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교재 pdf 제본 - ingang-gyojae pdf je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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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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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자신의 강의 노트 등을 정당하게 금전을 지불하여 다운로드 받고 이를 출력하여 복사 또는 제본을 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 등이 저작권의 침해의 예외가 됩니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판매, 전송, 복제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저작권 침해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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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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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021. 03.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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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7.09.15 10:20 수정2017.09.15 12:03

"돈도 아끼고 가볍고… 솔직히 교재가 너무 비싸요. 다 사려면 20만 원이 넘는데 부담되죠."

서울의 한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22)는 개강 후 사야 할 수업 교재 목록을 보자 한숨부터 나왔다. 모두 사면 이번 달 용돈이 반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한 학기 쓰면 다시 들여다볼 것 같지 않은 전공 서적이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동기들과 함께 사설 인쇄업체를 찾아 수업 교재 6권을 제본했다. 그는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들 한다"고 털어놓았다.

개강을 맞이한 대학가 곳곳에서 여전히 전공 서적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적발한 대학가 불법 복제 서적은 2015년 1만6335점(459건), 지난해 2만1304점(419건), 올해 상반기 9106점으로 집계됐다.

교재 구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절판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게 학생들 이야기다.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 단속을 하고 있지만 대학가의 불법 복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PDF 파일 형식을 이용한 불법 복제로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A씨 역시 "같은 학교 학생에게 1만 원을 내고 책 전체 내용이 담긴 PDF를 사서 몽땅 인쇄했다"며 "흑백이냐, 컬러 차이만 날 뿐 새 교재를 보는 것처럼 깔끔하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은 직접 책을 PDF 파일로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다. 개강 시즌 대학가 인근 복사업체 대상 특별단속 강화로 업체들이 제본을 하거나 스캔을 통해 서적을 판매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지만 학생 간 거래까지는 단속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학생 2~3명이 북스캐너를 직접 구매해 책을 스캔하는 식이다. 한 권당 30분 남짓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면 무한대 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만든 파일을 같은 학교 학생에게 파는 사례가 허다하다. 불법 복제 방식이 진화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의 불법 복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 학기 수강 과목마다 강의 교재를 구매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을 인지하면서도 이 방법을 택한다. 책값을 아끼는 이익은 확실한데 단속에 걸려 배상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탓이다. 2015년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대학생 3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한 학기 평균 전공서적 구매 비용은 9만4000원. 이들 중 '책값이 비싸다'고 답한 학생이 83.5%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본 또는 스캔한 저작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저작권법 제30조를 보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제본된 원본 저작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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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반 수능교재 pdf 불법유포충 개많음

ㅇㅇ 2021.08.23 02:52 조회23,633

어떤 남자애가 디씨에서 배웠다면서 애들한테 텔래그램 pdf 공유방? 링크 다 뿌렸다는데 ㅅㅂ 그거이후로 아무도 교재안사고 다 pdf 받아서 교재 제본해서씀..ㅋㅋㅅㅂ 온라인 업체는 뭐 종이 한페이지당 20원?밖에 안든대 그래서 인강사이트에서 공식으로 사면 6만원 7만원어치도 제본업체에 맡기면 만원정도에 살 수 있다함.. 젤 대단한건 수학 실모 한회차에 막 5천원씩하잖아 근데 애들은 그걸 240원주고 얻는거임ㅋㅋㅋ 친구도 지 폰으로 텔그 켜서 보여줬는데 ㄹㅇ 검색하면 아무거나 다 나오더라ㅅㅂ 심지어 방 하나만 해도 참여자 2만명이 넘고 걍 내가 아는 교재 뭐든지 검색해보면 누군가 다 이미 올려뒀음.. 근데 애들이 제본업체 잘찾았는지 퀄도 정품이랑 거의 똑디여서 개웃김

+) 출판사에서 공개한거 말 아님.. 예를들면 문제집 교사용이나 수특수완 pdf 이런건 당연히 받아도 되지 근데 그게아니라 오르비 시대인재북스 아니면 인강사이트에서 낸 교재들 지들이 스캔뜨고 심지어 사고 팔기까지 하면서 공유했다는게 문제란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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