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이행 보증 보험 - haja ihaeng bojeung boheom

이행하자보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험요율과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납품계약하는 경우에 발주사가 하자발생에 대해 우려해서 보증서를 끊어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일 열심히 하고 잔금 받으려면 하자보증서는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행하자보증보험은 누구에게 언제 필요할까요?

위 그림에서 보시면, 입찰이행 -> 계약이행 -> 선급금이행 -> 마지막으로 하자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시면,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본사 홈페이지에 의의가 나와 있어 같다 붙여 봅니다.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 각종계약의 검수 또는 준공검사 후 수주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보완)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어렵게 써져있는데, 쉽게 풀이하면 준공이 되고 하자보증기간이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증기간 1년이라고 하고,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증금으로 서울보증에서 보증해드린다는 조건하에 잔금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물품검수 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드리는건데, 준공일로부터 발주사와 수급사가 협의한 날까지로 합니다.(1년~3년)

​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험가입한도를 알려주세요.

계약금액 * 하자보증금율이 하자보증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원이고, 보증금율이 5%라면 하자보증금액은 5백만원이 됩니다.

한도는 따로 없고, 회사의 업력과 이행능력에 따라 심사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하자보증서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하자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자(수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영업이 전문이다 보니, 보상은 약하게 되네요. 결론은 갑이 원하는 것을 안해주게 되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이 계약자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자보증의 범위를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시더라구요.

ex) 민간발주 건설공사 계약금액 1억 , 하자보증기간 1년 , 보증금율 10%

하자보증금액 = 1억 * 10% = 1천만원

보험료 = 1천만원 * 민간건설하자보증율 0.706% / 1년 = 7만600원

위의 식에서 보시듯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계약금액이야 받는 금액이므로 줄이시면 안되구요.

보증기간과 보증금율을 줄이는 것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니 계약시점에 잘 고려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해 되시라고 열심히 써드렸는데요. 도움되시는 분들은 공감 부탁드려요.

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보험종목별로 보통약관에 의거 보상해 드리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의 종류

이행보증보험은 보증하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발급됩니다.

◐특별약관

이행보증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약관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첨부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하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
3.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재정지원하는 기관
5.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인가 ·승인· 관리·감독 등을 받는 기관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이 첨부되는 경우이행(지급,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으로서 주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계속적 공급계약이란?
물건 또는 용역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무의 발생과 이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을 말합니다.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당해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인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중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또한, 이 보험계약이 갱신보험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보험 계약 직전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합니다.

≡ 보험요율

● 기준요율

● 이행(입찰 )보증보험

● 이행(계약) 보증보험

● 이행(차액) 보증보험 : 연 0.8% ● 이행(하자) 보증보험

●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 이행(지급) 보증보험

우대할인율

보험계약자가 저희 회사에서 선정한 우대업체 또는 한도거래업체인 경우에는 위 기준요율의 10% ~ 4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율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험료의 5%~6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계산방법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적용보험요율

적용보험요율은 보험기간, 기준요율, 할인율에 의해 계산됩니다.

최저보험료은 보험계약당10,000원입니다.

보험료 계산의 예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험기간이 2년인 이행(하자)보증보험의 경우 납입하여햐할 보험료는?
20,000원 = 100만원×(1.0%×2년)
-보험기간 1년이 경과된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의 환급보험료는 ?
10,000원 = 20,000원(납입보험료) - 10,000원(경과보험료)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당사소정양식)

주계약서 사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신문공고분 또는 세무서장 확인분)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란 계약체결을 성실히 이행하는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공사계약을 수주받은 업체가 발주자(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사 계약대로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을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므로 혹시모를 발주자가 입게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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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보험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공사가 완료되어 일정기간까지 하자가 발생할경우 이를 보수하기로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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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는 건축물에 대한 기대는 건축주 뿐만아니라 건설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경우까지 있으니 하자없는 건축물은 건축주에게나 건설사에게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디자인에만 치중하여 건죽주의 환심을 산 후 구조적인 결함을 숨기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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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이행보증보험과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공사의 시작과 끝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청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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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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