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10퍼센트는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100년 전 이 수치는 10분의 9였다)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중 - 순자산순자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구를 나누면 상위 20%는 평균 11억 2,481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하위 20%는 675만원을 가지고 있다. 상위 20%의 순자산은 2019년에 비해 3.7%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순자산은 21.8% 감소했다.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3억 6287만원으로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이다. 4분위는 평균 3억 877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는 순자산은 62%이다. 4분위는 20% 비중보다 조금 더 많은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분위는 11.3%, 2분위는 5%, 1분위는 0.4%만을 차지하고 있다. 하위 60%(1~3분위)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모두 합쳐도 16.7% 밖에 되지 않는다.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1.5%보다 0.5% 증가해 62%가 되었습니다. 통상 많이 들어온 "20:80 사회"보다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62%도 적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게다가 차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통계에 대한 내용은 <21세기 자본>에 매우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자본> 순자산 경계값은 다음과 같다. 상위 10%는 순자산 8억 3372만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상위 20%는 5억 3600만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상위 30%는 3억 7940만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가구를 100가구로 보면 30번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3.63억원)을 보유한 집이 된다. 평균값이 100가구 중 50번째 가구가 아니라 30번째 가구에 있는 이유는 상위 일부의 소득이 굉장히 높아 전체 평균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평균값은 중위값(50번째 가구) 보다 높게 나타난다. 10분위별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43.7%를 보유하고 있다. 피케티는 부가 그나마 가장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에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0% 정도를 보유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적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가 그 이상으로 분배가 잘 된 사회인 걸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부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걸까? 상위 1%의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아쉽게도 상위 1%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대략적인 경향으로 보았을 때 상위 1%가 보유하는 부는 상위 10%가 보유한 부의 절반 수준이므로, 전체 자산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가구 소득의 상위 20% 평균은 1억 3903만원 이상이며, 하위 20% 평균은 1155만원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은 5,924만원으로 3분위 평균보다는 높고, 4분위 평균보다는 낮다. 대략 전체 가구를 100가구로 보았을 때 40번째 가구 정도에 위치한다. 순자산과 달리 가구소득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분위(하위 20%)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은 가처분소득이 아닌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연금, 이자 등)을 제한 금액이 가처분소득이 된다. 소득 평균은 5,924만원이며, 비소비지출은 1,106만원, 가처분소득 평균은 4,818만원이다. <처분가능소득> 피케티가 지적했듯이 소득의 불균형은 순자산 보다는 낮은 편이다. 상위 20%가 가져가는 가구소득 비중은 46.9%이며, 하위 60% 가져가는 가구소득 비중은 29.0%이다. 경계값을 보면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구소득이 1억 1819만원을 넘어가면 상위 10%에 든다. 8,793만원을 넘으면 상위 20%, 7,045만원을 넘으면 상위 30%이다. 순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자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해 아무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소득이 많더라도 자산이 적은 사람이 있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사회 초년생이어서 모으지 못했거나, 모으지를 않아 자산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분포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순자산 상위 20% 가운데 소득 역시 상위 20%인 경우는 절반 정도(2019년 50.8%) 된다. 한편 순자산 하위 20% 가운데 소득 역시 하위 20%인 경우도 절반 정도(2019년 47.3%) 된다. 반면, 2분위~4분위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자산 많은 사람이 소득도 높고, 자산 적은 사람이 소득도 낮은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산과 소득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순자산 상위 20%인 계층은 소득 5분위인 경우가 50.8%, 4분위인 경우 27.3%, 3분위인 경우 13.8%, 2분위인 경우 5.8%, 1분위인 경우는 2.3%였다.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2018년 보다 2019년에 더 완화되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1분위의 순자산이 줄어든 시기였다. <지니계수> 개인 소득소득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살펴보자. 피케티의 책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2018년 기준 자료로 23,246,948명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2,325만명의 개인은 824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1인당 평균 3,545만원을 벌었다. 이제 상위 계층을 살펴보자. 상위 10% 상위 10%에 해당하는 2,324,694명은 176조을 벌었다. 전체 소득의 21.4%를 차지했다. 1인당 7,592만원으로평균에 비해 2.1배의 소득을 올렸다. 상위 1% 상위 1%에 해당하는 232,469명은 92.1조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11%를 차지했다. 1인당 3억 9,609만원으로 평균보다 11배 소득을 올렸다. 상위 0.1% 상위 0.1%에 해당하는 23,246명은 34.2조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전체 소득의 4.15%를 차지했다. 1인당 14억 7,132만원으로 평균보다 41.5배를 벌었다. 이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10년대초 국민소득에서 상위 1퍼센트가 차지하는 몫이 미국에서는 거의 20%에 이른 반면 영국과 캐나다는 14~15%, 호주는 겨우 9~10%였다. (우리나라는 11%이다) 피케티 지수피케티는 자신의 저서에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피케티지수'를 고안했다. 피케티지수는 자산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근로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눠 산출해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부의 불평등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세금 :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상속세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자본 소득의 세전 수익률이 5퍼센트이고, 세율이 30%라면, 자본 소득의 세후 수익률은 3.5%(5%*30%=1.5% 세금)로 줄어든다. 30퍼센트의 실효세율을 모든 형태의 자본에 적용할 경우, 그것만으로 부의 집중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 자본) 상속세19세기에는 상속세의 세율이 극히 낮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에 대해 겨우 1~2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21세기 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