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 방법 - segeum talse 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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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서면 :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_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전국 세무서 조사과(조사관리팀)로 문의 주십시오.

세금 사기로 의심되는 활동을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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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원을 훔쳐 여러분의 사회 보장 번호를 취업을 위해 도용했거나 세금 신고 시 사용했다는 정황이 의심된다면 신분 도용 방지 센터를 방문하세요. 이와 함께 신분 도용에 대한 납세자 안내도 방문해 보세요.

세금 사기 신고 방법

IRS는 유선으로 세법 위반 관련 제보를 받지 않습니다. 세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개인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양식 3949-A, 정보 제보PDF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대리인이나 세금 사기 수법을 신고할 때에는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사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IRC 6103의 세금 신고 정보 기밀성 조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현황이나 진행사항 업데이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금 사기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허위 세금 면제 또는 허위 공제
  • 리베이트
  • 허위 또는 변조 문서
  • 세금 미납
  • 미신고 소득
  • 조직 범죄
  • 원천징수 불이행
  • 세법 미준수

양식 3949-A를 이용하는 대신 서신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송하는 서신에 아래 내용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 피신고 개인 혹은 기업의 이름과 주소
  • 피신고 개인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피신고 기업의 고용주 식별 번호
  •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사기 행위에 대한 간단한 설명(세금 사기를 파악하게 된 경위, 정보 입수 과정 등 포함)
  • 의심되는 세금 사기의 해당 연도
  • 미신고 소득의 예상 달러 금액
  •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신고자가 신원을 밝힐 의무는 없지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사기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시려면 양식 211, 원천정보에 대한 보상 신청PDF을 이용하세요.

기타 유형의 세금 사기 신고 방법

세금 사기 조력 혐의 또는 불량 세무 대리인 신고 - 양식 14242PDF

세금 사기 조력 행위 또는 조세 회피

세무 대리인에 대한 불만 신고서 - 양식 14157PDF

세금 신고 대리인 또는 세금 신고서 작성 업체의 부정 행위 또는 세금 사기 행위

세무 대리인의 사기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진술서 - 양식 14157-APDF

세무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조했고, 본인의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이 양식과 함께 양식 14157을 제출하세요.

비과세 법인에 대한 불만 신고(민원 제기) - 양식 13909PDF

비과세 법인 또는 적격근로자제도(employee plan)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부정행위

IRS 사칭 이메일 및 웹사이트 신고 방법

IRS 사칭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신고하려면 피싱(phishing) 및 온라인 사기 신고를 확인하세요.

Individuals Topics

This page is designated as historical and is no longer updated.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03-Aug-2022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에 동참하면 해당 세금과 과태료, 이자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금 사기 수법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아래의 적절한 연락처로 신고해 주십시오.

세금 사기 신고

피싱 사기

피싱은 일반적으로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 또는 합법적 사이트로 가장한 웹사이트를 통해 의심을 품지 않는 피해자들이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신처가 IRS 또는 IRS 관련 부서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반드시 phishing@irs.gov에 신고하십시오. IRS 관련 사건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무부 조세 행정 감사국(TIGTA)(영어)에 신고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원 제기 도우미(영어)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관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세제 악용 수법 홍보 기획자 또는 허위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무 대리인

가장 흔한 세제 악용 수법은 세법 반대, 재택 사업체, 신탁, 역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 사기 수법이나 이 외에 귀하께서 인지하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홍보 기획자를 신고하려면 민원 제기 양식(영어)PDF을 작성하여 그러한 홍보 자료와 함께 단서발전센터로 발송해 주십시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3405

팩스: 877-477-9135

은퇴 플랜 관련 악용적 거래

악용적 거래 신고 센터에서는 은퇴 플랜과 관련하여 악용적 조세 회피처와 악용할 여지가 있는 은퇴 플랜에 관한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원할 경우 익명 제보 가능).

IRS에서 규정한 조세 회피 거래 유형 목록 및 신고 방법(영어)을 확인하십시오.

면세 기관 관련 악용적 거래

일부 경우에는 영리 단체가 면세 기관을 융통 당사자로 이용하여 악용적 조세 회피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면세 기관 악용적 조세 회피 거래 페이지를 방문해서 양식 13909, 면세 기관 민원 (제기) 양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수법을 신고하는 방법(영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악용적 조세 회피처 및 거래

IRS는 악용적 조세 회피처에 관한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악용적 조세 회피처 신고 센터(영어)를 운영합니다 (원할 경우 익명 제보 가능). 조세 회피처 분석 사무소는 주로 납세자가 악용하여 IRS에 중대한 세법 준수 위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용적 거래 방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사기로 의심되는 활동을 신고하는 방법

  • 빠른 참고 목록에서는 다양한 상황별로 신고 방법을 설명한 수상한 조세 사기행위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관할 신분 도용 관련 자료(영어)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분 도용 피해자일 경우 취할 조치에 관한 각 주의 정보 
  • 고용주 및 세무 전문가는 W-2 또는 기타 신상 정보 유출 상황에 관해 StateAlert@taxadmin.org로 메일을 보내 신고하여 주십시오.

세무 전문가를 위한 주요 세금 사기 수법 정보

  • 세법 반대 수법(영어)
  • 직원 플랜 악용적 조세 거래(영어)
  • 면세 기관 악용적 조세 회피 거래(영어)
  • 더티 더즌 세금 사기 리스트(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