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우선 변호사 - jo useon byeonhosa

조우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료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의료 전문 변호사입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의료 관련 다양한 송무를 수행했으며 전국의 다양한 병원의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병원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보건의료 현안에 관한 연구 및 리서치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 네트워크 병원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관한 다양한 자문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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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자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자격 취득 (2016)

학력

서울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졸업
신구중학교 졸업
대입검정고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7)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수료 (2016)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 고위 과정(AHP) 18기

경력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2011 – 2013)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2013 – 2018)
(현)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2018 – 현재)

강남구청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2019 – 2021)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출강 (2021)
(현) 강남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17 – 현재)
(현) 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2020 – 현재)
(현)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2021 – 현재)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2022 – 현재)

활동

저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글로벌 헬스케어 표준교재(계약서 작성편)(2014, 한국보건인력개발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료기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진출 관련 법제 연구(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면허정보 및 자유항 진출모델 개발 연구(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스탄 사전사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법률개정안 검토보고 및 제안연구(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IS 국가 과실송금 법제에 관한 연구(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럽정보보호법(GDPR) 관련 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고

의료관계전문지(청년의사 등) 정기 기고

업무실적

의료민사 손해배상 소송 원/피고 대리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이중개설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에 대한 원외처방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무장병원 의심 의사 변호: 검찰단계 무혐의 처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시험 관련 의사 변호: 검찰단계 무혐의 처분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 피고사건 : 무죄

자문사

가슴전문 M병원
성형외과 B병원
성형외과 T병원
산부인과 W병원
소아전문병원 W병원
치과 S병원
R성형외과병원
성형외과 M의원
통증전문 A병원
S대학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병원 마케팅회사 M기업
병원화장품제조회사 B사
미용 네트워크 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P사 설립 자문

관련소식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조우선(38·사법연수원 41기·사진)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의 포부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아버지를 따라 의사를 꿈꿨던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건의료 분야에 접근하지 않는데,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친숙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됐고, 남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분야라 일해보는 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 분석’

의료사건의 비중이 높은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진료기록부 분석'이라고 꼽았다. 병원마다 진료기록부 양식이 다르고, 의료인마다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료기록 중에는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만큼의 전문성을 갖긴 어렵기 때문에 실마리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료전문가들에게 진료기록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정리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의사가 각자 전문분야에서 '전문의'라고 내세우는 것처럼 '의료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면 의뢰인에게 더욱 도움되는 방향으로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특수분야의 사건은 진행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정 전문분야에 강점이 있다면, 전문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변호사로서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는 의료소송 뿐만 아니라 병원 자문과 보건의료정책연구, 법령 개정안 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다. 병원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을 다수 진행했으며, 특수성을 가진 의료법인과 네트워크 병원의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자문한 경험도 많다.

‘의료전문’ 자격 취득

 의료시스템 발전에 기여

조 변호사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연구와 입법연구 등에서도 법조인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관련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정책적·입법적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를 분석하고 입법 등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그는 의료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과 유전자 분석 등 신기술 접목으로 의료 관련 법률이슈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의료보건 빅데이터를 모아놓고 각 기관과 기업에 익명화·가명화 후 제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 관련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정한 사건 파악과 해결 방안 제시가 절실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의료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의 목소리, 의료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