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팬타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은 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인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최고 강도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른바 '최고 존엄'의 종말을 언급한 만큼 극렬하게 반발하며 폭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SCM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며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게 두 장관의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장관은 내년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관련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SCM 이후 오스틴 장관과 함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 핵 투발이 가능한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52 스트래트포트리스와 B-1B 랜서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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