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벌금 고지서 - toto beolgeum goji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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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토토하다가 조사받았습니다.
  • 작성자
  • 노가리v
  • 조회수:79,007  작성일:11-04-30 16:21:33
  • 나이 25살이구요.

    스포츠 경기 본느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연치 않게. 인터넷에서 스포츠경기 보다가 광고로 나와있는 사설토토 유혹에 빠져

    하게되었습니다. 초범에 금액은 150정도 했구요...

    어제 경찰서가서 조사받구 솔찍하게 다말했습니다.

    벌금 얼마정도 때려받나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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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속칭 '불법토토'라 불리는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초등·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돌봄으로부터 제외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린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이버도박'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IT기기,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도박행위에 가담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뜻하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다리타기, 불법스포츠토토 등이 있겠습니다. 보통 거래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자체적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돈을 거래하게 됩니다.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롸 환급가능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한번에 많은 금액을 딸 수 있다는 점에 혹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도박이라는 것은 결국에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많은 채무가 발생할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사설토토 등 도박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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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토토나 프로토'라는 상품은 우리 국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배팅게임입니다. 보통 야구나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결과 적중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PROTO나 TOTO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있는만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구매방법과 게임의 규칙, 베팅방법 및 최대 금액 등이 모두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공익적인 목적(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건전하게 이용하면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익금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많은 수익을 생각하다가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도박업체의 경우 정부가 정해놓은 법이 아닌, 자신들만의 룰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대개 배탱액의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속칭 '한방 대박'을 노리며 여기에 뛰어드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추정되는 전체 도박 시장의 20% 이상이 '불법토토'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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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KNN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벌칙)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일반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일시 가중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이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1번 했느냐, 2번 이상 했느냐처럼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건의 전후 사정과 배팅의 액수 및 얼마나 자주 했는지, 시작한 목적과 경제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경기에 베팅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스포츠토토는 '개인의 단순한 오락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들며 일시적인 오락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개설한 것이 아닌, 불법적인 스포츠도박/복권 사이트를 이용만 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복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일반적으로 길거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토토,프로토,복권' 이외의 복권이나 사이트는 모두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와 공식 발매사이트인 베트맨을 제외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를 한다면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잠깐의 호기심 또는 유혹에 한번 해봤다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법정형이 결코 낮지 않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유효한 구제수단이 필요합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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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진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 측에서 입수한 나의 베팅내역(사이트 이용내역)에 대해서만 말할 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들까지 모두 자백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종종 받고는 했습니다. 불안하신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어떠어떠하게 해야한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이용 횟수도 다를 것이며, 얼마나 많이 베팅했는지 그리고 자주 했는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도박을 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와 대응책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과학수사, 디지털분석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당장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내민 자료가 나의 이용내역 중 일부더라도 이후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이용내역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진술은 매우 위험하며, 이후 가중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불법토토로 경찰소환조사를 받게되었다면,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 조사단계 전에 도박범죄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마련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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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사건에 연루된 전후 사정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면 무혐의 부분에 대해 적극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정을 빌려주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베팅을 했다거나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 베팅은 본인이 하셨을 것이며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때 딱히 반박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 참작될 수 있을 부분을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전과가 없다', '도박중독치료를 받는 등 도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구체적으로 한 노력이 있었다' 처럼 양형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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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우 블로그에서 불법스포츠도박 토토에 대해 정리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글을 적다보니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 글이 길어졌네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불법도박의 증가할 개연성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후 기회가 된다면 불법스포츠도박(토토) 방조 및 홍보에 대한 글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