였습니다.2014년..., 안산의 빌라를 팔려고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그리고 취득세 감면 받은 것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대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안산빌라을 매매 하실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하였습니다.2014년..., 안산의 빌라를 팔려고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그리고 취득세 감면 받은 것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대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안산빌라을 매매 하실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제 소유는 1500만 정도입니다) 이번에 집을 구입해서 등기할려고 하니, 1주택으로 봐서,취득세 감면도 안되고,3년내에 팔아야하는 한시적 1주택자로서 취득세를 냈습니다. 국세청과 국토부는 토지만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 주택의 부속토지만 매입하여 사실상 대지만 소유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는 주택의...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