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동행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적발된 남성. 단속반 제공
“담배꽁초 왜 버리셨어요?”
“제가 지금 바빠서 이만….”
“꽁초 왜 버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멀찌감치 간 남성은 갑자기 “아악!”하고 소리쳤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적발된 분노로 보인다. 이유를 물은 기자에게 죄송하다던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다 타고 남은 꽁초가 뒹굴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4명은 오전에 사당역을 돌고 방금 터미널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거리에 붙은 경고문을 보고 있다. 김동환 기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 동안 2인 1조로 움직이며, 사당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강남역 9번 출구부터 신논현역에 이르는 약 800m 거리에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68조를 근거로 꽁초 버리는 이들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적발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5조에 따라 보름 안에는 4만원, 이를 넘기면 5만원을 내야 한다.
터미널 단속을 마치고 강남역으로 이동하고자 버스정류장에 들른 윤재술씨는 멀리서 오는 마을버스를 보며 “우리 차 온다”고 말했다. 단속 지점을 오가는 마을버스가 근무지 셔틀버스인 셈이다.
서초구청 단속반 양대영씨의 가방. 김동환 기자
버스 맨 뒷자리에 앉은 양대영씨가 자기 가방을 보여줬다.
가방에는 과태료 부과 내용을 기록하는 단말기, 단말기 보조배터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용지, 풀, 사전통지서 내역을 정리하는 A4종이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버려진 담배꽁초. 김동환 기자
단속 때마다 반발이나 입씨름 빈번···세탁비 요구하는 황당한 일도
“서초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방금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함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꽁초 투기한 이를 마주할 때마다 단속반은 이렇게 말한다. 당연히 쉽지 않다. 단속에 협조하면 일은 금방 끝나지만, 조금이라도 반발하거나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이면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양씨는 “나이 드신 분들과 달리 젊은 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신다”고 말했다. 적발에 수긍하고 과태료 내겠다는 20~30대와 달리 그 이상 연령대 시민들은 배 째라는 식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떠나는 이를 제지할라치면, 방금 옷을 잡았으니 세탁비 수십만원을 달라며 요구하는 황당한 일도 있다고 단속반은 입을 모았다.
단속반이 이날 담당구역을 돌며 적발한 인원은 총 23명. 절반 이상이 강남역 거리에서 적발됐다.
일부 건물 관리인은 지나는 단속반이 익숙한 듯 반갑게 인사하며 “꽁초 버리는 이들의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건물 바깥 흡연이 1층 상점에 주는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더 올려야 흡연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다.
강남역 인근 거리에 붙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 김동환 기자
담배꽁초 투기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
일부 꽁초 투기자는 단속반이 왜 자기만 잡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든 두 20대 남성은 기자에게 “우리가 젊으니 잡는 것 아니냐”며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꽁초를 길에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모든 흡연자가 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건 아니었다.
일부는 들고 있던 꽁초를 캔에 담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누군가는 다 꺼진 꽁초를 손에 쥔 채 자리를 떴다. 단속반은 이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면서,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흡연이 사회 문제로 계속 부각돼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했다.
강남역 인근 거리에서 단속 중인 단속반과 동행 중인 기자. 단속반 제공
“선생님, 서초구청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입니다. 방금 꽁초를 길에 버리셨습니다.”
신논현역 인근 교보타워 앞에서 단속반에 적발된 한 남성은 “아,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자고 그랬어!”라고 옆에서 같이 흡연한 이에게 소리쳤다.
단속반에 화가 난듯 퉁명스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남성은 기자가 다가서자 얼른 자리를 떴다.
함께 적발된 남성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단속반에 “010-1234-5678”이라고 말해 보던 이를 당황케 했다. 다른 이에게 안내 메시지가 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단속반의 강조도 소용없어 보였다.
강남역 인근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김동환 기자
3개월간 강남역 인근서만 단속 1900여 건, 과태료 약 8000만원
또 다른 남성은 인도가 아닌 조경용 화분에 담배를 버렸는데도 무단투기냐고 단속반에게 따졌다.
꽁초 투기로 적발된 여성이 순순히 응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일과를 마무리하는 듯했던 단속반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적발된 여성의 남자친구가 근처 건물에서 나오더니 “(여자친구가 담배를 버린) 증거가 있느냐”며 단속반의 명찰과 옷을 찍기 시작했다. 남성의 행동에 당황한 여성은 자기가 꽁초를 버렸다고 거듭 말했다.
구청에 민원 넣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리를 뜨는 남성을 본 단속반 얼굴에는 허탈함만 가득했다.
인도 화분에 버려진 담배꽁초. 김동환 기자
김경중씨는 “구청에 민원을 넣더라도 있는 사실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며 “없는 말을 지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힘든 일도 있지만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는 단속반에게 “꽁초 투기자가 사라져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씨는 “자식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일 아니겠냐”고 답했다. 다만 그는 “시민의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 1월27일까지 최근 3개월간 강남역 인근 단속 지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총 1922건을 적발했다”며 “과태료 총 7794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내거 아니라니까. 에이, 씨×.”(20대 초반의 청년 A)“뭐요? 내가 두 눈으로 버리는 걸 봤는데…. 그리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투요!”(단속원)
“그래서 어쩌라고. 우린 몰라, 경찰 불러.”(청년 B)
뙤약볕이 내리쬐던 8월22일 오후 3시. 강남역 7번 출구에 건장한 사내 6명이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모여들었다. 단속반 세 명과 꽁초를 버린 청년, 그리고 그 친구들이다. 처음엔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하던 청년들은 ‘과태료 5만원’이라는 말에 놀라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에 공무원은 학생의 가방을 뒤져 빨간색 ‘던힐’ 담뱃갑을 찾아냈다.
“이 꽁초도 던힐이고 학생 가방에서 같은 상표의 담뱃갑까지 나왔는데, 이래도 부인할 거요?”
“정말 미치겠네. 이미 떨어져 있던 꽁초라니까.”
청년은 반말로 일관했다. 순순히 신분증을 꺼내지 않겠다는 시위인 셈이다. 결국 단속반원들은 그의 요구대로 ‘112 신고’를 받아들였다. 5분 만에 현장에 달려온 경찰. 그제야 청년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신분증을 꺼내든다.
“와, 정말 생사람 잡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법대로 해, 법대로!”
청년은 단속반을 쏘아보며 이를 갈았다. 주의 깊게 단속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면 ‘무리한 단속’이라고 오해할 법도 했다. 상황이 끝난 뒤에야 단속반도 나름의 고충과 분노를 표출했다.
“제길, 너보다 나이 많은 자식이 두 명이나 있어. 집주소를 보니 강남 부자동네 출신이네.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원.”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사거리. 이곳은 올해 초부터 논쟁을 불러온 담배꽁초 단속이 가장 심하게 시행되는 장소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음주단속과 달리 모호할 수밖에 없는 꽁초단속은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꽁초단속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강남역에서 2시간 정도 지켜봤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손에 든 채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속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지, 30대 직장인이나 인근 상인들은 대부분 흡연 후 꽁초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흥미로운 점은 지하도에서 걸어나와 막 불을 붙인 사람은 단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 반면 지하도 진입을 눈앞에 둔 흡연 보행자들의 단속 비율이 높았다.
단속 대상 대부분 젊은 층 … 8개월간 4만 건 적발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홍보물.
행인들로 붐비는 강남역 지하도 입구에서 꽁초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찾는 일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꽁초를 슬며시 떨어뜨린 뒤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이 ‘한국식 흡연의 정석’이다. 그러나 이제 강남역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흡연 습관은 가차없이 철퇴를 맞는다. 담배꽁초가 흡연자 손을 떠나 바닥에 비벼지는 순간 단속반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증거품을 들이밀기 때문이다.
2시간 동안 단속된 사람은 10여 명. 실랑이만 없었다면 그 이상 적발도 가능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열 명 중 두세 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불만을 토로하며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기분 나쁘죠. 담배꽁초를 버리면 ‘줍고 가세요’라고 계도하면 되지, 과태료까지 물릴 건 없잖아요.”(서울 송파구 김모 씨·21세)
“말도 안 돼요. 5만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인가요? 단속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서울 동작구 최모 씨·32세)
과태료 5만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에서부터 홍보가 부족했다는 반응, 심지어 자신은 강남구 역내에 살지 않는다는 불평까지 제기됐다.
“완장도 안 차고 단속하는 것은 일종의 함정수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한 젊은이는 억울했던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담배꽁초 단속해요”라며 주변 흡연자들에게 소리쳤다.
단속원과 시민들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한다.
단속 대상자들은 대부분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남성들, 지역적으로는 강남 출신보다 외지인이 훨씬 많았다. 과태료 납부율 분석도 흥미롭다. 강남구는 8개월 동안 4만 건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율은 35% 내외. 3분의 2 정도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용산구나 종로구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어유, 이 일 아무나 못하죠.”
강남역 1, 2번과 7, 8번 출구는 강남구에 속하지만 반대편(3~6번 출구)은 서초구 영역이다. 서초구는 꽁초단속이 심하지 않은 반면, 강남구는 7번 출구 한 곳에만 5명의 단속반이 진을 치고 있을 만큼 열심이다. 5명 가운데 3명은 강남구청 공무원, 나머지 2명은 강남구가 담배꽁초 단속을 위해 따로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 42명 중 일부다.
‘꽁초와의 전쟁’에 투입된 42명은 하루 8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교사, 은행원 등 대부분 퇴직한 50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올해 초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이들은 현장에 복귀한 재미보다 피곤함을 먼저 호소했다.
“우리 젊을 땐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딱 눈이 마주쳤는데도 안 피었다고 잡아떼니, 허허.”
한눈에 봐도 쉬운 일은 아닌 듯했다. 과태료 한 장 발급하는 데 길게는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뙤약볕 아래서 10여 명과 말싸움을 하다 보면 진이 빠진단다.
“심지어 도망가는 경우까지 있다니까요. 쫓아가다 포기했지만….”
단속 원칙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단 하나다. 실제로 서울시에 올라오는 민원은 ‘통사정을 해도 냉정하게 거절해 자존심이 상했다’는 투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강남역에서 만난 단속원 박모 씨는 “한 건이라도 용서해주는 순간 입소문이 나서 단속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함정단속이니, 무리한 실적주의가 횡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속반은 작은 ‘공무원증’만 패용한다. 눈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져야 ‘아, 단속하고 있구나’ 알아챌 정도다. 게다가 ‘담배꽁초 투척=과태료 5만원’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상황이다.
“몇몇 방송에서 그런 방향(무리한 단속)으로 취재해가더군요. 우리도 과태료 부과하기 싫고, 자식 같은 사람들과 말싸움하기도 피곤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적주의 경쟁을 한다면 하루에 100건이라도 적발할 수 있을 겁니다.”(단속원 오모 씨)
상대방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는 어떻게 될까. 꽁초가 맨홀로 들어가 증거가 사라진 경우도 종종 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법입니다. 결국 잘못을 수긍합니다.”
그렇다면 단속반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는 언제일까.
“시민들이 공무원 편이길 거부할 때입니다. 한번은 ‘조폭’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이를 단속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왜 공무원이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느냐’고 항의하더군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강남구청 지하 1층의 ‘무단투기 단속반’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민원전화가 걸려온다. 대부분 과태료 통지를 받은 부모나 가족이었다. 납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강남구에서만 하루 300여 건 담배꽁초를 단속한다. 서울시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3배 수준이다.
“과태료가 최고의 홍보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이 안 통해요.”(김용덕 강남구 단속팀장)
과태료만 제대로 걷혀도 올 한 해 3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전국 최고의 부자 지자체인 강남구 처지에서는 과외수입보다 ‘시민 불만’이 더 신경 쓰이는 눈치지만, 앞으로도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강남구, 시민 불만 신경 쓰이지만 “후퇴는 없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결’이 중요하다는 신념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남구 편을 들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3개 구는 5만원). 일부 서울 시의원들은 과태료를 7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욕도 내보인다.
눈에 띄게 깨끗해진 강남구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문득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났다. 싱가포르의 깔끔한 이미지는 좋았지만, 당시 흡연을 하던 기자에게는 불편한 동네였다. 공공장소마다 법규 위반 과태료가 표시돼 있었다.‘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 500SGD(약 30만원), 흡연 적발 시 1000SGD(약 60만원)….’ 심지어 담배꽁초 때문에 ‘태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결국 담배 한 대 피우려고 건물 뒤로 숨자 동행한 사람들은 “싱가포르 시민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비아냥거린다.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강남구의 도전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하지만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다. 서울시민 또는 강남 특별시민으로 살아가기도 만만치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과태료 딱지를 받아든 한 직장인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제길, 담배를 끊어야지.”
주간동아 601호 (p42~44)