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모델 스웨덴 - noleudig model seuweden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성 구매자는 여성을 하나의 물건으로 이용하는데 이는 평등한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책임을 구매자에게 부과했다. 또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의 한 형태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 주장은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것이다.” - (2017 스웨덴 피해자 지원기관 탈리타)

스웨덴은 1999년 세계 최초로 성구매금지법을 제정해 성 구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일명 '노르딕 모델'로 불리는 이 법안은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비범죄화한다. 현재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프랑스, 이스라엘 등도 노르딕 모델을 도입했다.

캐나다는 2014년 ‘지역사회 및 착취된 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성 착취와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성 구매 수요를 줄이는 것에 집중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성 구매자 438명을 체포했다.

최근 국내에선 성 구매 후기 포털 등이 활성화되며 성매매가 양지로 올라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 단속·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뜨거운 가운데 성매매 수요 근절을 위해 해외 우수 정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산업 카르텔을 구성하는 조각들.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스웨덴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13개국 18개 기관이 보내온 기고문의 주요 내용을 묶어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성매매에 내재된 폭력성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 △성구매자 분석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강화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캠페인 활동 △성착취 생존자의 목소리 △협력과 연대 등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된 내용이 담겼다.

미국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시카고 연합’은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를 분석해 성 구매자들이 성매매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분석했다. 단체에 따르면 남성들은 사이트에서 형제애를 구축함으로써 성 구매에 대한 정당화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성매매 여성들이 제공하는 친밀함을 통해 환상을 공유하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즉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는 성 구매를 자랑하고 공유하는 곳이며, 성 구매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일 가능성 등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성매매 문제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에서는 ‘천국의 여성들’이라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성 구매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성매수 남성들이 가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면 “그 여성은 이미 다른 성매수남에 의해 살해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성매매의 현실을 인식시키는 식이다.

이 캠페인은 가짜 웹사이트를 이용해 성구매자와 포주들에 의해 살해됐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실제 성매매 여성을 광고했다. 프랑스에 노르딕 모델이 도입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성착취예방센터(NCOSE)는 ‘유해한 12기관 목록’을 공표하는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음란물과 성매매,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 기업과 조직 목록을 공개하는 식이다. 지난해엔 아마존과 유튜브, 트위터, 스냅챗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 착취에 기여한 주류 기업과 기관을 지목해 수치심을 안기는 방식으로 고안됐다. 기관의 어떠한 정책이 성적 폐해를 조장하는지 알리고 해당 기관의 임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아일랜드의 반성매매 기관인 루하마는 성매매 생존자들의 증언과 활동을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외부로 전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아일랜드에 노르딕 모델이 적용된 성범죄법을 통과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았지만 성매매는 온라인 플랫폼과 만나며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 수요 차단 등 국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국내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제2장 복지국가의 형성, 위기, 그리고 재편 9
제1절 문제제기 11
제2절 복지국가의 형성, 위기 그리고 재편 12
제3절 노르딕 모델과 유럽대륙 모델의 특징 및 분석틀 21

제3장 스웨덴: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이념형적 궤적과 전환 29
제1절 문제제기 31
제2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과 주요 특성 37
제3절 스웨덴모델의 전환과 재조정 53
제4절 최근 스웨덴 복지국가 개혁의 동인과 주요 내용 59
제5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함의 73

제4장 덴마크: 시장주의적 노동시장과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성 75
제1절 문제제기 77
제2절 덴마크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 78
제3절 덴마크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88
제4절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tiry) 모델 98
제5절 덴마크 복지국가의 함의 102

제5장 핀란드: 노르딕 모델의 후발주자에서 선도적 혁신국가로 107
제1절 문제제기 109
제2절 또 하나의 북유럽 모델, 핀란드 : 비교적 접근 110
제3절 핀란드 복지국가의 형성, 발전, 진화 : 역사적, 정치적 접근 119
제4절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의 최근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 130
제5절 핀란드 복지국가의 함의 137

제6장 네덜란드: 그들은 어떻게 포용과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나 139
제1절 문제제기 141
제2절 네덜란드 복지국가 형성 배경과 특성 142
제3절 네덜란드 복지국가 위기와 사회․경제적 개혁 152
제4절 네덜란드 복지국가의 함의 168

제7장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과 진화 173
제1절 문제제기 175
제2절 독일 사회국가의 형성과 특징 177
제3절 사회국가 개혁의 전개 과정 199
제4절 변화하는 사회국가 223
제5절 독일 복지국가의 함의 238

제8장 스위스: 후발 복지국가와 성장과 혁신 241
제1절 문제제기 243
제2절 스위스 복지국가의 형성과 진화 245
제3절 스위스 복지국가의 현황과 개혁 과정 257
제4절 스위스 복지국가의 함의 275

제9장 노르딕 모델과 유럽대륙 모델의 유연성과 안정성 277
제1절 서론 279
제2절 최근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현황 280
제3절 유연안정성 290
제4절 사회․경제적 결과 301

제10장 결론: 한국에의 함의 311
제1절 결론 313
제2절 한국에의 시사점 317

참고문헌 325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사진 박임근 기자

“성매매가 문제인 것은 여성의 성이 거래 가능한 대상이 되는 데다, 가난하고 자원이 없는 여성들, 어리고 더 취약한 여성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구매·알선자는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 대신 보호해주는 스웨덴처럼 ‘노르딕 모델’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북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주기와 성매매방지법 시행 16돌을 맞아 추모행사 등으로 분주한 송경숙(54)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의 설명이다.

20년 전인 2000년 9월19일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여성 5명이 화재로 숨졌다. 그들의 죽음은 감금과 성착취 등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를 우리 사회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 남짓 지난 2002년 1월29일, 그곳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에서 또 불이 나 여성 1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두 사건은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밑돌이 됐다.

“2013년 불이 났던 개복동 성매매업소 일대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하며 군산시가 불이 난 건물을 사들여 철거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성 인권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는 처음에 긍정적이었는데, 성매매 지역이라는 낙인과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주민 등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어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설치하려 했던 상징 조형물은 갈 곳을 잃고 지금도 센터 사무실에 놓여 있다. 조형물은 감금을 의미하는 가로 1.2ｍ, 세로 0.3ｍ, 높이 2.2ｍ 쇠창살 뒤로 나비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어둠의 세계인 쇠창살은 녹이 슬도록 제작했고, 자유·희망을 상징하는 나비는 밝은 빛을 띠도록 했다.

2013년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터에 설치하려 했던 상징 조형물. 사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공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은 최근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활용한 ‘보랏빛연대’를 꾸리고, 지난 17부터 25일까지 ‘대명동 화재참사 20년, 여성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주제로 추모 행사를 벌이고 있다.

화재사건과 관련해 기억하고 행동해왔던 단체의 발자취를 담은 추모영상을 만들어 센터 페이스북에 올리고, 성매매방지법 제정 의미와 텔레그렘 엔번방 등을 다룬 온라인 카드뉴스도 제작했다.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에 추모글이 담긴 펼침막 20여개를, 전주의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 가로수에는 ‘눈 감아준 성매매가 현재의 엔(N)번방을 만들었다. 성매매 성착취 해체하라’ 등을 적은 족자 펼침막 60개를 내걸었다. 23일에는 대명동 화재사건 희생자 5명 가운데 무연고자 2명의 주검이 봉안된 군산 임피승화원을 방문해 헌화할 예정이다.

2002년 화재가 발생했던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건물이 철거된 빈터에 ‘화재참사 20주기’를 추모하고자 족자 펼침막을 내걸었다. 사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공

그는 “20년이 지났지만 엔(N)번방 사건처럼 성착취 방식은 다양하게 더 퍼져가고 있다. 여전히 여성의 피해는 심각하지만 사회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와 유흥주점을 겸하는 산업형 성매매업소 등은 감염 고위험 환경인데다,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서 빠져나와 지원을 요청해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복기 탓에 쉼터로 곧바로 입주할 수가 없어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더 안타깝습니다.”

박임근 기자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