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아포스티유 - beomjoegyeonglyeoghoeboseo aposeutiyu

해외 체류 예정자의 범죄경력 인증서(아포스티유), 이젠 집에서 해결!

해외 체류 예정자의 범죄경력 인증서(아포스티유), 이젠 집에서 해결!

-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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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와 경찰청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0.28.(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
    ※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 ‘추신’이란 뜻

□ 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적극 행정)의 하나로, 발급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 국민은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직접 방문하여‘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2016년 69,508건, 2017년 90,867건, 2018년 98,848건으로 매년 발행량 증가 추세

□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입국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심사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 시간적·금전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전국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및 인터넷 사이트(http://crims.police.go.kr)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apostille.go.kr)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출력이 가능하다.
  ◦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온라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은 무료로 이용 가능

□ 외교부는 2016년부터 우리 국민이 인터넷 사이트(http://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문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외교부와 경찰청은 편익증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끝.

e-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온라인 아포스티유 

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등과 협업 하에 웹사이트 (http://apostille.go.kr)를 통해서도 아포스티유 또는 외교부 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시범서비스를 2016.11.30.(수)부터 시작합니다.

※ 동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 민원인께서는 가까운 공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신청 안내)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받는 방법

1. 대상문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2. 아포스티유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index.do)

3. 발급받을 대상문서를 선택해주세요.

   ▷ 대법원

       ① 온라인(efamily.scourt.go.kr)

          - 대법원 사이트에서 아포스티유 시스템 정보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하여 발행번호(또는 Issuance No) 16자리(1234-1234-1234-1234)를 입력합니다.

       ② 관서(시/군/읍/면/동 주민센터)

          - 아포스티유 제출용도로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하여 발행번호(또는 Issuance No) 16자리(1234-1234-1234-1234)를 입력합니다.

       ③ 재외공관

          - 아포스티유 제출용도로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하여 발행번호(또는 Issuance No) 16자리(1234-1234-1234-1234)를 입력합니다.   

   ▷ 교육부

       - 발급번호 20자리(K123456789-2022-123456)를 입력합니다.

         ※ 대상 문서의 발급자 정보를 확인 후 대리인 발급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대리인 발급가능 문서: 졸업증명서(영문), 재학증명서(영문),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영문)

   ▷ 정부24

       - 발급번호 16자리(1234-1234-1234-1234)를 입력합니다.

   ▷ 경찰청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 : 발급번호 13자리(2022-12345678A)를 입력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 발급번호 14자리(1234-2022-123456)를 입력합니다.

       - 신원조사증명서 : 발급번호 9자리(2022-A-1234)를 입력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발급번호 19자리(HRD-12345678912345-12345)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

       - 발급번호 14자리(1234-123-1234-123), 접수번호 12자리(123456789123)를 입력합니다.

   ▷ 질병관리청

       - 발급번호 17자리(123456-123456-12345)를 입력합니다.

4. 대상 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확인 되면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발급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문서 종류

▷ 대법원 (총 8종)

   - 가족관계증명서(국문), 영문증명서, 기본증명서(국문),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입양관계증명서(국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국문), 제적등본(국문), 제적초본(국문)

      * 문서 발급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 재외공관

▷ 교육부 (총 5종)

   - 졸업증명서(국·영문), 재학증명서(국·영문),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 문서 발급처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 정부24(gov.kr)(일부 문서 제외)

    ※ 단,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된 문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부24 (총 2종)

   - 주민등록등본(국·영문), 주민등록초본(국·영문)

      * 문서 발급처 : 정부24(gov.kr)

▷ 경찰청 (총 5종)

   -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범죄경력회보서(국·영문), 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 문서 발급처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경찰서 민원실

      ※ 외국입국/체류용 목적으로 발급된 문서만 해당

   -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 문서 발급처 : 정부24(gov.kr),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경찰서 민원실, 재외공관

   - 신원조사증명서

      * 문서 발급처 : 재외공관

▷ 병무청 (총 1종)

   - 병적증명서(국·영문)

      * 문서 발급처 : 지방병무청, 정부24(gov.kr), 무인민원발급기

▷ 한국산업인력공단 (총 1종)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국·영문)

      * 문서 발급처 : 큐넷(q-net.or.kr)

▷ 국세청 (총 10종)

   -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휴업사실증명(국·영문), 폐업사실증명(국·영문), 납세증명서(대금수령용,기타용,해외이주용)(국·영문),

     납부내역증명(국·영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국·영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영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국·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국·영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개별,전체)(국·영문)

      ※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한 문서는 발급 이후 30분 이후부터 아포스티유 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총 1종)

   - 예방접종증명서(국·영문)

      * 문서 발급처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정부24(gov.kr), 보건소

      ※ 2022년 4월 19일이전에 보건소에서 발급된 문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아일랜드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일랜드 발행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아일랜드에서 발행된 문서는 아일랜드 외교부(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