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5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조차 포기한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의 인구는 35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올해 1분기 실업자는 116만 7천명으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은 7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그 때문에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취직이 늦어지더라도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낫다는 인식 때문에 해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실업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무조건 일자리 창출만 앞세우다 보니 비정규직, 인턴사원 등이 늘어나 앞으로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감소될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다른 실업의 원인으로 4차 산업혁명을 꼽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면서 일자리는 더 없어질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위기를 막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미래학자 ‘Jeremy Rifkin’은 "정보화 사회가 창조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미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기존의 일자리 중 약 71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4차 산업에 대한 대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이다. 실업은 단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인 청년들이 일하지 못하고, 아직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노동할 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을 비롯한 생산가능인구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일차원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업자가 많은 상태는 경제적·사회적 부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실업문제의 상황이 대게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도 영향을 받는다.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것이고, 회사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정리해고와 같은 실업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실업을 야기 시키며 실업문제는 다시 사회 여러 방면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실업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취업중인 인구가 줄어들면서 꾸준히 일정한 소득을 가지는 인구가 감소하여 소비위축 등이 발생한다. 이에 더하여, 소득이 없으면 정부에 내는 세금도 적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걷어가는 세입이 줄다보면 사회복지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업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시킨다. 청년 실업률과 출산율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업의 상태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로 연결된다.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아이들이 없다보니 장차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는 경제적 악순환을 불러온다.
저출산의 문제,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행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있어서 실업문제는 그 근본적인 이유이며, 더불어 취업난 등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실업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되는 원인부터 잡아야 한다. 실업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을 사회통합적인 개혁과 고용 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 산업교육의 불일치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실업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실업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청년 인턴 등 직장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실업 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제공 차원의 직업 훈련 보다는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노동관과 경제관을 가지도록 미리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넓은 의미의 경제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노동을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노동과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자발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도 성공으로 이끄는 것과 동시에 원하는 직업을 선택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문제점중 하나로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인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모든 취업 희망자들이 같은 곳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직장’만 찾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높은 학력과 좋고 편하고 월급이 높은 일자리만 찾을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등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가진다면 자신이 원하고 직업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업은 국가차원에서나 개인차원에서 모두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의 실업률 수치만을 낮추기 위해 단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취업 후에도 노동환경과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놓치기 쉬운 고용의 질과 구조도 회복기에 반드시 고려되어 경제가 좋아 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희망을 넘어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후는 물론이고 가족간의 그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지금처럼 기업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불황이 계속된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만큼 청년의 일자리는 결혼, 출산, 노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 이를 해소해야만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서론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대학 졸업 이후 취업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릴 정도로 최근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1990년대에 유럽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청년실업 문제를 겪기 시작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또 유럽에서는 그동안 청년실업정책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과 심각성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첫째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통상 관리직의 경우 소수의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직무하기 좋은데, 고등교육자가 너무 많다보니 그에 적합한 일자리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 2008년 기준으로 전문계고 졸업자는 158,408명, 전문대학 졸업자는 207,741명,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82,670명으로 대졸자의 공급이 상당히 많은 현상을 볼 수 있다.또한 이공계 기피 현상 때문에 산업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노동시장 분단 문제도 청년들을 취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직장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또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대기업으로의 고용승계까지도 보장되는 독일과는 다르게, 한번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면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오랫동안 구직준비를 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실업률 통계보다 미취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청년층 미취업 인구의 비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이유 중엔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s)과 노동시장 요인(job market
factors)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요인으로 구직포기를 하는 청년층이 전체 구직포기 이유 중 약 60%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향취업 문제도 많은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하향취업을 할 경우 해당 취업자는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자본 이론에 따르면 교육을 인간자본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보는데, 청년층이 하향취업을 한다는 것은 즉 투자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EU 회원국들의 청년실업 해결방안
EU 회원국들 간에도 문화와 전통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영국과 사회복지 중심의 덴마크, 라인 모델의 독일 세 나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우선 특수한 실업 집단을 겨냥한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청년 뉴딜은 6개월 이상의 실업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노동청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14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뉴딜의 핵심 목표는 구직자들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자리를 찾는 데 있다. 다만 혹자들은 뉴딜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법적인 뉴딜 단계가 종료되면 장기적인 고용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은 최초노동협약(First Job Agreement : FJA)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수의 3%까지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며, 3%를 초과할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로제타플랜을 통해서 고용된 청년의 비율은 전체 실업자의 4%에 달하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을 때 청년 1인당 매일 80유로가량의 벌금이 부과되어 효과가 뛰어났다.
덴마크에서는 무수히 많은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한다. 18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특이하게
노동시장으로의 사회통합 방식은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실업수당 삭감의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혼용하지만, 프로그램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재능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비생산적이다.
독일은 JUMP 프로그램은 일 년 내에 10만 명의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방식은 분권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노동청은 지역의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도 제공이 가능하다.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 궁극적 해결방안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이뤄내야 한다. 덴마크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용유연성만이
강조되고 안전성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인데, 취업자가 해고되더라도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으로 보호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고용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정 간의 신뢰가 우선적으로 쌓여야 한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일자리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청년들이 쉽게 일터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 대졸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면 하향취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노동시장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들의 인턴십 제도가 직무를 제대로 소개해줘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공공 직업훈련이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러 방향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것이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결론
청년고용 정책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단기 일자리 창출로만 성과를 나타낼 경우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신산업 정책과 함께 청년고용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향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되길 기대한다.
참조문헌
오연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마이북, 2014
지광수 외 2인,
「한국의 청년 실업에 관한 연구」, pp.42, 『한국비즈니스리뷰』, 2009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08-9』, pp. 73, 한국개발연구원,
2008
임운택, 「유럽의 청년실업정책: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9-3, pp. 63-95, 한국유럽학회, 2011
이정우,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