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존 허가제 개선
군시설 없을땐 안해도 돼
자기 집 마당에서조차 군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드론 촬영이 신청제로 바뀌었다. 나아가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촬영 신청 확인을 받은 후에는 재신청 없이도 1년간 자유롭게 드론 촬영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 촬영 지침서'를 개정하고 기존 항공 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 촬영에 앞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 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촬영 4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촬영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항공 촬영이 금지된 시설은 국가보안시설과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등 군사시설,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이다.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금지시설을 촬영했을 때는 항공 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다. 항공 촬영은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 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 촬영 관련 규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정보기술(IT) 발달로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 농업, 안전, 교통,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해 드론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 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드론 보급이 증가해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 촬영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접수된 드론 관련 규제·애로는 9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 중량 확대 등 보다 쉽고 편하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지난 8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국방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 촬영 허가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장하고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운송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 촬영을 하면 허가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이전까지 민간이 항공 촬영을 할 때는 허가 기간이 최대 1개월에 그쳤다. 이로 인해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 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 허가를 새로 받아야 했다.
[한예경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동영상 자막]
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
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드론 장치신고대상 강화('21.1.1) 현행 자체무게 12kg 초과, 개정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현행] 각 관할 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변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12월 10일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Yes (o)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A 3. No (X)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
A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Q 5.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5.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시 금지 행위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기체가 충돌할 경우 인적·물적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Q 6.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6. YES (O)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는 이용하여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Q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 8. No (X)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지도검색 범례참조(핑크색)
또한, 우리부는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Q 9.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9.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 10.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10. No (X)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1. Yes (O)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Q 12.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체로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A 12. Yes (O)
비행을 하려는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