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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문제를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교무부장 현모(5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 씨 측 변호인은 '단기간에 성적이 급격하게 오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내용
2018년 7월 23일, 숙명여고에서는 방학식을 위해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나란히 단상에서 문,이과 전교 1등에게 주는 성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술렁였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1년 전만 해도 각각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는 전교 121등, 동생은 59등이었던 자매 성적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딸의 성적 변화>
▶ 이과 전교 1등을 한 딸
2017년 1학기 전교 59등 -> 2017년 2학기 전교 2등 -> 2018년 1학기 전교 1등
▶ 문과 전교 1등을 한 딸
2017년 1학기 전교 121등 -> 2017년 2학기 전교 5등 -> 2018년 1학기 전교 1등
2018년 7월 24일,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숙명여고 내신 문제 유출 의혹에 관한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의 쌍둥이 딸들이 비약적으로 성적이 올랐으며, 갑자기 나란히 전교 1등이 되어 수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강남·서초 학부모 커뮤니티에도 숙명여고 쌍둥이에 대해 '두 학생의 1학년 때 성적이 전교 100등 밖이었다는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적이 크게 오른 건지 의아하다', '한 아이는 수학 시간에 기본 문제 풀이도 되지 않았다더라'라는 의혹성 글이 올라왔고,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부모의 교육 관심이 많은 지역, 의혹 당사자인 쌍둥이 딸의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점에서 이 일은 크게 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딸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자 교무부장이자 쌍둥이 딸의 아버지는 해당 커뮤니티에 '두 딸이 2학년 1학기에 문·이과 1등을 한 건 사실이고, 1학년 때 각각 전교 121등과 59등을 했었다. 하지만 하루 4시간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 성적이 올랐다. 아이가 수학 클리닉의 도움으로 문제풀이법 등을 고쳐 자신감을 가졌고, 차근히 성적을 올려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다'라는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2018년 8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상피제'를 도입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머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 쌍둥이 딸이 같은 오답을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물증을 찾지 못하였는데요.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2018년 9월 5일, 경찰이 숙명여고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합니다.
■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증거 및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치러진 정기 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해 딸에게 알려줬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증거1. 시험지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기재한 정답표
-> 쌍둥이 자매는 '채점을 위해 적은 것'이라 진술했지만 채점을 위해서라면 굳이 작게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
증거2.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 포스트잇에 적힌 정답표
-> 쌍둥이 자매는 역시 '채점을 위한 것'이라 해명하였으나 경찰은 컨닝페이퍼로 판단
증거3. 쌍둥이 자매 중 동생 핸드폰에서 2018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 발견
-> 복원 결과 시험 전날 촬영한 것으로 드러남
증거4. 숙명여고 기간제교사, 화학 선생님의 활약
-> 쌍둥이의 성적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화학 선생님이 '수소가 H'라는 기호라는 것만 알아도 중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에 일부러 오답을 답안으로 적어 시험문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제대로 된 정답을 다시 제출하였는데요. 처음 오답을 적어낸 학생은 유일하게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증거5.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의 갑작스러운 하드디스크 훼손
-> 교무부장은 경찰 수사에 앞서 컴퓨터를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하드디스크는 송곳과 가위로 손상한 뒤에 쓰레기장에 버렸는데요. 경찰은 과거 자료를 숨기기 위해 노트북을 손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쌍둥이 자매의 자퇴서, 그리고 퇴학 처리
2018년 11월 1일, 쌍둥이 자매는 자퇴서를 냈습니다.
숙명여고 학교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퇴서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한다고 입장 발표를 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숙명여고 측에서 쌍둥이가 자퇴를 원하면 받아줘도 되느냐는 문의가 왔다'라며 '추후 퇴학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쌍둥이가 자퇴 후 다른 학교에 다니려는 것'이라는 관축이 나왔는데요.
아버지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어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으면 '전학'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자퇴를 택한 것이며, 자퇴를 하면 그 성적 그대로 인정받고 다른 학교로 가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세졌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쌍둥이 자매는 퇴학 처리되었습니다.
숙명여고 측은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오랜 기간 고민하고 혐의했다며 공식 입장문과 함께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리하였습니다.
■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형량
2018년 11월 6일,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은 교사 자격을 해임했고,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교장, 교감, 시험 감독 교사분들 또한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문제를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은 전 교무부장은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는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부분,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는 점에서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교무부장 유죄 근거 중 설명 안 되는 것 없다"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에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약과 충격이 크다"라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전 교무부장 변호인은 '단기간에 성적이 급격하게 오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쌍둥이 자매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아버지가 받은 형량과 쌍둥이 자매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보호 처분을 받기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며 다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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