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Show
벌금은 동종전과가 있는지,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등 다른 사정을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기타 다른 노동법적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벌금형이 합의금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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