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 인권침해 사례 - adongnodong ingwonchimhae salye

짐바브웨 담배 농장의 아동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A Bitter Harvest: Child Labor and Human Rights Abuses

on Tobacco Farms in Zimbabwe

저자:HUMAN RIGHTS WATCH

출처 : https://bit.ly/2qG0fUb

짐바브웨의 담배 재배 사업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짐바브웨의 농부들은 담배를 재배해왔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날씨로 인해 생산량은 해마다 변동을 거듭했지만 2016년, 짐바브웨는 세계 6위 담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짐바브웨에는 빈곤이 만연합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빈곤이 극심합니다. 2011년에는 인구의 75%가 국가 빈곤선 아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최근에는 현금 부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가의 중앙은행은 현금 인출에 제한을 두었고 채권 화폐 형태의 현지 통화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2000년, 집권당[1]에 의해 일명 “지름길” 토지 개혁 프로그램이 논란 속에서 도입되었고 담배 생산의 성격을 급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백인 농장주 소유의 대규모 상업 농장 수천 호를 몰수하여 농지가 없는 흑인 짐바브웨 사람들에게 재분배하였습니다. 빠른 농지 개혁을 시작한 이후 담배 재배자들의 수가 극적으로 늘었습니다. 2000년에는 8500명을 웃돌았던 담배재배자 수가 정부의 대규모 농장 세분화와 재분배로 인해 2016년에는 73000명을 넘었습니다.

짐바브웨 하라레의 담배 경매장에서 아동 노동자가 담배 포대 사이를 걷고 있다.

담배 재배 사업의 아동 노동 문제

짐바브웨의 담배 농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일을 합니다. 64명의 소규모 농장주들 중 절반이 넘는 농장주들은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농장주의 자식이나 친척인 경우도 있었고 노동자로 고용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담배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잦은 결석을 하는 것은 물론 학업을 거의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농장의 규모나 작업의 성격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빈곤 때문에 담배 농장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짐바브웨 법은 16세 이상의 청소년만이 어떤 분야에서든 노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18세 이하의 아동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개정된 아동생활법에서는 위험한 일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동이 교육을 받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며 “위험한 물질, 물품, 공정이 수반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짐바브웨 법과 규제는 아동들이 유해한 담배밭 안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하게 금지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노동

또한 짐바브웨 아동 담배 노동자들은 심각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니코틴과 유독한 살충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담뱃잎을 손으로 만지는 일을 오랫동안 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에 답한 모든 아이들은 담배 농장에서 일하면서 메스꺼움, 구토, 두통, 어지러움과 같이 니코틴 중독 혹은 살충제 노출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몸집 때문에 어른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취약하고 니코틴에 대한 면역력도 낮습니다. 피부를 통한 니코틴 흡수의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연구된 바 없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니코틴 노출은 두뇌 발달에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담배 농장의 많은 아동 노동자들은 살충제에 노출됩니다. 아동들은 직접적으로 살충제를 섞고 만지고 바르기도 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곳 근처에서 일을 하거나 바로 직전에 살충제가 뿌려진 밭에 들어가야 합니다. 살충제에 노출된 뒤 대부분의 아이들이 즉각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 암, 우울증, 신경 결핍, 생식 장애와 같이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와 몸이 발달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부작용에 더욱 취약합니다.

아동 노동과 교육

짐바브웨는 유엔(UN: United Nations)의 지속 가능한 발전(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짐바브웨의 국제적ㆍ지역적 인권 의무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정부가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의무 기초 교육”을 증진하도록 짐바브웨 헌법이 촉구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족들은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업료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6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12세 까지만 학교에 출석하면 됩니다. 짐바브웨의 의무 교육 나이는 아프리카 연합[2](African Union) 소속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의무 교육을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데에는 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한 학기 수업료는 보통 10 달러에서 15달러이며 중등학교의 수업료는 더 비쌉니다. 첫 학기 수업료가 150 달러에 이를 때도 있고 그 다음 학기의 수업료는 35 달러에서 50달러 사이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싼 수준입니다. 학교 행정 직원들은 수업료를 내지 못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기말 시험 성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책값이나 교복 구매 비용과 같은 간접 교육비도 부담이 됩니다.

부담스러운 수업료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짐바브웨의 재정 순환 성격에 따라 담배 사업 밖의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농장의 농부들은 연간 담배 판매 수익금의 일부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시작하는 학기의 수업료를 내는 것이 힘겨웠다고 토로합니다. 다른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장의 농부들 역시 비슷한 재정적 문제를 겪습니다.

담배 재배 기간 동안 아이들은 자주 결석을 하는데, 특히 담배를 심고 수확할 때는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업을 거의 중단해야 합니다. 한 학기 63일 중 15일에서 24일 정도만 학교에 옵니다. 수업료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농장에서 일하면서 정작 학교에는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으며 가업인 담배 재배업을 돕기 위해서 학교를 결석하는 아동들도 많습니다.

담배 농장 성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아동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인 노동자들도 농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니코틴과 독성 살충제에 노출되며 질병으로 고통 받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회사 대표들도 니코틴 중독과 살충제 노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며, 예방 훈련이나 필수 방어 장비도 없었습니다. 소규모 농장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니코틴 중독이나 담배 수확자병(GTS : Green Tobacco Sickness)[3]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고 어떻게 예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동안 대부분이 메스꺼움, 구토, 식욕 저하, 두통, 어지러움과 같은 니코틴 중독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 회사 대표와 정기적으로 만난 계약직 농부들도 니코틴 정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권 침해

또한 대규모 담배 농장에서는 초과 수당 없이 과도한 노동 시간을 요구하고 임금 지급이 제때에 안 이루어지거나 미지급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이 지정된 시간이 넘도록 일하게 압박하고 초과 수당은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몇몇의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가 자발적이었다고 말했지만 다른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를 거절했을 때 받을 앙갚음이 두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동료들이 초과 근무를 거절했을 때 며칠간 일을 나오지 못하거나 아예 해고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미뤘을 때, 노동자들이 식량이나 생필품을 고용주 소유의 가게에서 외상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가격을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쓴 돈은 임금에서 깎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노동자들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도 없이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의 대부분은 짐바브웨의 노동법과 노동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2014년 농업에 관한 집단 거래교섭조합은 농업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한달에 20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고용주들은 휴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현재 임금의 두배” 를, 보통 한달 노동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현재 임금의 1.5배” 를 지불해야한다고 명기합니다. 또한 노동 기간이 끝난 후 이틀에서 나흘 내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 짐바브웨 아프리카 애국 전선 연합, ZANU-PF

[2] 아프리카대륙의 대륙공동체를 지향하며 출범한 범아프리카 기구. 아프리카 유일의 정치통합기구로 53개국이 가입한 아프리카단결기구(OAU)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새롭게 출범한 아프리카의 정치ㆍ경제적 연합체. 아프리카 각국의 상호 협력에 의한 분쟁 해결과 민주화를 내걸고 2002년 7월 9일에 발족하였다. 유럽연합(EU)과 같은 대륙공동체를 지향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제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본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다. (출처 : https://bit.ly/2M1Dpz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