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과제 최종보고서 - gugchaeg gwaje choejongbogoseo

※ 이번 조사는 주제(인공임신중절)의 민감성·특수성 및 코로나19 상황, 이전 조사와의 집단 유사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진행된 일회성 조사로 신뢰도는 표본오차 ±1.1%p, 95% 신뢰수준임.

□ 지난 2021년에 이루어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 설명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30분터 1시간 동안 줌(Zoom)으로 진행된다.

-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3660738945?pwd=V1pCenlRWFQva3F6ek5OUXpxdStDQT09

- 회의 ID: 836 6073 8945 / 암호: 909097

○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및 변화 파악을 주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 이번 조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루어진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조사로 2018년 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

○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으로 임신？출산 평균 연령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사(2011년, 2018년: 15~44세 여성)보다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 조사에 참여한 여성(만 15~49세 8,500명) 중 성경험 여성은 82.6%(7,022명), 임신경험 여성은 41.4%(3,519명)였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606명)의 비율은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 여성의 17.2%로 나타났다. 만 15~44세 여성(6,959명)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365명) 성경험 여성의 6.6%, 임신경험 여성의 15.5%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만 15세부터 49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2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8.5세(±5.99)로 나타났다.

- (만 15~44세)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만 27.0세(±5.54)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평균 만 28.4세

○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로 나타났다.

- (만 15~44세) 미혼 64.4%, 법률혼 26.8%, 사실혼·동거 8.2%, 별거·이혼·사별 0.5%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만 15~44세)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41.9%, 39.7%, 24.1%, 22.5%(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

○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로 나타났다.

- (만 15~44세) 인공임신중절 수술만 받은 경우가 91.8%,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8.2%(약물 사용 후 수술 5.5% 포함)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 결과: 수술만 한 경우 90.2%, 약물을 사용한 경우 9.8%(약물 사용 후 수술 7.0% 포함)

○ 인공임신중절 시 임신 주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평균 6.11주, 수술을 한 경우는 평균 6.74주였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경우 평균 경험 횟수는 1.03(±0.24)회였다.

- (만 15~44세) 약물 사용 시기는 평균 6.13주, 수술 시기는 평균 6.80주였다.

* 2018년 조사 결과: 약물 사용 시기 평균 5.9주, 수술 시기 평균 6.4주

- (만 15~44세)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평균 경험 횟수는 1.04 (±0.27)회였다.

* 2018년 조사 결과: 1.43(±0.74)회

□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은 3.3‰,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3만 2천 건으로 추정되며, 2017년 이후(2018년 조사에서 건수 추정 최종 년도) 감소와 유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고 있다.

*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 수

** (’05년) 29.8‰ (342,433건) → (’10년) 15.8‰ (168,738건) → (’16년) 6.9‰ (69,609건) → (’17년) 4.8‰ (49,764건) → (’18년) 2.3‰ (23,175건) → (’19년) 2.7‰ (26,985건) → (’20년) 3.3‰ (32,063건)

※ 2018년 이후의 근소한 변동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인공임신중절률과 건수 추이 관찰？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인공임신중절 지속 감소의 원인으로는 ①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②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감소, ③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ㆍ 피임 인지율(피임에 대해 잘 아는 비율) :

          (’18) 47.0% (이소영 외, 2018) → (’21) 53.6% (이번 조사)

      ㆍ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 : (’11) 66.1% → (’20) 70.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ㆍ 피임 비실천율(피임 전혀 하지 않는 비율) :

          (’11) 19.7% → (’18) 7.3% (이소영 외, 2018) → (’21) 6.6% (이번 조사)

      ㆍ 청소년 성경험자 피임 실천율 :

          (’14) 43.6% → (’18) 59.3% → (’20) 66.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ㆍ 피임도구사용량 :

           * GS25 편의점 콘돔 판매량 (’13) 100(’13년 판매량을 100으로 기준) → (’16) 155 (GS리테일)

           * ’20. 3. ~ ’21. 2. 편의점 3사 콘돔 판매량 전년 동기보다 약간 증가 (이데일리 뉴스)

 ②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감소:

      (’18) 1.43회 (이소영 외, 2018) → (’21) 1.04회(이번 조사)

 ③ 만 15~44세 여성 수: (’10) 11,231,003명 → (’17) 10,279,045명 → (’20) 9,701,101명 (’17년 대비 5.6% 감소, ’10년 대비 13.6% 감소)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여성(만15~49세)이 생각하는 정책 수요(1순위)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이 나타났다.

□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한 2019년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 여성(만15~49세)의 60% 정도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형법」 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및 개정 요구에 대해 조사 완료 여성(8,500명) 중 50.0%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10.1%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7.4%는 ‘전혀 알지 못한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 및 변화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수준이며,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추이 파악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 만 15∼49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7.2%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여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료현장의 여성과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거나,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환경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