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후 영장 - ib-yeong-yeongi hu yeongjang

질병 또는 심신장애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 잠복결핵치료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합격한 경우 연기
•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받은 사람 포함)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재학증명서
• 수강신청 확인서 등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

• 재학(수료)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병무청 서식)
• 사업자등록증 등

군대영장 받고도 입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행운의 편지 "

기억하시나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왠 편지이야기..?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받게 되는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30대가 된 오빠님들도
아직 꿈에서도 받아 보고 있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힘들어 하는
바로 그 거..

" 이쯤되면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

네, 맞습니다.

" 틀리길 바랬다.. "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하는 군대..!그런데-!

군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입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 그르네.. 국가가 부르니 생각 안해 봤는데..
그 누가 나서서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

힘이 되는 생활 속 법률친구,
프로젝트 로우킥’s 오늘의 이슈-!

오늘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병역법 제3조 1항 ]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 병역법 제88조 1항 ]

 

타인이 수령한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병역법 제85조 ]

 

Q : 입영일 연기, 가능?
A :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신청 가능

 

Q : 입대를 미루고 싶다면?
A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o 질병 /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o 직계가족 /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o 천재지변 /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o 행방을 알 수 없는 자

 

o 각 군의 모집 / 전환복무의 지원결과 대기자
o 국외여행 허가 /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자가 출국을 기다리는 경우

 

o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예정자
o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o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기본의무
o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영시, 3년 이하의 징역형
o 입영연기 신청가능 (입영일 5일 전까지)



최근 소집통지서를 받은

는 A씨가 입대하지 않아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 군대 "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여,
안타깝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알아두면

군 입영은 몇살까지?

군대연기 몇번?

군대연기 몇일전?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