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 자취방에 이웃 남성이 몰래 침입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사는 이웃이었던 남성은 6층 높이 1.2M 거리를 뛰어넘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라면서 "술에 취해 호기심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입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 살던 여성은 부모님 댁에서 머물던 중이었기에 다행히 더 큰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나 강력 범죄 등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림동 원룸 사건 이후에도 주거침입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단순 주거침입 사건일지라도 불법촬영이나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를 포함한 추가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성범죄 등의 목적을 위한 침입이었다고 판단된다면 초범일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침입의 사안에 대해서 위의 사례들처럼 강력 범죄를 동반한 사건만 접하다 보니 나와는 무관한 일 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주거침입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는 주거침입에 대한 성립요건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와 법원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오해(?) 하기 쉬운 주거침입의 중요한 성립요건 2가지를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 집 내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주거’란 꼭 집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요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꼭 집 내부가 아니더라도 현관, 복도, 계단 등과 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실생활에서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해당 혐의를 받아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A 씨는 같은 빌라에 사는 B 씨의 자택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여러 번 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파손되었고, A 씨는 현관문이 열린 뒤 "집안 내부를 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집 안 신발장 앞까지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만 해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현관 출입문을 강하게 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문 잠금장치가 부서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에 항의는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정도, 현관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정도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행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주거침입?
또한,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가야만 성립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주거침입죄가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팔 하나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된다면 범행의 기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은 자에게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 씨는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남의 집 앞에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자신의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후 창문 안쪽 커튼을 만지기도 하였는데요. 집 안에 있던 여성이 인기척을 내자 달아났지만, 경찰은 CCTV 녹화 영상 등 분석을 통해 결국 A 씨를 체포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주거의 내부에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법원에서는 성범죄를 포함한 추가 범행에 대한 고의에 대해 단호히 판단하고 있어 제때 다른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요컨대, 단순 주거침입의 사안일 경우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성폭법에선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벌금형 조항이 없어 바로 실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무상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대응을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 드린 대로 특히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주거침입 범죄가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명만으로는 절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물 내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대응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맞물려 있어 추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첫 수사기관의 조사 때 변호사와 동행하여 뜻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무상 상당수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가해자가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거침입범죄 혐의로 신고돼서 형사입건될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 의도 외에도 강제추행 미수나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높게 됩니다.
또한, 아예 모르는 타인의 거주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 외에도, 전 애인이나 회사 동료, 지인 등의 거주지를 찾아가 주취 소란을 피우거나 다투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빈번히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무작정 집으로 찾아가, 완력을 이용하거나 고집을 부려 집으로 들어가면 이 역시 엄연히 주거침입죄로 간주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단순히 집에만 들어간 경우라면 벌금형 정도로 비교적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술에 취해 전 애인의 집을 찾아가 스킨쉽을 시도하거나 기타 성적 행위를 시도하게 되면, 바로 주거침입 강간이나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같은 엄청난 성범죄 가해자로 입건되어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 급으로 수사를 받는 사안이 아니며, 구속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재판 선고 시점에도 수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범죄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형사사건에서 경찰 첫 조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까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YC에서는 다양한 주거침입 사건을 다루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