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Show 누수 피해보상 제대로 받는법2021. 12. 15. 19:20 누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보상문제가 발생합니다 누수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고 누수 원인제공자는 가급적 적은 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고 그 결과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소송진행시 누수로 인해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인은 법원에서 위촉된 대학 교수나 기술사 등이며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피해정도를 살피고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누수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감정결과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감정인은 감정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위 감정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감정절차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감정결과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누수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인에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한 결과 의뢰인인 누수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민사소송' Related Articles방수공사 하자소송 보수비용 감정 신청서 양식 및 접수방법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업체에 방수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을 마쳤으나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방수공사 하자 보수비용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하자보수비 감정신청 사 건 0000 가단 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0 0 0 피 고 0000 주식회사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비 감정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 목적물 00시 00구 00번 길 0 조적조 슬래브지붕 0층 단독주택 0층 000.00㎡ 0층 000.00㎡ 2. 감정할 사항 가. 이 사건 주택 방수공사가 시공된 주택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방수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가 주택 전체를 방수 및 페인트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주택 전체를 공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 피고의 부실한 방수공사로 인해 후속하여 입은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 라. 이 사건 주택에 재차 방수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에 소요되는 공사기간과 비용은 얼마인지 마. 계속된 방수공사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하락하는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지 바. 방수공사 기간 중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의 가족(5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사. 거주할 수 없다면 그 기간 동안의 대체 주거비용은 얼마인지 첨부서류 1. 하자 사진 0통 0000. 0. 0. 원고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감정 신청서 접수방법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실 경우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종합민원실 민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사 공정률 감정신청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공사 공정률 감정신청 법원 공사대금 소송 감정 신청서 양식 예시 법원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 양수금 등 기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일 때 해당 공사현장 건축물에 대한 공정률을 감정 surfingmoon.co.kr
문호소식문호소식누수로 가재 도구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수단페이지 정보작성자 법무법인문호
본문윗집에서 누수 된 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신청을 통하여 윗집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1.들어가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수도관 동파 등으로 인하여 윗집의 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아랫집 천장에 스며들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랫집이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어떻게 환산하여야 할까요? 2. 사안의 개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윗집 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인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흘러내린 물로 가재도구가 녹물을 맞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양자 사이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워낙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부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장 벽지가 훼손되고 가재도구가 물에 젖은 경우 그 손해액을 바로 금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재도구의 훼손 정도, 구입 당시 금액, 이제 까지 사용하면서 가재도구의 가격이 구입당시 보다 감액된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각 피해 물건 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환산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정신청이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문가가 피해 발생지를 직접 방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절차로 감정이 이루어질 경우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의 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올려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감정인이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감정보고서를 올렸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70만원의 손해가 인정 되었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 등이 훼손되는 경우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내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환산할 수 있고 대부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3. 결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도 내가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상황마다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 내가 입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호는 이 사건에서 감정신청을 통하여 집안 가재도구 등이 훼손된 것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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