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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는 되고 카드는 왜 안돼"…이상한 캐시백

입력 : 2021-10-14 17:46:54수정 : 2021-10-15 06:39:02

주먹구구 상생지원금 논란

가전 등 지원금 제외업종도
네이버·카카오페이로 사면
실적으로 잡혀 캐시백 혜택

제외업종 대형마트·애플스토어
네이버 경유해 구매땐 인정
빅테크계열사만 정책 수혜

"네이버페이 카드 결제로 아이패드를 사고 캐시백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채우기에 딱 좋네요." 정부가 10~11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사용액보다 크다면 사용액에 비례해 캐시백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카드 사용액 계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상품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구입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오프라인에서 결제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쓰면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인정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실적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지정한 실적 제외 업종으로는 삼성 디지털프라자·애플 판매 전문점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롯데·신세계 등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 등을 보면 소비자들은 특히 금액이 커서 실적을 채우기 쉽고 판매처가 다양해 간편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자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었다. 쿠팡이나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ON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네이버페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네이버쇼핑을 통해 결제하면 실적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상생지원금 특수'를 빅테크 업체가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는 업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다층 PG결제 구조가 대다수이고, 결제 제휴 업체도 많아 일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게 이번 특수 비결이다.

보통의 온라인 결제는 카드사에서 업종을 구분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대행사(PG사)에서 하위가맹점(가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개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의 경우 실제 가게 정보를 카드사가 알기 어렵다. SSG페이나 쿠팡페이는 거의 자사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어 이 결제를 아예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대부분의 중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통용돼 일괄적으로 배제하기가 어렵다.

여신금융협회는 고민 끝에 페이를 이용한 지불을 실적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결제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피해가 큰 것으로 계산됐다"며 "물리적으로 업종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 취지와 실익을 따져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11번가_네이버페이'처럼 결제구조상 쇼핑몰·쇼핑품목 등이 병기돼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수작업으로 실적 인정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결제에서 실적 인정 여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폭증하는 고객 문의와 항의에 카드사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다층 PG결제 구조도 중간 PG가 요기요, 배민인 경우 등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 때가 많다"며 "카드사가 판단할 대목"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편결제 시 카드사에서 매장으로 인식하지 못해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건별로 수작업을 통해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일부 있어 수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생소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한 달에 103% 이상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앞서 2분기 실적 계산을 놓고도 주먹구구식 계산에 뒷말이 많았다. 일부 품목은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데 2분기 실적에 포함돼 있거나 실적 인정 대상이 맞는데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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