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서 - seongbeomjoe gyeonglyeog johoeseo

1.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업소 및 기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의거하여,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집행 또는 유예 및 면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형 집행 면제는 무혐의나 무죄가 아님) 대상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 교육법에 속하는 학교, 대학교, 국가 또는 사설로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과외나 방문교사를 포함한 사설 학원, 장애학생 교육시설, 게임제공업, 경비업무, 청소년 체육시설, 의료인 등이 속합니다.

이미 2006년부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있었지만, 2018년 7월에 그 대상기관과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기관 종류와 형 집행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취업제한이 있었지만, 2018년 7월 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7월 이후 선고받은 자는) 2018년 9월부터는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7조에 의거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성범죄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취업제한 시설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1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령의 큰 틀에서 본 것이고요.

2. 취업희망자(알바생)에 대한 성범죄 조회 방법
시행령 25조와 27조로 들어가면 근무희망자 또는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회는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중 민감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두로 묻거나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 조회를 떼서 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관을 통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검증을 받을 경우는 예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류로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경찰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경찰서는 지역급 경찰서의 형사과를 의미합니다.

(1) 지역경찰서 형사과 방문 시
-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영하려는 혹은 운영하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하는 자료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업주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알바생 작성)

이렇게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 째 항목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력 조회 신청서>와 <경력 조회 동의서>는 이 포스팅 상단에 첨부자료에서 다운 받아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블로그 자료라서 받기 꺼려진다 하시는 분은 '조회 신청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항목에 들어가시면 별지 제9호의2 서식 자료,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를 직접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제가 올린 한글 파일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증명서와 다르게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취업 예정자, 근로자 및 비자 발급 등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사유

국가나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학 등 관련 시설에서

본인의 범죄(성범죄 등)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학원 등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

모든 사람에 대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 방법

2015년 이전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으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이 스스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crims.police.go.kr/

https://crims.police.go.kr/

crims.police.go.kr

2. 목적에 맞는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은 아래에 있습니다.

3.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 후 진행합니다.

4. 이용약관에 동의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발급사유, 접수경찰서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절차는

[회보서 발급신청 – 경찰서 접수 – 회보서 발급대기 – 회보서 발급완료]

자세한 매뉴얼은 범죄경력 회보서 시스템 메인화면 하단에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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